연도 암기
- 레일공사 의정공사 시설공사 보안공사 1904
- 가영포을 한국영혼 1905
- 헌정열다 화폐재료 시일장담
- 경부선 공단서 1905
- 경의선 공유 1906
- 통감 열려 1906
- 정미7 경칠 1907
- 한국공치 국채골치 1907
- 신민골치 신문골치 1907
- 오산꼴찌 헤이그 공쳐 1907
- 진공장판 1908
- 스티븐스 동양첫 공판 1908
- 이토짱나 기류연구 자혜혜영구 1909
두문자 암기
[국권침탈 과정]
한일 의정서(1904 의정공사, 군사시설 이용권 규정)➜한일 협정서(1차 한일 협약, 고문정치)➜을사조약(2차 한일 협약, 외교권 박탈, 통감정치)➜정미7조약(한일 신협약, 차관정치)➜기유각서
러일전쟁(1904~1905)~고문정치, 용암포사건, 포츠머드 조약 체결(1905, 한국에 대한 일본의 우월권 인정)
1차 한일 협약(1904)~고문정치, 메가다의 화폐정리 사업
2차 한일 협약(1905)~통감정치, 을사오적신, 장지연의 시일야방성대곡, 고종의 무효선언
정미7조약~차관정치, 헤이그 밀사사건으로 고종 퇴위
기유각서(1909)~사법권 박탈, 감옥사무도 이관
한일합방(1910)~주권박탈, 무단정치, 총독정치
[화폐정리 사업]
금
부등가
차관
화폐의 정리 (1905 화폐재료)
- 한일협정서 (1904)에 의하여 재정고문으로 온 메가다에 의해 실시
- 엽전(상평통보)과 백동화가 주로 유통되고 있었음
- 제일은행(일본소유)으로 하여금 새 화폐를 만들어 교환·정리
- 백동화를 갑·을·병으로 구분하여 병(전 백동화의 2/3)은 교환해 주지 않음
→ 한국 상공업자는 막대한 손해
- 일본의 은행이 한국의 금융업계를 지배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됨
일본 금융기관의 침투
- 1900년경에 제일은행,제십팔은행,제오십팔은행,일본흥업은행 등 지점과 출장소 설치됨
- 제일은행의 한국지점은 광무 9년(1905) 3월이래 통화발행권을 가짐 → 한국의 중앙은행 구실
- 융희 3년(1909)에 한국은행 설치되어 제일은행의 업무 계승
→ 총재에는 제일은행 한국총지점 지배인이 취임
- 합방후인 1911년에 한국은행을 조선은행으로 만들어 중앙은행의 구실을 담당케 함
- 광무 10년(1906)에 설치된 농공은행(식산은행)은 식민지가 된 후에 주로 일본인 상·농민 지원
정부의 국채 증가
- 통감부는 금융기과의 구제, 도로의 개수, 일본인 관리의 고용 등의 비용을 정부에게 부담시킴
- 정부는 통감부의 주선으로 일본정부 및 일본인 은행에서 차관을 함
- 국채의 부담은 정부로 하여금 더욱 일본에 의존하게 만듬
→ 국채보상운동의 전개 (광무 11년,1907)
- 병합된 뒤에 총독부는 한국국민의 세금으로 이를 모두 상환함
[국채 보상 운동]
1. 배경
일제의 차관 제공에 의한 경제 예속화
▶ 국채 보상 운동은 무엇 때문에 시작되었나?
지금 우리는 정신을 새로이 하고 충의를 떨칠 때이니, 국채 1천3백만 원은 우리 한(韓) 제국의 존망에 직결된 것입니다. 이것을 갚으면 나라가 보존되고 이것을 갚지 못하면 나라가 망할 것은 필연적인 사실이나, 지금 국고에서는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으며, 만일 나라에서 못 갚는다면 그때는 이미 3천 리 강토는 내 나라 내 민족의 소유가 못 될 것입니다.
- 대한매일신보, 1907. 2. 21.
