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헌 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② 한·일 기본 조약 체결에 반대하는 성명을 내놓았다.
③ 통일 3대 원칙이 언급된 7·4 남북 공동 성명을 발표하였다.
④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대통령을 뽑는다는 내용의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해설】 정답 ①
1948년 5·10 총선거가 남한에서 실시되어 제헌 국회가 구성(1948. 7). 제헌 국회에서는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독립 정신과 건국이념을 계승한 민주 공화국 체제의 헌법을 제정
①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친일파 처단을 요구하는 국민적 열망이 고조되어 1948년 9월 22일 제헌 국회에서는 반민족 행위 처벌법(약칭 : 반민법)이 제정·공포하였다. 친일파들은 반민족 행위 처벌법 제정이 공산당의 주장이라고 국회를 협박하고, 반공 구국 궐기 대회를 개최했는데, 정부는 이 대회를 적극 지지하였다. 이러한 정부와 친일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반민특위)가 구성(1948. 10. 23)
② 한·일 기본 조약(한·일 협정)은 박정희 정부 때인 1965년에 체결
③ 박정희 정부 때에는 남북한 정부 당국이 비밀 접촉을 거쳐 1972년 7월 통일에 관한 기본 원칙(통일 3대 원칙)을 담은 7·4 남북 공동 성명을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
④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대통령을 뽑는다는 내용의 개헌안은 유신 헌법(1972. 12.)
Q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그는 신채호의 고대사 연구를 계승 발전시켜 고대 국가의 사회 발전 단계를 해명하는 많은 논문을 발표하여 해방 후 『조선상고사감』 이라는 단행본을 엮어냈고, 우리나라의 전통 철학을 정리하여 『불함철학대전』과 『조선철학』을 저술하였다. 또한 ‘신민족주의와 신민주주의’라는 독창적인 이론을 제시하고, 이에 의거하여 극좌와 극우를 배격하고 만민공생의 통합된 민족 국가를 건설하려 하였다. |
① 한국 민주당 결성을 주도하였다.
② 남조선 과도 입법 의원의 의장이 되었다.
③ 독립 촉성 중앙 협의회의 회장에 추대되었다.
④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의 결성에 참여하였다.
【해설】 정답 ④
『조산성고사감』, ‘신민족주의와 신민주주’의 등의 키워드를 통해 ‘그’는 안재홍
④ 1945년 8월에 결성된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는 위원장에 여운형(중도 좌파), 부위원장을 안재홍(중도 우파)으로 하는 좌우 합작으로 결성
① 송진우, 김성수 등 일부 우익 인사들은 1945년 9월 한국 민주당(한민당)을 창당
② 남조선 과도 입법 의원의 의장이 된 인물은 김규식
③ 1945년 10월에 결성된 독립 촉성 중앙 협의회의 회장으로 추대된 인물은 이승만
Q 다음 시정 연설을 했던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 셋째로, 부정 선거의 원흉들과 발포 책임자에 대해서는 이미 공소가 제기되어 있으므로 사법부에서 법과 혁명 정신에 의하여 엄정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믿고 …… 여섯째로, 경제 건설과의 균형상 국방비의 과중한 부담을 경감 시키기 위하여 점차적 감군을 주장하여 온 우리 당의 정책을 실현하고자 국제 연합군 사령부와 협의하여 신년도부터 약간 감군할 것을 계획 중에 있으며, 동시에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기 위한 계획도 이미 수립되어 있음을 양해하시기를 바란다. |
① 화폐 개혁이 단행되었다.
② 잡지 『사상계』가 창간되었다.
③ 주민등록증 발급이 시작되었다.
④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수립되었다.
【해설】 정답 ④
장면 내각의 시정 방침의 일부 내용. 부정 선거의 원흉과 발포 책임자, 부정·불법 축재자 처벌 등의 내용
④ 장면 내각은 피폐해진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 경제 개발을 위한 5개년 계획안을 마련하였고, 경제 건설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 건설 사업을 추진
① 화폐 개혁이 단행된 것은 5·16 군사 정변(1961)으로 장면 내각이 9개월 만에 붕괴되고 난 후인 박정희 군정 시기의 일
② 잡지 『사상계』는 이승만 정부 때인 1953년 장준하를 발행인으로 창간되었던 월간 종합 잡지
③ 주민등록증이 발급되기 시작한 것은 박정희 정부 때인 1968년 11월
Q (가)에 들어갈 사실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개성 공업 지구가 조성되었다.
② 최초로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었다.
③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였다.
④ 남북한이 비핵화공동선언을 체결하였다.
