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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장 개관
1. 행정강제
가. 행정상의 강제집행 (대이직강)
나. 행정상의 즉시강제
2. 행정벌
3.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제2장 행정강제
제1절 개요
제2절 행정상의 강제집행
| 쟁점. 행정상의 강제집행 1.대집행 : 대체적 작위의무가 불이행되는 경우 , 의무자가 할일을 대신한 경우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 2.이행강제금 : 부작위의무 비대체적작위의무의 불이행시 강제금의 부과를 통해 심리적 압박 3. 직접강제 : 의무자의 신체 재산에 직접 실력을 가하는 보충적 강제수단 4. 강제징수 : 금전납부의무의 불이행시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 행사 |
1. 대집행
| 쟁점. 대집행 1. 요건 - 대체적 작위의무 불이행. - 다른 수단으로 이행확보 곤란. - 그 불이행의 방치가 공익을 해함. 2. 절차 가. 계고 (3조 1항,3항) - 예외적으로 철거명령과 계고의 결합 가능 (원칙적으로 불가) - 반복된 계고의 경우 1차계고만이 처분성 인정. - 재량행위(판례) 나. 통지 (3조 2항) 다. 실행 - 권력적 사실행위 라. 비용징수 (5조,6조) - 비용납부명령 : 하명 - 강제징수 : 권력적 사실행위 3. 구제수단 |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
- 영장주의 : 절충설
제4절 행정조사
- 영장주의 : 절충설
제3장 행정벌
이행강제금 : 행정작용 -> 원칙 행정소송 , 예외 과태료 불복절차 과징금 : 행정작용 -> 행정소송 통고처분 (범칙금) -> 즉결심판 과태료(행정질서벌) -> 과태료재판 벌금 -> 형사재판 or 과태료재판 |
제4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 과징금 가산금, 가산세 관허사업의 제한 명단공표 |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개설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국가배상
1.서설
2.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쟁점.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1. 의의 국가나 지자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수탁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배법상 배상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2. 성립요건 - 공무원 또는 공무수탁사인이 - 직무를 집행하면서 - 고의 또는 과실로 - 법령에 위반하여 -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고 - 가해행위와 손해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
3. 관용차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4. 영조물의 설치 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 쟁점. 국가배상법 제5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 공공의 영조물일 것 - 설치 또는 관리 상의 하자일 것 -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것 |
5. 국가배상법 제2조와 제5조의 관계
6. 배상책임자 및 구상권
| 쟁점. 비용부담자로서 배상책임자 : 형식적 비용부담자설(판례) "지자체장이 국가의 기관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비록 실질적 부담자는 국가라고 할 지라도 형식적인 기준에 초점을 두어 국배법 6조1항의 비용부담자를 지자체장으로 본다." |
7. 손해배상액 배상청구액 행사의 제한 배상절차
제2절 행정상의 손실보상
1. 서설
2. 손실보상의 이론적 근거 :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3. 손실보청구권의 요건
| 쟁점. 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1. 공공의 필요 2. 침해의 적법성 3. 공행정작용에 의한 재산권침해 4. 특별한 희생 5. 손실보상규정의 존재 |
4. 보상규정의 흠결시 권리구제 수단
5. 손실보상의 내용
제3절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그 보완
제4절 공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제3장 행정쟁송
제1절 서설
제2절 행정심판
1. 서설 2. 행정심판의 종류 3.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4. 행정심판기관 5. 행정심판의 청구요건 6. 행정심판의 가구제 7. 행정심판의 심리 8. 행정심판의 재결 9. 고지제도 |
제3절 행정소송
1. 서설
2. 항고소송
가. 취소소송
