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1973년 서울특별시에서 출생하여 경원중학교, 서울 현대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재학 중인 1995년, 만 22세에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27기)을 수료하고 대한민국 공군 군법무관으로 군복무를 마쳤다. 컬럼비아 대학교 로스쿨 LL.M.과정을 이수한 후 뉴욕주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
모든 검사가 선망하는 서울지방검찰청(現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초임 발령을 받았으머 이후 특수통 엘리트 검사 코스를 밟았다. 평검사 때 경향교류의 원칙에 따라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잠깐 근무한 것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부임 이후 좌천당한 부산고검을 제외하면 청와대, 법무부, 대검, 서울중앙지검에서만 근무했다. 강남8학군 출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시험 소년등과, 미국 유학, 최고 요직 등 화려한 경력을 가졌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이명박 정부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민정2비서관실 선임행정관(2009~2010년), 법무부 검찰과 검사,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장, 서울고등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 2팀장 등을 역임했다.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선 차장검사로 승진하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하에서 차장검사 보직 중 제일 요직이자 특수수사를 총괄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3차장검사를 맡아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의 비리를 수사했다.
2019년 7월,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에 직행하면서 단행한 인사에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영전하면서 역대 최연소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윤석열 총장이 엄청나게 신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검찰 내 대표적인 윤석열 라인으로 평가받는다.
검언유착 논란 전에도 상당히 유명한 검사였는데, 이때는 재계 저승사자, 재벌 저격수 같은 별명으로 묘사되었다. 2003년 SK그룹 최태원 회장 구속, 2005년 현대자동차그룹 정몽구 회장 구속, 2017년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 구속 때 가장 역할이 컸다고 알려져 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취임 이후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으로 인해 2020년 1월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좌천되었고, 후술할 검언유착 논란으로 2020년 6월 한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한번 더 좌천되었다. 처음에는 법무연수원 용인 분원으로 전보되었고, 이후 10월에는 진천 본원으로 출근지가 서울과 더 멀어졌다. 심지어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출퇴근을 제대로 했는지와 출근 후 연구 업무를 제대로 했는지까지 감시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를 한 것도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까지 하는 등 뒷조사를 당하고 있다. 무려 3차례나 괘씸죄로 좌천당한 것이다. 이 정도면 사표를 내고 검찰에서 나가라는 의미다. 1년에 3차례나 좌천하는 것은 군사 독재 시절에도 전례가 없던 일이었다. 또한 진천으로 발령난 이후에도 법무부의 명확한 사유가 없는 근태감찰을 받는 등 법무부는 추미애 장관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지휘하에 검사 한 명에 대한 유례 없는 탄압을 저지르고 있다.
조국 사태와 관련된 정경심 교수가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면서 결국 윤석열과 한동훈이 맞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 윤석열이 2개월 정직을 받았다가 재복귀하면서 어느 정도 힘이 실릴 수도 있게 되었다. 이후 검언유착 의혹에 대해 중앙지검 수사팀에서 내부적으로 무혐의 결론을 내리면서, 여권에서 한동훈 직무복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하지만 박범계 장관이 행한 2021년 2월 인사에서 한동훈 검사장은 최종 제외되었다.
2021년 2월 조선일보와 한 인터뷰에서 "사냥개를 원했다면 자신을 쓰지 말았어야 한다"는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다. 인터뷰 전문 이 인터뷰에서 "진짜 검찰 개혁은 살아있는 권력 비리라도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특별한 검사가 목숨 걸어야 하는 게 아니라, 보통의 검사가 직업윤리적 용기를 내면 수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 말입니다. 당초 검찰 개혁 논의는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 비리를 눈치 보고 봐줘서 국민들이 실망했던 것에서 시작된 거 아닌가요? 그 부분이야말로 검찰이 자성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 정부의 검찰 개혁은 반대 방향이라 안타깝습니다."라고 말하며 검찰개혁에 대한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여담으로 다음(Daum) 뉴스의 해당 기사엔 댓글이 7,000개가 넘게 달렸다.
문재인 정권의 마지막 검찰총장 후보군에 포함되었으나, 다음날 자진 철회 의사를 밝히면서 후보군에서 빠졌다.