【해설】 정답 ③
7·4 남북 공동 선언은 박정희 정부 때인 1972년 7월의 일이고, 남북 기본합의서는 1991년 12월 노태우 정부 시기에 채택
③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은 노태우 정부 때인 1991년 9월
① 개성 공업 지구(개성 공단) 조성 사업은 2000년 6·15 남북 공동 선언 이후에 추진
② 금강산 관광은 김대중 정부 시기인 1998년 11월. 금강산 관광은 처음에는 배를 이용하였으나, 6·15 남 북 공동 선언(2000)의 영향으로 후에는 금강산 육로 관광도 가능
④ 남북 기본 합의서에 이어서 1992년에는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는다는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 선언도 채택
Q 다음 법령이 반포되었을 당시의 경제적 상황으로 가장 옳은 것은?
| 제2조 본 법에서 귀속 재산이라 함은 …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된 일체의 재산을 지칭한다. 단, 농경지는 따로 농지 개혁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3조 귀속 재산은 본 법과 본 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용 또는 공유재산, 국영 또는 공영 기업체로 지정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한민국의 국민 또는 법인에게 매각한다. - 귀속재산 처리법 - |
① 삼백 산업이 발달하였다.
②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었다.
③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하였다.
④ OECD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해설】 정답 ①
1949년 12월에 제정된 귀속재산처리법. 제1 공화국(이승만 정권) 시기의 경제적 특징인 ① - 삼백 산업의 발달 정답
② 1993년 금융실명제가 실시(김영삼 정부)
③ 1977년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유신 정부)
④ 1996년 OECD 회원국으로 가입(김영삼 정부)
Q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 3차 개헌(1960.6.) - 의원 내각제, 양원제 채택 5차 개헌(1962.12.) - 대통령 직선제 6차 개헌(1969.10.) - ( 가 ) 7차 개헌(1972.12.) - 대통령 권한 강화 |
① 대통령 간선제
② 중임 제한 철폐
③ 국회 양원제 규정
④ 대통령의 3선 허용
【해설】 정답 ④
(가)에는 1969년 10월에 이루어진 6차 개헌의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④ 제3공화국 때인 1969년에는 민주 공화당 의원들이 박정희 대통령의 3선을 목적으로, 3번째 대통령 출마를 허용하는 3선 개헌안을 변칙 통과시켰으며, 국민 투표에 의해 확정(3선 개헌, 6차 개헌).
① 6차 개헌에서는 대통령 직선제를 규정
② 1954년 사사오입 개헌에서 초대 대통령의 3선 제한[중임 제한]을 철폐
③ 국회 양원제 규정은 3차 개헌(내각 책임제 개헌, 1960)에 해당(국회 양원제 규정은 1차 개헌 때도 이루어졌으나 실제로 시행되지는 않았다.)
Q 다음의 연설을 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조선 민족의 해방의 날은 왔습니다. 어제 15일, 엔도 정무총감이 나를 불러 가지고 “과거 두 민족이 합하였던 것이 조선에 잘못 됐던가는 다시 말하고 싶지 않다. 오늘날 나누는 때에 서로 좋게 나누는 것이 좋겠다. 오해로 피를 흘리고 불상사를 일으키지 않도록 민중을 지도하여 주기를 바란다.”라고 하였습니다. |
① 남조선신민당을 창당하였다.
② 독립촉성중앙협의회를 조직하였다.
③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결성하였다.
④ 단독선거를 반대하며 남북협상을 전개하였다.
【해설】 정답 ③
1945년 8월 15일 광복 직후 전개된 조선 건국준비위원회 설립과 관련된 것으로 여운형의 연설문
③ 여운형은 1944년 8월에 결성했던 독립운동 단체인 ‘건국 동맹’에 참여한 사회주의 계열과 중간 좌파 인사들, 그리고 중간 우파인 안재홍 등을 규합하여 1945년 8월 직후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를 조직하
① 남조선 신민당은 조선 신민당의 경성 특별 위원회를 개칭한 정당으로, 위원장에 백남운이 선출
② 이승만은 1945년 광복 직후, 귀국하여 독립 촉성 중앙 협의회를 창설
④ 1948년 4월 김구와 김규식 등은 북한을 방문하여 김일성, 김두봉과 남북 협상을 추진하고 공동 성명을 발표하여 5･10 총선거에 불참할 것과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하고 끝까지 통일 정부 수립 운동을 전개할 것을 결의
Q 다음 (가)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제39조 ① 대통령은 ( 가 )에서 토론 없이 무기명 투표로 선거한다. 제40조 ① ( 가 )은/는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의 국회의원을 선거한다. 제47조 대통령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제53조 ① 대통령은 ····· 내정·외교·국방·경제·재정·사법 등 국정 전반에 걸쳐 필요한 긴급 조치를 할 수 있다. |
① 대통령이 의장을 맡았다.
② 1980년 10월 개정된 헌법으로 폐지되었다.
③ 국회가 발의·의결한 헌법개정안을 최종적으로 의결·확정하는 권한을 가졌다.
④ 이 기구의 대의원은 선거한 대통령의 임기 개시일까지 그 신분을 유지하였다.