| 쟁점. 취소소송 전반 1. 소송요건 가. 대상적격 : 처분 - 행정청의 행위일 것 -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 행위일 것 - 외부에 대한 법집행행위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칠것. - 공권력적 행위일 것 쟁점. 강학상 성질 - 허가와 특허 쟁점.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구별기준 : 근성 / 수재 쟁점. 부관의 종류 및 독립쟁송가능성 쟁점. 거부처분의 성립요건 -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고 -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쟁점. 재결을 거친경우 : 원처분주의 - 의의 : 재결이란 행정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법적판단을 의미한다. - 행정소송법 제19조는 취소소송의 대상을 원칙적으로 원처분으로 하고 , 재결에 대하여는 그 재결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소를 허용하는 원처분주의를 취하고 있다. 쟁점. 관계행정청의 부동의 쟁점. 고시 - 의의 : 행정기관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는 문서로서 그 법적성질은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 - 법적성질 : 외부적 효력-법규명령/ 내부적 효력-행정규칙/ 일반적구체적 규율-행정처분 쟁점. 통치행위 나. 원고적격 쟁점.원고적격(행소법 12조) - 법률상이익의 의미 - 학설 : 권리구제설, 법률상보호이익설(판례), 보호가치이익설, 적법성보장설 - 판례 : 근거법규 및 관계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이익이 있는 경우 쟁점. 제3자가 요구 (경원자소송-원고적격 인정) - 의의: 인허가등을 받지 못한자가 인허가처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 판례 : 일방에 대한 허가 등의 처분이 타방에 대한 불허가 등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는 때 원고적격이 있다. 쟁점. 경업자 소송- 원고적격 인정 - 의의 : 새로운 경쟁자에 대하여 신규허가를 발급함으로써 기존업자가 제기하는 소송 - 판례 : 과당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를 방지하는 목적인 경우 원고적격 인정 쟁점. 인인소송 - 의의 : 어떠한 시설의 설치를 허가하는 처분에 대하여 당해 시설의 인근주민이 다투는 소송 - 판례 : 당해 허가처분의 근거법규 및 관계법규의 사익보호성 여부에 따라 결정 쟁점. 무하자재량청구권 (강/사) 쟁점. 행정개입청구권 (강행법규 존재 / 사익보호성) 다. 협의의 소의 이익 - 본안판결을 구할 구체적 이익이 있는지 문제 - 요건 : 처분의 효력이 존재하여 권리침해가 계속되고 처분의 취소를 통하여 원상회복이 가능하여야 한다. 쟁점. 권력적사실행위가 완료된 경우 쟁점. 제재처분 종료 후 가중적 제재규정이 있다는 이유로 당해처분 취소가능? - 판례는 종래 가중요건이 시행규칙으로 규정된 경우 소의 이익을 부정하였으나 - 최근 입장을 변경하여 소의 이익을 긍정하고 있다. 라. 피고적격 젱점 1. 권한의 위임 또는 대리 마. 관계행정청 바. 기간 사. 전심절차 2. 본안 가. 주체의 하자 나. 절차의 하자 쟁점 행정절차법 일반론 제21조 쟁점 1 이유제시의 정도 쟁점 2 거부처분에도 사전통지 적용여부 : 판례x 쟁점 3. 독자적 위법사유 여부 쟁점 4. 하자치유 가능여부 다. 형식의 하자 라. 내용의 하자 1) 법률유보 2) 법률우위 가)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 재량권남용검토 : 일탈-선 사 / 남용-목 동 일(부평신형자비포) 쟁점 1.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구별기준 : 근성 / 수재 쟁점 2. 행정계획의 경우 계획재량의 통제원리로서의 형량명령 위배여부 나) 실정법 위반여부 쟁점 1.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 취소사유인지 무효사유인지 여부 - 위헌결정의 소급효인정여부 - 집행력 인정여부 쟁점 2. 실정법 자체를 위헌으로 날려버리는 방법 쟁점 3. 법규명령적 행정규칙 또는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쟁점 4. 실정법 요건 해당여부 : 판단여지 쟁점 5. 위법판단 기준시 (원칙-처분시 / 예외-신청시) 다) 처분사유 존재여부 쟁점 1.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가능여부 - 판례는 처분시 존재하였건 처분사유로서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 사실심변론 종결시까지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을 허용한다. 쟁점 2.