2021년 6월 4일 검사가 단 한 명도 없는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발령나면서 4번째로 좌천되었고 또다시 일선 복귀가 불발되었다. 헌정 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보복성 인사 조치의 희생양이 되었음에도 권력의 보복을 견디는 것도 검사의 일이라며 감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1년 7월 16일 서울중앙지법 1심에서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된 채널 A 전직 기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자 그동안 여권과 언론이 벌인 거짓선동과 공작에 대해 책임을 묻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 1월 27일 정경심의 징역형이 확정되자 "정의·상식에 맞는 결과"라 입장을 밝혔다. 같은 날, 본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유씨나 지금의 권력자들은 마치 무슨 짓을 해도 자기들은 수사하면 안 되는 초헌법적인 특권 계급인 양 행동했다"며 "권력이 물라면 물고, 덮으라면 덮는 사냥개 같은 검찰을 만드는 것을 검찰개혁이라고 사기치고 거짓말 하고 국민을 속였다"고 유시민과 문재인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 한편 한동훈에 비해 유시민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며 빠르게 인터뷰를 끝나고 현장을 빠져 나갔다.
2022년 2월 2일 방송에서 한동훈과 김건희의 유착관계를 암시하는 발언을 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울 것을 시사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이른바 '윤석열 라인'의 핵심으로 꼽히는 한동훈이 다시 요직으로 발령받을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마치 박근혜 정부 시절 수사 개입을 폭로하고 한직을 전전하다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한 검사 시절 윤석열처럼, 한동훈 검사도 윤석열의 검사 시절 최측근인 만큼 중용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윤석열 당선인이 민정수석실 폐지, 수사지휘권 폐지 및 예산 분리 등을 통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고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한 만큼, 자신의 최측근 인사들을 요직에 앉힌다면 검찰에 개입한다는 반응이 나올 수 있으므로 반감이 클 수 있는 자신의 최측근 한동훈 검사의 요직 영전 카드를 무리하게 꺼내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청와대 입각 가능성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SK 부당거래/분식회계 사건, 최태원 회장 구속 (2003년)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 초임 시절. (초임 때부터 본인이 원한 건 아니었지만, 대형 사건 수사에 계속 불려다녔다. 계속 대형 수사하는 특이한 경력 시작)
불법 대선자금 사건 (2004년, 대검 중수부 파견)
SK, LG 등 상대로 한나라당 차떼기 진술 직접 받아냄 + 서청원 한나라당 대표 한화자금 수수 등 구속
현대차그룹 비자금, 부당거래 사건 (2006년, 대검 중수부 파견)
정몽구 현대차 회장 구속
론스타 주가조작 사건(2006년. 대검 중수부,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 주가조작 실형 확정. 론스타 매각비리와 달리 이 부분은 유죄 실형 확정)
전군표 국세청장 뇌물 사건, 정윤재 청와대 의전비서관 뇌물사건(2007년. 부산지검 특수부. 자체 첩보로 현직 국세청장, 청와대 의전비서관 구속. 당시 대검 수뇌부가 불구속 종용했으나, 직접 부산에서 대검 총장실 방문하여 설득하여 구속 관철함)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비자금 및 도박 사건(2015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 영장 재청구하여 구속. 그때 변호사가 이광범 이용구)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 사기파산 사건(박성철 회장 등 구속. 2015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서울고검 부패특수단 2팀장, 남상태, 고재호 사장 등 구속. 2016년)
송희영 조선일보 주필, 박수환 언론브로커 사건(2016년. 박수환 구속, 송희영 기소. 서울고검 부패특수단 2팀장)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 뇌물공여 등 구속(2017년. 박영수특검. 1차 영장기각 후 직접 2차 영장심문에 참여, 구속)
전병헌 정무수석 뇌물 기소(2017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 1심 실형 5년 선고)
박근혜 정부 국정원 특활비 횡령사건(2017년. 국정원장 3명, 문고리 3명 등 구속. 서울중앙지검 3차장)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뇌물 구속(2018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
세월호 7시간 사건 수사(2017년. 최서원이 당일 청와대 방문한 사실 등 박근혜 대통령 당일 행적 규명)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2018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사법행정권남용사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구속(2018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 대법원장 구속. 김앤장 압수수색.)
경우회 등 보수단체 불법지원 화이트리스트 사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등 기소(2017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증거인멸, 합병비율조작 수사 중(2019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 대검 반부패부장)
조국 일가 비리 수사 중(2019년.- 대검 반부패부장)
세월호 재수사 중 (2019년.- 대검 반부패부장)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수사중 (2019년.- 대검 반부패부장)
CJ 이선호 마약사건 구속지휘(2019년. 일선에서 불구속하려는 것을 구속하도록 지휘, 대검 반부패부장)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
<한동훈 / 서울중앙지검 3차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BBK 피해자들의 고발 등을 단서로 올해 1월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약 3개월간 수사 결과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 등 증거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규명하였습니다.