【해설】 정답 ④
1972년 공포된 유신 헌법에 대한 내용으로 (가)는 통일 주체 국민 회의
④ 통일 주체 국민 회의의 대의원은 국민이 직접 선거로 선출하였으며 임기는 6년
① 통일 주체 국민 회의의 의장은 대통령
② 통일 주체 국민 회의는 1980년 10월에 공포된 제5공화국 헌법 부칙에 의해 해체
③ 통일 주체 국민 회의는 국회가 발의· 의결한 헌법개 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통일 정책을 심의하는 기능도 담당
Q 다음 제헌 국회의원선거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 가. 선거 결과 2년 임기의 제헌 국회의원 198명이 당선되었다. 나. 만 18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투표권이 부여된 보통 선거였다. 다. 국회의원 당선자 가운데에는 한국민주당 소속이 가장 많았다. 라. 김구, 김규식 등은 선거불참을 선언하였으며, 좌익세력은 일부 지역에서 선거 반대 투쟁을 벌이기도 하였다. |
① 가, 나
② 나, 다
③ 다, 라
④ 가, 라
【해설】 정답 ④
(가) 1948년 5･10 총선거를 통해 남한에는 임기 2년의 단원제 국회인 제헌 국회가 구성
(라) 김구와 김규식 등은 김일성, 김두봉과 남북 협상을 추진하고 공동 성명을 발표하여 5･10 총선거에 불참할 것과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하고 끝까지 통일 정부 수립 운동을 전개 할 것을 결의. 결국 5･10 총선거는 한국 독립당(김구), 민족 자주 연맹(김규식), 공산주의자들이 대거 불참한 가운데 실시
(나) 5·10 총선거의 선거권은 만 21세 이상의 모든 남녀 국민에게 부여되었다. 참고로 피선거권은 만 25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부여되었다.
(다) 국회의원 당선자 중에는 무소속이 가장 다수였으며, 정당 중에는 대한 독립 촉성 국민회가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
Q ‘가’, ‘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가. ·····조속히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을 설치하여 한국에 부임케 하고 이 위원단에게 전 한국을 통하여 여행, 감시,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것을 결의한다.····· 나.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이 한국 전역 선거의 감시를 진행 시킬 것과 만일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위원단이 접근할 수 있는 한의 한국 내 지역의 선거 감시를 진행시킬 것이 필요 하다고 간주하며····· |
① 여운형이 암살당하면서 좌우합작운동이 무산되었다.
② 소련은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이 북한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③ 이승만은 정읍에서 남한만이라도 임시정부 수립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④ 북한 지역에서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북조선 인민위원회로 개칭되었다.
【해설】 정답 ②
(가)는 1947년 11월 유엔 총회의 결정 내용, (나)는 1948년 2월 유엔 소총회의 결정 내용
② 소련은 미국 주도로 결정된 유엔 결의안에 반대하였으며,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의 북한 입국을 거부(1948. 1. 24)
① 여운형은 김규식과 함께 통일적 임시 정부 수립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민족 통일 전선 운동을 펼치는 등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해 노력하였지만, 이를 반대하는 세력에게 10여 차례 테러를 당하였고 결국 1947년 7월 암살
③ 제1차 미･소 공동 위원회가 결렬(1946. 5)된 직후 이승만이 정읍에서 남한만이라도 단독 정부를 수립할 것을 주장(정읍 발언, 1946. 6)
④ 북조선 임시 인민 위원회는 1947년 2월 북조선 인민 위원회로 개칭
Q ‘가’, ‘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가. 4월 3일 새벽 2시를 전후하여 남로당 제주도당을 중심으로 한 무장대가 제주 도내의 12개 지서를 일제히 공격하고, 경찰과 서북 청년회 숙소, 독립 촉성 국민회와 대동 청년단 등 우익 단체 요인의 집을 습격하였다. 나. 여수 주둔 국방 경비대 제14연대 소속의 일부 병사가 제주 4·3 사건 진압 출동을 거부하면서 ‘통일 정부 수립, 제주 출동 반대’ 등의 구호를 내세우며 무장봉기하였다. |
① 6·25 전쟁이 일어났다.
② 장면 내각이 구성되었다.
③ 발췌 개헌이 통과되었다.
④ 5·10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해설】 정답 ④
(가)는 1948년 4월 3일에 발발한 제주 4·3 사건, (나)는 1948년 10월 19일에 발발한 여수·순천 10·19 사건
④ 5·10 총선거는 1948년 5월 10일에 실시
① 6·25 전쟁은 1950년 6월
② 장면 내각 구성은 1960년 8월
③ 발췌 개헌 통과는 1952년 7월
Q 다음은 제1공화국 시기의 헌법 개정이다. ‘가’, ‘나’, ‘다’를 일어난 시기 순으로 옳게 나열한 것은?
| 가. 제53조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 투표에 의하여 각각 선거한다. 제55조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재선에 의하여 1차 중임할 수 있다. 나. 제53조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회에서 무기명 투표로써 각각 선거한다. 제55조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재선에 의하여 1차 중임할 수 있다. 다. 제53조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투표에 의하여 각각 선거한다. 제55조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재선에 의하여 1차 중임할 수 있다. 대통령이 궐위 된 때에는 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잔임 기간 중 재임한다. 부칙 이 헌법 공포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제55조 제1항 단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① 가–나–다
② 나–가–다
③ 다–가–나
④ 나–다–가
【해설】 정답 ②
(나)는 1948년 7월 17일 제헌 국회에서 제정한 제헌 헌법
(가)는 1952년 7월의 제1차 개헌 (발췌 개헌)
(다)는 1954년 11월의 제2차 개헌(사사오입 개헌)
Q 밑줄 친 ‘대통령’ 재임 시기의 사실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최근 국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아야 할 전직 대통령 두 분이 구속되는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략)··· 전직 대통령을 구속하고 재판하는 일은 국가적으로 불행하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 역사는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중략)··· ‘역사바로세우기’는 잘못된 과거를 바로 잡아 미래를 바로 세우려는 노력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라 바로 세우기’인 것입니다. 이는 제가 대통령에 취임한 이래 일관되게 추진해 온 일입니다. |
① 부동산실명제를 실시하였다.