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 의의 : 행정소송법 제22조 제1항은 은 취소소송의 계속 중에 피고인이 행정청이 소송대상인 처분을 변경한 경우에 원고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결정으로서 청구취지 또는 청구원인의 변경을 허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요건 : 행정소송이 계속 중일것 / 행정청의 처분변경 행위가 존재할 것 / 처분의 변경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의 변경을 신청할 것 / 법원의 소변경허가가 있을 것 쟁점 2. 하자의 승계여부 쟁점 3. 행정제재사유의 승계 쟁점 4. 인허가 의제제도에서 의제되는 개발행위 요건을 못 갖출 경우 주된 허가거부 가능여부 : 실체집중부정설 쟁점 5. 사인의 공법행위 3) 고유한 본안 판단 가) 부관 : 부가가능성 내용적한계 시간적한계 3. 판결 가. 각하판결 나. 인용판결 쟁점 1. 인용판결의 효력 - 기속력 / 기판력 / 형성력 쟁점 2. 기속력 (반 재 원 /간) - 의의 : 소송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에게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하여야 할 의무를 지우는 효력 - 법적성질 : 기판력설 / 특수효력설 / 판례는 혼동하여 사용-> but 특수효력설이 타당 - 기속력의 범위와 내용 - (주) 관계행정청 / (객)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경우만, 판결이유도 고려 / (시) 처분시 존재하였던 사유에 대하여만 미친다. - 반복금지효 : 판결의 취지에 반하는 처분을 해서는 아니된다. - 재처분의무 : 처분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해야 한다. - 결과제거의무 : 위법한 처분으로 인해 초래한 상태를 제거해야 한다.(행소법 30조 1항) 쟁점 3. 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의 확정판결의 기속력 (재처분의무: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 / 절차위법이유시 행소30조3항 적용 다시 거부처분 가능) 쟁점 4. 간접강제의 요건 - 의의 : 판결의 실효성 확보하기 위해 간접강제규정 (행소법 34조) - 요건 : 거부처분의 취소판결이 확정되었을 것 / 재처분을 하지 않았을 것 - 배상금의 성질 : 심리적 강제수단에 불과 쟁점 5. 형성력 (제3자효있는 행정행위 : 행정청의 별도처분 없이도 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상실) 쟁점 6. 일부취소가능여부 - 요건 : 가분성, 특정, 재량행위x. 다. 기각판결 라. 사정판결 쟁점 7. 사정판결의 요건 - 의의 : 원고의 취소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당해처분 등을 취소 변경함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행소법 28조) - 요건 :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을 것 / 처분 등의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할 것 / 사정조사 - 효과 : 판결주문에 위법성 명시 4. 재결 가. 각하 나. 기각 1)보통기각 2)사정 다. 보통 1) 취소심판 가) 취소재결 쟁점 1. 재처분의무의 인정여부 판례 긍정설 나) 변경, 변경명령재결 2) 무효확인심판 : 확인재결 3) 의무이행심판 가) 처분재결 나) 처분명령재결 : 기속력발생 : 반 재 결 5. 효력 가. 확정력 1) 불가쟁력 쟁점 1. 하자의 승계가능여부 2) 기판력 쟁점 1. 국배청에서 주장할 수 있는지 - 쟁점의 정리 : 취소소송의 기판력이 그 후에 제기된 국배청에 미치는지 여부 - 학설 : 전부기판력 긍정설 / 전부기판력 부정설(취소소송과 국배청은 상이하므로 타당) / 제한적 기판력 긍정설 - 판례 : 불분명 "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판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형성력 : 제3자효 쟁점 1. 제3자 보호방안 - 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 - 제3자의 구제방안 : 재심청구 / 소송참가 다. 기속력 : 반 재 결 6. 취소소송의 개관 쟁점 1. 부관인 기한에 대한 구제수단 가. 행정작용 1) 적극적 작용 (침익 수익) 가) 취소심판 집행정지 나) 취소소송 집행정지 쟁점. 집행정지의 요건 - 처분 등의 존재 - 본안소송의 계속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예방의 필요 - 긴급한 필요 -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 승소가능성이 있을 것. 2) 소극적 작용 (거부 부작위) 가) 의무이행심판 임시처분 나) 취소(부작위위법확인)소송 / 재처분의무(30조2항)/간접강제 쟁점. 의무이행소송 없음 쟁점. 거부처분에도 집행정지 인정여부 - 어떠한 적극적인 상태를 만들어 낼 수 없다는 이유로 진행정지신청 인정x. - 단, 법적이익이 있을 때 0예외적 긍정 쟁점. 항고소송에서 민집상 가처분 허용여부 : 불허 7. 병합 - 당사자소송 가. 부당이득 또는 국배청 쟁점 1. 민사소송과 선결문제 |
나. 무효 등 확인소송 : 대원이피관
