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결정 모형
| 산출지향적(합리성)모형 | 과정지향적(권력성) 모형 | ||
| 합리포괄모형(완전한 합리성) 만족모형 (제한된 합리성) 점증모형 (정치적 합리성) 혼합주사모형(합리+점증) 최적모형 (초합리성+합리성) |
→ → → |
공공선택모형, Allison 모형Ⅰ합 인지모형(회사모형 등), Allison의 모형 Ⅱ조 쓰레기통모형, Allison의 모형 Ⅲ관 |
다원론(사회집단모형) 엘리트 모형 제도모형 게임이론 체재모형 |
합리모형 점증모형 비교
● 점증주의 발생 원인
⑴ 맥락적 상황：타협과 조정을 중시하는 민주주의체제, 이해관계가 네트워크화되어 있는 복잡성체제, 시행착오의 기회를 반영하는 학습조직에 적합하다.
⑵ 제한된 합리성：인간의 인지 능력의 한계나 시간과 자원의 제약으로 인해 발생
⑶ 매몰비용의 중시：이미 투입된 자원을 포기할 수 없어 매몰비용을 중시할 때 발생
⑷ 정치적 합리성 및 정치적 실현 가능성：정치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할 때 정책은 소폭으로 변화
| 구분 | 합리모형 | 점증모형 |
| 합리성 | 경제적 합리성(자원배분의 효율성) | 정치적 합리성(타협과 조정 중시) |
| 목표와 가치의 정의 | 대안의 분석에 앞서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를 분명히 정의하고 무엇이 더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설정 | 대안의 분석과 목표 및 가치의 정의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분리되기 곤란 |
| 목표 - 수단 관계 | 별개(목표는 고정) | 상호 의존(목표는 고정되지 않음) |
| 수단의 역할 | 목표달성을 극대화(수단은 목표에 합치) | 목표를 수정하기도 함(목표는 수단에 합치). |
| 목표 - 수단의 분석 | 실시 | 미실시 |
| 최적화 | 전체적 포괄적 최적화 | 부분적 최적화 |
| 대안의 결과예측 | 모든 대안 예측 | 일부만 한정 예측(환류로 결함보충) |
| 정책결정 방식 | - 근본적 결정 - 쇄신적 결정 - 분석적 합리적 결정 - 포괄적 일회적 결정 |
- 지엽적 결정 - 개량주의적 결정 - 부분적 분산적 결정 - 연속적 순차적 결정 |
| 매몰비용 | 미고려 | 고려 |
| 결정방향 | 하향식 | 상향식 |
| 거부점 | 없음 | 있음 |
| 사회 | 불안정한 사회에 적합(개도국) | 안정된 사회에 적합(선진국) |
| 상황 | 확실한 상황에 적합(예측이 용이) | 불확실한 상황에 적합 |
| 환경변화에의 적응력 | 눞음(쇄신적 결정) | 낮음(보수적 결정) |
| 정책특성 | 비가분적 정책에 적합 | 가분적 정책에 적합 |
| 접근방식 | 연역적(일반원칙 = > 구체적 사실) | 귀납적(구체적 사실 => 일반원칙) |
| 배경이론 | 엘리트론(소수가 기획) | 다원론(다양한 이익집단의 참여) |
| 집권과 분권 | 집권적 | 분권적 |
| 최선정책의 판단기준 | 목표를 달성하는 최적수단인지 여부 | 다양한 참여자 및 정책분석가들의 동의 여부 |
| 모형의 존재 | 모형에 의한 예측 | 준거모형 없이도 결정 |
| 이론과 정책 | 이론 의존도가 매우 높아 정책의 정당성을 이론에서 찾음 | 약간씩의 연속적인 변화과정을 거치면서 정책이 진화하기 때문에 이론 의존도가 낮음 |
| 분석체계 | 통합적 포괄적 분석체계 | 부분적 분산적 분석체계 |
| 분석수준 | 모든 요소를 고려하는 종합적 분석 | 자원의 제약 때문에 잠재적인 대안, 가능한 결과, 그리고 가치를 모두 고려하지 못하는 제한적 분석 |
Q 정책결정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보기> ㄱ. 점증모형은 집단의 합의 과정이 반영되는 장점이 있다. ㄴ. 만족모형은 대안 선택의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기가 어렵다. ㄷ. 회사모형은 조직이 단일한 목표를 지닌 구성원들의 연합체라고 가정한다. ㄹ. 합리모형은 정치적 합리성에 기반하기 때문에 현실에 대한 설명력이 높다. |
① ㄱ,ㄴ ② ㄱ,ㄹ ③ ㄴ,ㄷ ④ ㄷ,ㄹ
【해설】 정답 ①
ᄃ. [X] 회사모형은 조직이 다양한 목표를 지닌 구성원 또는 하부조직의 연합체라고 가정한다.
ᄅ. [X] 정치적 합리성에 기반하기 때문에 현실에 대한 설명력이 높은 것은 점증모형이다. 합리모형은 경제적 합리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Q 정책결정모형 중에서 점증모형을 주장하는 논리적 근거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치적 실현 가능성 ② 정책 쇄신성
③ 매몰비용 ④ 제한적 합리성
【해설】 정답 ②
점증주의(점증모형)는 혁신성이 결여된다. 이로 인해 급격한 발전과 쇄신의 추구는 곤란하다. 그리고 보수성으로 부익부 빈익빈을 초래한다.
<점증주의의 발생 원인>
⑴ 맥락적 상황：타협과 조정을 중시하는 민주주의체제, 이해관계가 네트워크화되어 있는 복잡성체제, 시행착오의 기회를 반영하는 학습조직에 적합하다.
⑵ 제한된 합리성：인간의 제한된 합리성으로 인해 발생한다. 즉, 인간의 인지 능력의 한계나 시간과 자원의 제약으로 인해 발생한다.
⑶ 매몰비용의 중시：이미 투입된 자원을 포기할 수 없어 매몰비용을 중시할 때 발생한다.
⑷ 정치적 합리성 및 정치적 실현 가능성：정치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할 때 정책은 소폭으로 변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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