② 옛 조선총독부 건물을 철거하였다.
③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하였다.
④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었다.
【해설】 정답 ④
역사 바로 세우기를 실시한 대통령은 김영삼
④ 「5·18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은 노태우 정권 때인 1990년에 제정
① 김영삼 정부는 사회 정의 실현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목적 아래 부동산 실명제를 도입(1993)
② 조선 총독부 건물은 1986년부터 국립 중앙 박물관으로 사용되다가 김영삼 정부 때인 1995년 철거
③ 김영삼 정부 때인 1996년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에 가입
Q 다음 제1공화국 시기 진보당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 가. 책임 있는 혁신정치·수탈 없는 계획경제·평화통일의 3대 정강을 주장하였다. 나. 제3대 정·부통령선거에 진보당은 ‘못 살겠다 갈아보자’라는 선거구호를 내세웠다. 다. 제3대 정·부통령선거에 진보당으로 조봉암이 출마하여 유효 투표의 30%에 달하는 득표율을 올렸다. 라. 이승만 정부는 1958년 간첩혐의로 조봉암 및 진보당 관계자를 체포하고 다음 해에 조봉암을 처형하였다. |
① 가, 나
② 가, 라
③ 나, 다
④ 다, 라
【해설】 정답 ②
(가) 진보당은 “1. 공산 독재는 물론 자본가와 부패분자의 독재로 이를 배격하고 민주주의체제를 확립하여 책임있는 혁신 정치의 실현 2. 생산 분배의 합리적 통제로 민족 자본의 육성 3. 민주 우방과 제휴하여 민주 세력이 결정적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조국 통일의 실현 4. 교육 체 제를 혁신하여 국가 보장제를 수립”한다는 강령을 발표
(라) 1956년 대선에서 평화 통일론을 주장하던 조봉암이 이승만을 위협하자 이에 정권은 조봉암과 진보당 간부들을 수사하 여 국가 보안법 혐의 등으로 기소하고, 1958년 진보당의 정당 등록을 취소
(나) 제3대 정·부통령 선거에서 ‘못 살겠다 갈아보자’라는 선거 구호를 내세운 것은 민주당
(다) 조봉암은 1956년 제3대 정·부통령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신익희 사후 야권 후보로 전체 유효 투표자 수의 30%인 216만 표 획득
Q 제2공화국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임용령과 고시령을 공포해 공채제도를 도입하였다.
② 경제 제일주의를 내세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다.
③ 경제난과 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건설사업을 추진하였다.
④ 경제성장률이 떨어지자 정부는 8 3 긴급경제조치를 발표하였다.
【해설】 정답 ④
④ 8·3 긴급 금융 조치는 1972년 박정희 정권 때. 정부가 추진해 온 수출 주도 경제의 경제적 모순으로 인해 1969년부터 불황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고, 무분별하게 들여온 차관의 만기가 도래하였다. 또한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를 강화하면서 도산·휴업하는 기업이 대폭 증가. 이에 따라 대통령의 긴급 명령에 의해 정부는 3,500억 원 규모의 기업 사채를 강제로 동결하고 금리를 대폭 인하하는 긴급 재정 처분 명령
① 장면 내각 때는 공무원 공개 채용 제도를 실시
②, ③ 경제 제일주의를 내세운 장면 내각은 경지 정리, 제방, 관개 및 배수, 산림 녹화 등의 국토 건설 사업(1961. 3). 이러한 건설 위주의 경제 제일주의는 장기 경제 개발의 필요성을 증가시키며 1961년에는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정치·사회적 안정을 추구하였으나 5·16 군사 정변으로 좌절
Q 다음 사회 상황이 나타나는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가. 중화학 공업화 추진 나. 저임금·장시간 노동과 전태일의 분신 다. 농촌 인구의 감소와 새마을 운동의 전개 |
① 농지 개혁의 추진으로 지주 계급이 소멸하였다.
②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노사정 위원회가 설치되었다.
③ 외국 자본 도입과 수출 위주의 산업 생산이 이루어졌다.
④ 제1차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하여 자립 경제의 기반을 확충하고자 하였다.
【해설】 정답 ③
1970년대 박정희 정권 때의 사회·경제적 동향
③ 박정희 정권 때 추진한 경제 정책의 핵심은 수출 증대. 외국에서 끌어들인 자본, 기술과 국내의 풍부하고 값싼 노동력을 결합시켜 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해외에 수출하여 경제 성장의 동력을 마련하는 방식
① 농지 개혁법 실시는 1950년
② 노사정 위원회 구성은 1998년,
④ 제1차 경제 개발 계획 시작은 1966년
Q 다음 개헌이 이루어진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가장 옳은 것은?
| 제55조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재선에 의하여 1차 중임할 수 있다.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잔임 기간 중 재임한다. 부칙 이 헌법 공포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제55조 제1항 단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관보 제1228호- |
① 소련, 중국과 교류를 확대하였다.