| 쟁점. 재처분의무 - 재처분의무 有 - 간접강제 준용 x 쟁점. 협의의 소의 이익 - 종래 보충성 긍정설 - 현재 보충성 부정설 - 무효확인소송 可,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可, 무효+부당 可. |
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쟁점.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대상 : 부작위 (신 의 상 처) ex. 압수물 환부신청-> 부작위x -> 당사자소송. - 제소기간 : 원칙 - 제한 無, 예외 - 전심절차 거친 경우 20조 준용 제소기간. - 대원이피관기전 |
3. 당사자소송
| 쟁점. 실질적 당사자소송 -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 쟁점. 실질적 당사자 소송의 예 1.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대한 소송 2. 기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 지위 또는 신분확인 소송 - 금전지급청구소송 - 계약에 관한 소송 - 결과제거 청구소송 쟁점. 당사자소송 1. 실질적 당사자소송 -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2. 형식적 당사자소송 - 쟁점의 정리 : 행정청의 처분이나 재결에 의해 형성된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 , 당해 처분 또는 재결에 대한 다툼 없이 직접 형성된 법률관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개별법에 근거가 없는 경우 행소법 3조 2호 규정만을 근거로 형식적 당사자 소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학설 : 부정설 (공정력에 반하기 때문에) / 긍정설 (공정력은 실정법에 의해 뒷받침되는 것이므로) - 판례 : 부정설 " 항고소송 등으로 구체적 권리를 인정받은 다음에 급여의 지급을 구하여야 한다." 쟁점. 형식적 당사자소송의 실정법상의 예 -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에서 배제시켜 형식적 당사자소송의 성격을 갖고 있음 쟁점. 당사자 소송으로 해야 하는지 취소소송으로 해야 하는지 1. 보상금 청구소송 -> 당사자 소송 2.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에 관한 기각결정 -> 취소소송 |
4. 객관소송
제6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의 의의
제1절 서설
제2절 행정주체와 행정기관
제3절 행정청
제4절 행정청 상호간의 관계
-1-
제2장 국가 행정조직법
제1절 국가의 중앙행정조직
제2절 국가의 지방행정조직
제3장 지방자치법
제1절 서설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1. 구역
2. 조례
3. 주민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 쟁점.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국가관여 - 자치사무는 합목적성 통제는 하지 않지만 합법성통제는 한다. - 단체위임사무는 둘다 통제한다. 쟁점. 사무유형의 구별기준 - 법령의 규정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려하고, -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나 - 비용부담자와 - 책임귀속주체 등도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 |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제5절 지방자치단에 대한 국가의 관여
제7편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경찰행정법
제1절 서설
제2절 경찰작용의 근거
제3절 경찰작용의 한계
제2장 급부행정법
제1절 공물법
| 쟁점. 공물의 종류 1. 행정목적에 따른 분류 - 공용용물 - 공용물 - 보존공물 2. 성립과정에 따른 분류 - 자연공물 - 인공공물 3. 소유권의 귀속주체에 따른 분류 - 국유공물 - 공유공물 - 사유공물 쟁점. 공물 성립요건 1. 공물의 성립요건 - 공용개시, 공용지정과 같은 행정주체의 의사표시 - 형체적 요소 - 정당한 권원 2. 공용물의 성립요소 - 형체적 요소 - 정당한 권원 3. 보존공물의 성립요건 - 공용지정 - 형체적 요소 |
제2절 공기업과 특허기업
제3절 자금지원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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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공용부담법
제1절 개설
제2절 부담금
제3절 공용제한
제4절 공용수용
제5절 공용환지 공용환권
제4장 지역개발 행정법
제5장 환경행정법
제6장 조세법
공무원 두문자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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