첫째, 이 전 대통령이 주식회사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둘째 이 전 대통령이 비자금 조성, 허위 급여 지급,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다스의 회삿돈 약 349억 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약 31억 원을 포탈한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셋째 이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하여 청와대 직원, LA총영사 등 국가공무원들로 하여금 자신의 개인 재산 관리 문제에 불과한 다스의 미국 소송과 차명재산의 상속세 절세방안 준비를 공무로서 지원하게 하고 미국 로펌 에이킨검프를 다스의 법률대리인으로 고용한 후 그 수임료 등 약 68억 원을 삼성그룹으로부터 이건희 회장 특별사면 등에 대한 대가로 뇌물로 제공받은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넷째 이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자금 약 7억 원을 상납받은 사실, 공직 임명, 비례대표 공천 임명 등의 대가로 기업인 등으로부터 약 36억 원을 받아 불법 선거자금, 차명재산관리비, 가족생활비 등에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 등 이 전 대통령이 거액의 뇌물을 받고 국고손실을 초래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이 전 대통령이 3400여 건에 이르는 대통령기록물을 불법적으로 유출하여 자신이 소유한 영포빌딩에 숨겨 보관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채널A 기자 취재윤리 위반 사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측에서 녹취록을 공개하였다. 녹취록 전문 그 동안 소문과 달리 유시민 전 장관에 관한 언급보다는 추미애 장관에 관한 언급이 많다. 유시민에 대한 표적 수사를 하려고 한다는 언론과는 다르게 오히려 "장관 시절 과거에 비해 위상이 ○○○만도 못해서 관심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 녹취록으로 인해 검언유착은 사실이 아님이 증명되었다.
한편, 친문 세력들은 한동훈의 발언 중 "그건 해볼 만하지", "그런 거 하다가 한 건 걸리면 되지" 등을 가지고 문제 삼았으나, 이것만 가지고 검언유착, 공모로 인정되기는 어렵다. 대법원은 단순히 범행을 묵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일심동체가 되어 범행을 장악하고 지배력을 가져야 공모를 인정한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모가 인정되려면 착수부터 마무리까지 '얼개"가 있어야 하는데, 이 전 기자가 취재 계획을 얘기하자 한 검사장이 '그건 해볼 만하지'라는 식의 추임새를 넣는 부분이 전부"라며 "'그런 거 하다가 한 건 걸리면 되지'라는 말도 특수수사를 많이 해 온 검사 입장에서 '나쁘지 않은 수사'라는 취지로 읽힐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 '채널에이 사건' 한동훈 검사장 무혐의 처분
<채널에이(A)> 기자의 ‘취재원 강요미수’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이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6일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 4일 수사팀이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무혐의 처분하겠다고 보고한 지 이틀 만이다. 검찰은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분한다”면서 한 검사장의 아이폰 비밀번호를 22개월간 풀지 못한 이유 등을 이례적으로 자세히 설명했다. 피의자 족쇄를 벗은 한 검사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 등 요직을 맡을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이선혁)는 이날 오후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이 강요미수 혐의 등으로 한 검사장을 고발한 사건을 최종 불기소 처분했다고 이날 밝혔다. 2020년 4월 첫 고발이 이뤄지고 2년 만이다. 검찰은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 증거관계상 (<채널에이> 기자와의)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검찰 징역 1년 구형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검찰이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하자 "제가 한 일에 후회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재판부가 진행한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서, "입증하지 못할 의혹 제기로 검찰·법원의 인력과 예산이 낭비돼 시민들께 죄송하다"면서 "다만 자신을 형사법정에 세운 일은 납득할 수 없고, 다시 그런 상황이 생겨도 똑같이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한 검사장 명예를 훼손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자신을 비난하는 한 검사장 심정은 이해할 수 있다"며 "유튜브에서 제기한 의혹은 한 검사장과는 아무 상관이 없으며, 자신을 1년 징역 살린다고 한동훈과 유시민 사이 정의가 수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서 한동훈 검사장이 대검찰청에 재직할 때에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고 발언해,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며 "근거 없이 파급력 있는 라디오에서 허위 발언을 해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신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