② 일본과 국교 정상화를 추진하였다.
③ 진보당 사건으로 조봉암을 처형하였다.
④ 지방 자치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였다.
【해설】 정답 ③
이승만 정부 시기 이루어진 사사오입 개헌(1954). 초대 대통령(이 헌법 공포 당시의 대통령)에 한해서는 중임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
③ 1958년 이승만 정부는 북한의 주장과 유사한 평화 통일 방안을 주장하였다는 혐의로 진보당의 조봉암 등을 체포하였고, 조봉암은 이듬해 사형
① 노태우 정부는 북방 외교를 추진해 소련, 중국과 교류를 확대하였다. 이를 토대로 1990년에는 소련, 1992년에는 중국과 수교를 맺었다.
② 박정희 정부는 경제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한⋅일 국교 정상화를 추진. 이 과정에서 일본의 사과와 배상, 약탈 문화재 반환 등이 외면된 사실이 폭로되자, 대학생들은 ‘굴욕적 대일 외교 반대’, ‘불법적 친일 정권 퇴진’을 주장하며 6⋅3 시위(1964). 그러나 정부는 서울시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여 시위를 진압하면서 한⋅일 협정을 체결(1965)
④ 지방 자치제는 1961년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면서 중단(장면 정부 시기에도 지방 자치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되었으나 5·16 군사 정변으로 중단)되었다가 노태우 정권 때 다시 부분적으로 시행(지방 의회 선거)되었으며, 김영삼 정부에 들어서서 전면적으로 시행(지방 자치 단체장 선거)되었다(1995).
Q 다음 강령을 발표한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 우리는 완전한 독립 국가 건설을 기함. • 우리는 전 민족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기본 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민주주의 정권 수립을 기함. • 우리는 일시적 과도기에 있어서 국내 질서를 자주적으로 유지하며 대중 생활의 확보를 기함. |
① 자유당을 창당하였다.
② 조선 인민 공화국의 수립을 선포하였다.
③ 독립 촉성 중앙 협의회의 결성을 주도하였다.
④ 38도선을 넘어 북한 지도부와 남북 협상을 가졌다.
【해설】 정답 ②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의 강령
②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는 미군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입장을 차지하기 위해 1945년 9월 조선 인민 공화국 수립을 선포
① 자유당은 1951년 12월에 창당된 이승만 계열의 보수 정당으로,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와는 관련이 없다.
③ 독립 촉성 중앙 협의회는 1945년 10월 이승만을 중심으로 조직된 단체
④ 남북 협상을 주도한 것은 김구, 김규식 등 남북 협상파의 인물
Q 밑줄 친 ㉠, ㉡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 투표는 ㉠이 헌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토론 없이 무기명으로 투표용지에 후보자 성명을 기입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투표 결과는 찬성 2,357표, 반대는 한 표도 없이 무효 2표로 박정희 후보를 선출하였다. • 집권 준비를 마친 전두환은 통일 주체 국민 회의를 통해 제11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그러나 국민의 반발과 악화된 국제 여론을 의식하여 개헌을 단행하였다. ㉡새 헌법에 따라 실시된 선거에서 전두환은 다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
① ㉠ - 대통령의 연임을 3회까지만 허용한다.
② ㉠ -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할 권한을 갖는다.
③ ㉡ -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④ ㉡ -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대통령을 선출한다.
【해설】 정답 ②
㉠은 1972년의 유신 헌법, ㉡은 1980년의 8차 개헌
② 유신 헌법에서 대통령은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에 대한 추천권을 가지며, 국회 해산 권한
① 유신 헌법은 대통령의 중임 제한을 없애 사실상 영구 집권이 가능
③ 8차 개헌에서는 대통령의 임기를 7년. 대통령의 임기가 5년으로 정해진 것은 1987년의 9차 개헌
④ 유신 헌법에서는 대통령 직선제를 폐지하고 ‘통일 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간접 선거제 채택
Q 다음 성명서가 발표된 시점으로 가장 옳은 것은?
| 마음 속의 38선이 무너지고야 땅 위의 38선도 철폐될 수 있다. ……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의 구차한 안일을 위하여 단독 정부를 세우는 데는 협력하지 않겠다. |
 |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해설】 정답 ③
8·15 광복은 1945년 8월, 정읍 발언은 1946년 6월, 제2차 미·소 공동 위원회 개최는 1947년 5월, 5·10 총선거는 1948년 5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은 1948년 8월
③ 제시 자료는 남한만의 단독 선거에 반대하는 김구의 「삼천만 동포에게 읍고함」(1948. 2)
Q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945년 12월 모스크바에서 미국, 소련, 영국의 외무 장관들은 한국 문제를 논의하였다. 이 회의에서 미국, 소련, 영국, 중국이 최장 5년간 신탁통치를 시행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또 미국과 소련이 (가) 를/을 개최해 민주주의 임시정부 수립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이 합의에 따라 1946년 3월 서울에서 (가) 가/이 시작되었다. |
① 미·소 양측의 의견 차이로 결렬되었다.
