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본질적 가치
● 공익성
1.의의:사회일반의 공동이익, 행정의 전체지향성
2.대두요인:
-정치·행정일원론의 대두
-행정인의 재량권·자원배분권의 확대
-신행정론과 행정철학의 대두
-행정행태의 윤리적 준거기준필요
-변화담당자로서의 행정인의 적극적 역할
-미국행정학에 대한 반성
3.공익의 특징:사회의 기본적 가치, 불확정성·상대성
4.공익의 본질
(1)실체설(적극설):
①선험적으로 주어진 것. 적극설·규범설이라고 함
(플라토,held, rawls, 루소,아리스토텔레스, 헤겔,마르크스)
②사익은 당연히 희생된다는 전체주의 입장
③투입이 활발x한 개도국의 입장, 행정의 목민적역할을 강조하느 국가주의·선량주의
④비판:공익개념이 추상적이며 국민의사를 외면하는 구실제공
⑤비민주적공익관(공익결정이 비민주적임)
(2)과정설(소극설)
①공익이란 수많은 사익간의 갈등의 조정·타협의 산물/다원주의, 민주적공익관
(bentley, sorauf, lindblom, bentham, hobbes, schubert 등)
②공익과 사익에는 상대적·양적차이만 존재
③공익은 특수이익(사익)이 민주적 조정과정을 통해 조정되는 경험적과정(슈버트)
④민주적조정과정에 의한 공익도출을 중시함
⑤점증모형
⑥대립적인 이익들을 평가할 사전기준제시 곤란, 특수이익이 자동적으로
공익으로 승화된다는 기계적 관념
⑦국가이익이나 공동이익의 존재고려x 민주적토의·협상·경쟁이 발달하지 못한 신생국에서는 적용 곤란
⑧집단이기주의의 폐단. 잠재집단의 이익반영곤란
(3)절충설
①buchanan&tullock의 공공선택이론
②집단(소비자집단,노동자집단 등)의 이익
③합리론:양당정치제도
*실체설과 과정설의 비교
| 실체설 | 적극설 | 전체주의 | 선험적 | 공익≠사익의 합 | 합리모형 | 개도국 | 권위주의 |
| 과정설 | 소극설 | 개인주의 | 경험적 | 공익=사익의 합 | 점증모형 | 선진국 | 다원주의 |
● 사회적 형평
대두배경
⑴격동기의 도래:월남전패배, 흑인폭동 등
⑵신행정론의 이념적 가치:Minnowbrook회의에 참여했던 젊은 학자들 중심으로.
⑶기존 행정이론의 한계: 가치판단의 결여 등으로 현실의 사회문제를 해결할 능력이나 적실성이 없다고 비판
형평의 기준 및 내용
-도의적·윤리적·주관적 개념.
⑴배분적 형평성과 보상적형평성(사후적 형평)
⑵Aristotle의 배분적 정의기준
①평등이론: 누구에게나 동일, 사회주의자적 입장, 결과의 공평(1인1표, 누진세제, 최저생계비, 의무교육제 등)
②실적이론:기회균등에 입각, 상대적·절차적 평등, 자유주의자들의 입장으로 합리적 차별이나 정당한 불평등이 내포된 개념임.형평을 소극적으로 이해하며 기회의 공평으로 인식(독과점규제정책 등)
③필요기초이론:최소한도의 욕구는 충족되야 한다는 입장으로 욕구이론이라고도 함, 사회주의자들의 견해에서 비롯된것이지만 최근 자유주의자들도 수용함. 평등이론과 실적이론의 절충한 입장으로 롤스의 정의나 신행정론의 일반적인 형평개념이 이에 해당됨(연금,실업수당,생활보호,공적부조,최저임금 등)
⑶수평적 공평과 수직적 공평
①수평적 공평:동일한 것은 동일하게 다룬다
-자유주의자들의 입장(개인주의)으로 소극적·보수주의적 공평(기회의 공평)
-예:보통선거,납세·국방의 의무, 공원입장료, 도로통행료, 대학등록금 등의 수익자부담주의, 실적주의(공개경쟁채용), 비례세제도 등)
②수직적공평:다른 것은 다르게 다룬다
-사회주의자들의 입장(집단주의)로 적극적·진보주의적 공평(결과의 공평)
-누진소득세,임용할당제(대표관료제), 등록금이나 통행료 면제 등
③절충설:동일한 것은 동일하게 다루되, 다른 것은 다르게 다룬다는 개념으로 일반적인 형평성에 해당. 즉 형평성에는 정당한 불평등이 내포된다.
*평등의 기준으로 Blastos는 다섯 가지 분배원칙을 제시함: 필요,각자의가치, 일,능력·업적, 계약.
● 정의
1.의의
①분배적 정의를 의미, 형평성과 깊게 연관됨
②롤스의 정의론에서 체계화된 개념으로 롤스는 과정의 옳음에 기초한 법칙론(절대론)적 관점을 취함
2.정의의 원리
-중도적 입장에서 원초적자아와 무지의 베일이라는 가상적 개념으로부터 정의의 두 가지 원리를 경험적으로 도출함
⑴정의의 제1원리:동등한 자유의 원리
⑵정의의 제2원리: 정당한 불평등의 원리
①기회균등의 원리
②차등조정의 원리:극빈층에게 최대한 이익이 되도록 조정되는 경우에만 정당하다는 것.(최소극대화원리:maximin)
⑶원리간의 관계
-동등한 자유→기회의 평등한보장→ 차등조정의 원리 순
3.비판
⑴공리주의와의 충돌
⑵개념 도출과정의 인위성:현실성없는 가정위의 연구, 실천전략제시x
● 자유
2.자유의 유형
(1)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
①소극적 자유: 정부로부터의 자유, 간섭과 제약이 없는 상태
②적극적 자유: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상태. 정부에 의한 자유
● 복지
*공적부조의 기본원리
-국가책임의 원리
-자립보장의 원리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생존권보장의 원리
-보충(보완)성의 원리
-무차별의 원리
*사회보장 및 복지의 종류
| 구분 | 사회보험 | 공공부조 |
| 재원조달 | 수혜자와 고용주 및 국가의 보조금 | 조세수입(국가재원) |
| 적격조건 | 개인의 사전노동이나 기여금에 의한 실적에 기초 | 개인의 요구와 이에 대한 자산 조사 |
| 대상 | 노동능력이 있는 자 | 노동능력이 없는 자 |
| 성격 | 빈곤방지를 위한 사전적 성격 | 빈곤에 대처하는 사후적 성격 |
| 기초 | 능력주의(거출주의) | 평등주의(무거출주의) |
| 예 | 산재보험,연금보험,고용보험 등 | 의료보호,생활보호, 원호보호, 해산급여등 |
*사회보험은 강제적·법적·제도적이라는 점에서 개인의 자발적 선택에 따른 민간보험과는 다름
*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
(1)잔여적 복지: 시장의 효율성을 크게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충성의 원치에 따라 일시적·한정적·보완적으로 보호하는 것.(공공근로,한시적 생활보호, 무료급식, 노숙자보호 등)/ 사회적 낙인 및 수치, 시장논리의 강조 등과 관련됨
(2)제도적 복지:
사회복지제도를 마련, 평등·인도주의/복지는 국가의 책임이라는 입장
*현대복지정책의 동향
-제도적복지의 지향
-시민권리의 차원
-사회의 개혁
-전체인구의 보편적 욕구
-정부후원,공공성의 차원
-보편적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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