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시행 2016.4.5]
1. 중앙행정기관이라 함은 국가의 행정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으로서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2. 특별지방행정기관이라 함은 특정한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당해 관할구역 내에서 시행되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을 말한다.
3. 부속기관이라 함은 행정권의 직접적인 행사를 임무로 하는 기관에 부속하여 그 기관을 지원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4. 소속기관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기관으로서, 특별지방행정기관과 부속기관을 말한다.
5. 보조기관이라 함은 행정기관의 의사 또는 판단의 결정이나 표시를 보조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을 말한다.
6. 보좌기관이라 함은 행정기관이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기관장이나 보조기관을 보좌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을 말한다.
7. 하부조직이라 함은 행정기관의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을 말한다.
8. 차관보는 장관이 특히 지시하는 사항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정책의 입안·기획·조사·연구 등을 통하여 장관과 차관을 직접 보좌한다.
9. 차관보 밑에는 하부조직을 둘 수 없다.
10. 보좌기관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정책의 기획, 계획의 입안, 연구·조사, 심사·평가 및 홍보와 행정개선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을 보좌한다.
11. 보좌기관의 명칭은 정책관·기획관·담당관 등으로 정할 수 있으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12. 행정기관에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기능과 아울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준입법적 기능 및 이의의 결정 등 재결을 행할 수 있는 준사법적 기능을 가지는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13. 일반직 공무원의 6급·7급·8급·9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정원과 소속기관의 정원을 통합하여 정 할 수 있다.
14.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중앙행정기관별 인건비 총액의 범위 안에서 조직 또는 정원을 운영하는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할 수 있다. (조직과 정원이 들어가면 행자부다)
기출 문제
Q 우리나라 정부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의 부의장이다.
② 국가보훈처의 차장은 정무직공무원이다.
③ 서울지방국세청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이다.
④ 각 부처의 차관과 실장은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이다.
【해설】 국가보훈처장만 정무직
Q 우리나라의 정부조직과 그 기능 간 연결이 바르지 않은 것은?
① 미래창조과학부 - 원자력 연구
② 기획재정부 - 예산편성지침의 수립
③ 국무총리실 - 공기업의 평가
④ 문화체육관광부 - 국정의 홍보
【해설】 공기업은 기재부가함
Q 다음 중 우리나라 행정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차관보‧실장‧국장 등은 보조기관이다.
②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일선기관으로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③ 지방병무청, 경찰서, 보훈지청, 세무서 등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이다. (농촌진흥청도..)
④ 시험연구기관, 교육훈련기관, 문화기관, 의료기관, 제조기관 및 자문기관 등은 부속기관이다.
【해설】 차관보는 보좌기관(관자만 들어가면 보좌기관)
Q 다음 중 정부조직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기관이 아닌 것은?
① 검찰청
② 병무청
③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④ 경찰청
【해설】 행복, 새만금
Q 다음 중 현행 정부조직법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각부 소속의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서울지방경찰청
② 부산지방우정청
③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④ 부산지방중소기업청
【해설】 식품의약품안전청
Q 2015년 5월 현재 우리나라의 정부조직 구성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끼리 묶인 것은?
ㄱ. 부는 고유의 행정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능별‧대상별 기관으로 행정자치부를 포함하여 16개의 부가 있다.
ㄴ. 복수차관을 두는 부처는 6개이다.
ㄷ. 청은 행정 각 부의 소속으로 업무의 독자성이 높고 집행위주의 사무를 수행하며 기상청, 특허청 등이 이에 속한다.
ㄹ.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은 행정자치부로 흡수되었다.
ㅁ. 처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여러 부의 업무를 총괄하는 계선업무를 수행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ㄱ, ㄹ, ㅁ
【해설】 부 17개, 복수차관 미국산외체기획 6개, 해양 소방 국민안전처로 들어감, 처는 막료업무
Q 다음 정부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새만금개발청은 보통지방행정기관이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무총리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이다.
③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편제상 참모조직에 속한다.
④ 서울지방국세청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이다.
⑤ 국무조정실장은 국무위원이다.
【해설】 새만금은 중앙기관, 방통위는 대통령소속, 기재부예산실 원래 편제이긴한데 재정부도 있기에 계선업무도 함, 국무조정실장은 국무위원아님
Q 현행 행정부의 각 부 장관과 그 소속 행정기관이 바르게 이어져 있는 것은?
ㄱ. 교육부장관 - 교육청
ㄴ. 국방부장관 - 방위사업청
ㄷ.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ㄹ.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특허청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없음
【해설】 교육청은 시도지사소속, 식약처는 국무총리소속, 답은 4번
공무원 두문자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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