②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조직하는 성과를 냈다.
③ 민주 공화제를 핵심으로 한 제헌헌법을 만들었다.
④ 유엔 감시하의 총선거로 정부를 수립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해설】 정답 ①
제시된 자료의 (가)는 임시 정부 수립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한 제1차 미·소 공동 위원회이다.
① 1946년 3월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 결정을 실현하기 위해 개최된 제1차 미소 공동위원회는 임시 정부 구성에 참여할 단체를 놓고 이견을 보였다. 소련은 임시 정부가 신탁 통치를 위한 수단이므로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 결정을 반대하는 정당은 임시 정부에 참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미국은 임시 정부에 모든 정치 단체를 참여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회담은 양측의 의견 차이로 2달여 만에 무기한 휴회 상태에 들어가게 되었다.
②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는 8·15 광복 직후 여운형이 좌우익의 합작 형태로 결성한 단체이다.
③ 민주 공화제를 핵심으로 한 제헌 헌법은 1948년 7월 제헌 국회에서 제정하였다.
④ 1947년 11월에 개최된 유엔 총회는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을 구성하고 그 감시 아래 인구 비례에 따른 남북한 총선거를 시행한다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Q (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
① 「반민족행위처벌법」이 제정되다.
② 7·4 남북 공동 성명이 발표되다.
③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다.
④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다.
【해설】 정답 ②
4·19 혁명은 1960년, 유신 헌법 공포는 1972년 12월의 사실이다.
② 7·4 남북 공동 성명은 1972년 7월에 발표되었다. 7·4 남북 공동 성명은 남북이 독재 정권을 강화하는 데 이용되어 남한의 경우 유신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① 1948년 9월 22일 제헌 국회에서 반민족 행위 처벌법(약칭 반민법)이 제정·공포하였다.
③ 1991년 9월 남북한은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였다.
④ 신군부 세력의 비상계엄 확대로 1980년 5월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다.
Q 밑줄 친 ‘본 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조선 전(全) 민족의 총의를 대표하며 이익을 보호할 만한 완전한 새 정권이 나와야 하며, 이러한 새 정권이 확립되기까지의 일시적 과도기에 있어서 본 위원회는 조선의 치안을 자주적으로 유지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조선의 완전한 독립 국가 조직을 실현하기 위하여 새 정권을 수립하는 한 개의 잠정적 임무를 다하려고 한다. |
① 미 군정 선포 직후 결성되었다.
② ‘기회주의 일체 부인’을 강령으로 내세웠다.
③ 김규식과 여운형이 교대로 위원장을 맡았다.
④ 이승만을 주석으로 하는 정부 수립을 선포하였다.
【해설】 정답 ④
광복 이후 출범한 ‘조선건국준비위원회‘
④ 조선건국준비위원회는 실질적인 정부 형태로 개편한 뒤, 전국인민대표자회의를 개최하여 조선 인민 공화국 수립을 선포(1945. 9. 6)하였으며 주석에 이승만, 부주석에 여운형, 국무총리에 허헌 등을 선출하였다.
①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는 일제의 패망 직후인 1945년 8월 15일 결성되었다.
② ‘기회주의 일체 부인’ 등을 강령으로 삼은 단체는 신간회이다.
③ 김규식과 여운형이 교대로 위원장을 맡은 단체는 ‘좌우합작위원회’이다.
Q (가), (나) 발표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 (가) 우리 진보당은 오늘 국민 대중의 절대적 기대와 촉망을 받으면서 우렁찬 고고(呱呱)의 소리를 울렸습니다. 우리 진보당은 광범한 근로 민중의 이익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고 투쟁하는 근로 대중 자신의 민주적 혁신적 정당입니다. (나) 상아의 진리 탑을 박차고 거리에 나선 우리는 질풍과 같은 역사의 조류에 자신을 참여시킴으로써, 지성과 진리, 그리고 자유의 대학 정신을 현실의 참담한 박토에 뿌리려 하는 바이다. |
① 6·3 시위가 전개되었다.
② 사사오입 개헌이 이루어졌다.
③ 신국가보안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④ 민주당이 분화되어 신민당이 창당되었다.
【해설】 정답 ③
1956년 진보당 창당 선언문이며, (나)는 1960년 4·19 혁명 당시 서울대학교 문리대 학생의 선언문이다.
③ 이승만 정권 때인 1958년 12월 14일 대공 사찰 강화와 언론 통제를 골자로 한 신국가보안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2·4 정치 파동)
① 박정희 정권이 한일 외교 정상화 방침을 밝히자, 1964년 3월 굴욕적인 한일 회담에 반발하여 전국 각지에서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였다. 이에 박정희 대통령이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모든 학교에 휴교령을 내리는 ‘6·3 시위’가 전개되었다.