→ 1907년까지 일본의 강요에 의해 도입된 차관은 대한 제국의 1년 예산 규모와 맞먹는 약 1,300만 원에 이르렀다. 우리 민족은 이러한 재정적 예속에서 벗어나는 것이 일제로부터 자주독립을 이루는 길이라고 믿고, 1907년 대구를 시작으로 국채 보상 운동을 전개하였음
1907년 2월에 시작하여 4월 말까지 성금을 낸 사람은 4만여 명이었고, 5월 말까지 230만 원 이상이 모였음
2.전개
대구에서 시작, 국채 보상 기성회 조직(1907) → 모금 운동 전개, 애국 계몽 운동 단체와 언론 기관 참여 → 통감부의 탄압으로 실패
기출 문제
Q 다음의 경제적 구국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남자는 담배를 끊고 부녀자들은 비녀․가락지 등을 팔아서 민족 언론 기관에 다양한 액수의 돈을 보내며 호응했다. 이는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빌린 차관 1,300만 원이라는 액수를 상환하여 경제적 독립을 이룩하기 위한 것이었다. |
① 보안회가 주도하였다.
② 총독부의 탄압과 방해로 실패하였다.
③ 대구에서 시작되어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④ ‘내 살림 내 것으로’, ‘조선 사람 조선 것’ 등의 표어를 내걸었다.
【해설】 정답 ③
제시문은 국채 보상 운동(1907)에 대한 설명이다.
③ 국채 보상 운동은 김광제, 서상돈 등의 발의로 대구에서 처음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① 국채 보상 기성회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보안회는 1904년 일본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철회시켰다.
② 국채 보상 운동은 총독부가 아니라 통감부의 탄압과 방해로 실패하였다.
④ 1920년대 물산 장려 운동의 내용이다. 1923 본격활동
Q 다음의 경제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제 1 조: 구 백동화 교환에 관한 사무는 금고로 처리케 하여 탁지부 대신이 이를 감독함 제 3 조: 구 백동화의 품위(品位).양목(量目).인상(印象).형체(形體)가 정화(正貨)에 준할 수 있는 것은 매 1개에 대하여 금 2전 5푼의 가격으로 새 화폐로 교환함이 가함 |
① 한국 상인들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았다.
② 일본 제일은행이 중앙은행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③ 액면가대로 바꾸어 주는 화폐교환 방식을 따랐다.
④ 구 백동화 남발에 따른 물가 상승이 이 조치에 영향을 끼쳤다.
【해설】 정답 ③
* 화폐정리사업(1905~1909)
러·일 전쟁 중 일제는 한국의 내정을 간섭하기 위해 제1차 한·일 협약(1904.8)을 체결하고 스티븐스를 외교 고문, 메가타를 재정 고문으로 앉혔다. 메가타는 재정 정리 사업과 화폐 정리 사업(1905~1909)을 추진하여 황실 재정을 해체하고 한국의 금융을 장악하였다.
화폐 정리 사업은 우리나라의 상평통보나 백동화를 일본 제일은행에서 발행한 화폐로 바꾸도록 한 것으로(중앙은행 역할), 교환 기간을 3일밖에 주지 않는 등 화폐교환 역사상 유례가 없는 것이었다.
즉 화폐 정리가 그동안 한국에서 통용되던 은화·적동화·백동화·엽전 등 모든 화폐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역시 중점이 두어졌던 것은 백동화였다. 백동화는 주조량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그 화폐가치가 불안정하여 물가상승 등 경제에 커다란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기 때문이다. 백동화의 교환은 제일은행에서 담당하고 백동화를 품위(品位)와 양목(量目) 등에 따라 갑·을·병종으로 구분하여 갑종은 법정 교환율인 2전 5리로 교환해 주며, 을종은 1전으로 교환해 주거나 교환을 원치 않을 경우 화폐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절단하여 돌려주고, 병종은 아예 교환해 주지 않기로 하였다.
그 결과 유통 화폐의 부족 현상으로 국내 상공업자들과 민간 은행들이 큰 타격을 받았다. 반면, 일본 상인들은 사전에 정보를 미리 알고 이에 대비하여 많은 이익을 챙겼다. 또한 화폐 정리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일본 차관으로 조달하여 대한 제국은 거액의 국채를 떠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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