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범14조 - 홍병일(은) 자아(가) 분리 유인
홍 홍범14조
병 징병제
일 1차 개혁 재확인
자 자주독립
아 탁지아문관활
분리 궁내부-의정부 분리
유 유학생파견
인 인재등용
1895년 1월 7일(음력 1894년 12월 13일), 고종은 홍범 14조를 반포해 청의 종주권을 부인하고 조선이 독립국임을 선언하였다.
1894년 일본은 청·일 전쟁을 일으키고 조선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갑오개혁을 추진하였다. 청·일 전쟁에서 일본의 승리가 확실해지자 일본은 조선의 정치 개혁에 더 깊이 관여하여 개화당인 김홍집을 수반으로 친일 내각을 조직하여 내정 개혁을 단행하였다. 내각은 정치, 사회, 경제 등의 개혁을 담은 홍범 14조를 제정하였다.
일본공사 이노우에는 고종이 친히 종묘에서 ‘홍범 14조’를 선포하도록 강권하였다. 고종은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홍범 14조 선포일을 한 차례 연기한 후 어쩔 수 없이 1895년 1월 7일, 고종은 종친 및 세자 및 백관을 거느리고 종묘에 나아가 개혁 정치의 추진을 서약하는 독립서고문을 바치고, ‘홍범 14조’를 반포하였다. 홍범은 “서경(書經)”의 홍범구주(洪範九疇)편에 나오는 말로 '나라를 다스리는 큰 규범'이란 뜻이다.
홍범 14조는 순한글체와 순한문체 및 국한문 혼용체의 세 가지로 작성하여 발표하였는데, 순한글체에서는 홍범 14조를 ‘열 네 가지 큰 법’이라 표기하였다. 제2차 갑오개혁 당시 고종이 반포한 홍범 14조는 정치 혁신의 기본 강령으로서, 갑오개혁의 근본 정신을 담고 있다. 또한 자주독립을 내외에 선포한 최초의 선언으로, 보통 홍범 14조를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헌법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국에 의존하려는 마음을 버리고 자주독립의 기초를 세운다.
2. 왕실전범(王室典範)을 작성하여 대통(大統)의 계승과 종실(宗室), 척신(戚臣)의 구별을 밝힌다.
3. 국왕은 정전에 나아가 정사를 친히 각 대신에게 물어 처리하되, 왕후·비빈·종실 및 척신이 간여함을 용납치 아니한다.
4. 왕실 사무와 국정 사무는 분리하여 혼합됨이 없도록 한다.
5. 의정부와 각 아문의 직무와 권한을 명확히 제정한다.
6. 부세(賦稅)는 모두 법령으로 정하고 명목을 더하여 거두지 못한다
7. 조세의 과징과 경비의 지출은 모두 탁지아문에서 관할한다.
8. 왕실의 비용을 솔선해서 절감하여 각 아문과 지방관청의 모범이 되도록 한다.
9. 왕실과 각 관부의 비용은 1년의 예산을 정하여 재정의 기초를 확립한다.
10. 지방 관제를 속히 개정하여 지방 관리의 직권을 제한, 조절한다.
11. 널리 자질이 있는 젊은이를 외국에 파견하여 학술과 기예(技藝)를 익히도록 한다.
12. 장교를 교육하고 징병제도를 정하여 군제(軍制)의 기초를 확립한다.
13. 민법 및 형법을 엄정히 정하여 함부로 가두거나 벌하지 말며, 백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14. 사람을 쓰는 데 문벌(門閥)을 가리지 않고, 인재 등용의 길을 넓힌다.
제1조는 자주 독립국임을 대내외에 선포한 것이며, 제4조는 국정 사무와 왕실 사무를 근대적으로 분리하려는 것이었다. 또한 제7조는 재정을 일원화하여 불합리한 조세 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려는 것이며, 제13조는 전근대적인 징벌을 폐지하여 민권을 확대하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이처럼 홍범 14조는 1894년 7월부터 시행된 갑오개혁 정책과 박영효를 중심으로 한 개화파의 개혁 의지가 반영되었다.
그러나 갑오개혁과 마찬가지로 홍범 14조도 일본의 간섭과 의도가 숨어 있었다. 이후 일련의 정치·사회 개혁은 홍범 14조를 기본 뼈대로 삼아 추진되었다. 하지만 이는 민중이 참여하지 않은 위로부터의 일방적 개혁이었고, 조선을 보호국화하기 위한 일본의 속셈이 작용한 한계가 있었다.
Q 다음은 근대 개혁 방안에 관한 자료이다. 이를 시기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ㄱ. 내시부를 없애고 그 가운데서 재능 있는 자가 있으면 뽑아 쓴다. ㄴ. 왕실 사무와 국정 사무를 모름지기 나누어 서로 뒤섞지 아니한다. ㄷ. 대한국 대황제는 육해군을 통솔하고 편제를 정하며 계엄과 해엄을 명한다. ㄹ. 재정은 모두 탁지부에서 전담하여 맡고, 예산과 결산은 인민에게 공포한다. |
① ㄱ→ㄴ→ㄷ→ㄹ
② ㄱ→ㄴ→ㄹ→ㄷ
③ ㄴ→ㄱ→ㄷ→ㄹ
④ ㄴ→ㄱ→ㄹ→ㄷ
【해설】 정답 ②
ㄱ. 갑신정변(1884)을 일으킨 급진개화파가 주장한 14개조 정강 중 일부
ㄴ. 1895년에 발표된 홍범 14조 중 일부.
ㄹ. 1898년에 독립협회가 관민공동회에서 결의한 헌의 6조 중 일부
ㄷ. 1899년에 제정된 대한국 국제 중 일부이다.
잡스9급 PDF 교재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 유튜브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