② 1954년 11월 이승만 정 권은 장기 집권을 위해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중임 제한을 철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사오입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④ 1960년 7월 총선이 끝나자 민주당의 신파와 구파는 서로 자기 파에서 정권을 잡으려고 치열한 각축전을 벌였다. 이에 구파는 분당을 선언하고 1960년 11월 14일 신민당으로 정식 등록했다.
Q 우리나라 세계 유산과 세계 기록 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공주 송산리 고분군에는 전축분인 6호분과 무령왕릉이 있다. ㄴ. 양산 통도사는 금강계단 불사리탑이 있는 삼보 사찰이다. ㄷ. 남한산성은 병자호란 때 인조가 피난했던 산성이다. ㄹ. 『승정원일기』는 역대 왕의 훌륭한 언행을 『실록』에서 뽑아 만든 사서이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ㄱ, ㄷ, ㄹ
【해설】 정답 ③
ㄱ. 공주 송산리 고분군에는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은 벽돌무덤(전축분)인 송산리 6호분과 무령왕릉(송산리 7호분)이 있다.
ㄴ. 통도사는 한국 3대 사찰로, 646년(선덕 여왕 15) 자장이 창건했다고 알려져 있으며 신라의 승단을 체계화하는 중심지가 되었다. 자장이 당에서 귀국할 때 가지고 온 부처의 진신 사리와 가사(袈裟), 대장경 400여 함을 봉안하였다 하여 불보(佛寶)
사찰이라고도 한다.
ㄷ. 남한산성은 병자호란 중 인조가 피신하였던 곳으로, 이후 도성 방위의 임무를 맡았다.
ㄹ. 『승정원일기』는 조선 시대 왕명 출납 기관인 승정원에서 날짜별로 매일 작성한 것으로, 역대 국왕의 하루 일과와 지시, 명령, 각 부처 보고, 각종 국정 회의, 상소 자료 등을 망라한 자료이다. 『실록』에서 왕의 업적을 뽑아 만든 것은 『국조보감』이다.
Q 이승만 정부의 경제 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한·미 원조 협정을 체결하였다.
② 농지 개혁에 따른 지가증권을 발행하였다.
③ 제분, 제당, 면방직 등 삼백 산업을 적극 지원하였다.
④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였다.
【해설】 정답 ④
④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은 박정희 정권 때인 1962년에서 1966년까지 추진되었다.
① 한·미 원조 협정은 미국의 한국에 대한 원조 관련 협정으로 이승만 정권 때인 1948년 10월에 체결되고, 같은 해 12월에 발효되었다.
② 이승만 정권은 유상 매입, 유상 배분을 원칙으로 한 농지 개혁법에 따라 정부는 지주의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재정 지출 부담으로 인해 지주들에게 현금 대신 지가증권을 발행해 주었다.
③ 이승만 정권 때인 1950년대에는 미국의 원조로 삼백 산업[밀가루(제분)·설탕(제당)·면직물(면방직 공업)]이 성장하였다.
Q 밑줄 친 ‘헌법’이 시행 중인 시기에 일어난 사건은?
| 이 헌법은 한 사람의 집권자가 긴급조치라는 형식적인 법 절차와 권력 남용으로 양보할 수 없는 국민의 기본 인권과 존엄성을 억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권력 남용에 형식적인 합법성을 부여하고자 …… 입법, 사법, 행정 3권을 한 사람의 집권자에게 집중시키고 있다. |
① 부·마 민주 항쟁이 일어났다.
② 국민교육헌장을 선포하였다.
③ 7·4 남북 공동 성명이 발표되었다.
④ 한·일 협정 체결을 반대하는 6·3 시위가 있었다.
【해설】 정답 ①
밑줄 친 ‘헌법’은 박정희 정권 때인 1972년 12월에 공포된 유신 헌법(7차 개 헌)이며, 이 헌법이 발효된 기간을 ‘유신 체제’라 부른다. 한편 유신 헌법은 1980년 10월 27 일 제5공화국 헌법이 공포되기까지 유지되었다.
① 유신 체제에 반대하는 대표적인 민주 항쟁인 부·마 항쟁은 1979년 10월의 사실이다. 비상계엄과 위수령에 의해 시위는 일단락되었지만 향후 정국의 안정을 둘러싸고 내부의 이견이 갈 등을 일으켰다. 이 과정에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박정희를 사살(10 · 26 사태)하면서 18년 간의 1인 독재 정치가 끝나고, 유신체제도 막을 내리게 되었다.
② 국민교육 헌장의 공포는 제3공화국 때인 1968년의 사실이다.
③ 7·4 남북 공동 성명의 발 표는 유신 헌법 공포 직전인 1972년 7월의 사실이다.
④ 굴욕적인 한·일 협정 체결을 반대하는 6·3 시위의 전개는 제3공화국 때인 1964년의 사실이다.
Q 다음 그래프에 표시된 시기에 일어난 사회 현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해외로부터 귀환인이 급증하여 식량이 부족했다.
② 38도선 분할 점령 이후 식료품 부문의 생산이 크게 위축되었다.
③ 미군정이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화폐를 과도하게 발행했다.
④ 미곡수집제 폐지, 토지개혁 실시를 주장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다.
【해설】 정답 ④
④ 미곡 수집령은 1946년 1월에 미군정이 시행한 법령이다. 광복 직후 미군정의 안이한 태도로 미곡 자유 시장을 개설하고 식량 공출제와 배급제를 폐지하였다. 그러나 해외 동포들의 입국과 북한 지역의 인구 남하로 식량 수요에 대하여 공급량에 큰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1946년 미군정이 안정적인 식량 공급을 위해 실시한 정책이 바로 미곡 수집령이다. 그러나 시행과정에서 많은 문제점과 폐단이 발생하였고 농민들의 희생이 강요되었다. 이와 함께 미군정 체제의 사회경제 혼란이 폭발하여 1946년 9월 부산 철도 총파업, 10월에는 대구에서 대규모 시위로 이어졌다.
Q 다음은 우리나라 경제성장 과정을 시간순으로 나열한 것이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실시되다.
②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의 3저 호황을 경험하다.
③ 베트남 파병을 시작하고 브라운 각서 를 체결하다.
④ 일본과 대일 청구권 문제에 합의하고 한일 기본 조약을 체결하다.
【해설】 정답 ②
① 1972년, ③ 1966년, ④ 1965년
제2차 석유파동(1979)
‘3저 호황’(1986~1989) - 저금리·저달러·저유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1996.9.12)
Q 다음 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문화유산은?
| 이곳은 원래 성종의 형인 월산대군(月山大君)의 집이 있던 곳으로, 선조가 임진왜란 뒤 임시거처로 사용하면서 정릉동 행궁으로 불리었고, 광해군 때는 경운궁이라 하였다. 아관파천 후 고종이 이곳에 머물렀다. 주요 건물로는 중화전, 함녕전, 석조전 등이 있다. |
① 경복궁
② 경희궁
③ 창덕궁
④ 덕수궁
【해설】 정답 ④
경운궁은 현재의 덕수궁이다. 덕수궁 석조전
① 경복궁(북궐)은 태조 때 지어졌다가 왜란 때 소실된 후 흥선 대원군 때 다시 지어졌다.
② 경희궁(서궐)은 광해군 때 건립되었다.
③ 창덕궁(동궐)은 태종 때 건립되었고, 창경궁(동궐)은 성종 때 건립되었다.
Q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것이 아닌 것은? (2019년 12월 31 일 기준)
① 종묘
② 화성
③ 한양도성
④ 남한산성
【해설】 정답 ③
① 종묘(1995)
② 수원화성(1997)
③ 한양도성은 서울 외곽을 두르는 성벽을 말한다.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올랐으나 이후 등재 불가 통보를 받았다.
④ 남한산성(2014)
Q 밑줄 친 ‘새 헌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정부에서는 6월 15 일 국회에서 통과된 개헌안을 이송받자 이날 긴급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정식으로 이를 공포하였다. 이로써 개정된 새 헌법은 16 일 0시를 기해 효력을 발생케 되었다. 새 헌법이 공포됨으로써 16일부터는 실질적인 내각책임체제의 정부를 갖게 되었으며 허정 수석국무위원은 자동으로 국무총리가 된다. - 『경향신문』, 1960. 6. 16. - |
① 임시수도 부산에서 개정되었다.
② ‘사사오입’의 논리로 통과되었다.
③ 통일주체국민회의 설치를 규정한 조항이 있다. ④ 민의원과 참의원으로 구성된 국회 조항이 있다.
【해설】 정답 ④
● 개헌 - '제발싸내소 찍 삼류전구'
(제)헌 48.7.17 대통령 4년 중임 간선제, 국회 단원제
1차 (발)췌 52 대통령 직선제, 국회 양원제 발췌 개헌, 의원 감금 파동
2차 (사)사오입 54 초대 대통령 연임 제한 규정 폐지 사사오입 개헌
3차 의원(내)각제 60 내각책임제 제2공화국
4차 소급입법 60 부정선거자 민주반역자 처벌 소급입법
5차 (직)선제(대통령) 62 대통령 4년 중임 직선제, 국회 단원제
6차 (삼)선 69 대통령 3선 허용 3선개헌안 날치기 통과
7차 (유)신 72 대통령 6년 간선제 및 국회 해산권 유신헌법, 비상계엄선포
8차 (전)두환 80 대통령 7년 단임, 간선제 제5공화국
(9)차 직선 87 대통령 5년 단임, 직선제 최초 여야 합의 개헌
제시문의 ‘새 헌법’은 4·19 혁명을 배경으로 이루어진 3차 개헌으로 개정된 2 공화국 헌법이다.
① 1차 개헌이자 전쟁 중 직선제 개헌인 발췌개헌(1952)에 대한 설명이다.
② ‘초대 대통령에 한해(이승만 본인만) 3선 제한을 철폐‘라는 내용의 2차 개헌(1954)
③ 7차 개헌에 해당하는 유신헌법(1972)의 내용이다.
④ 3차 개헌 때 민의원(임기 4년)과 참의원(처음 선출, 임기 6년)이 구성되었다. 참고로 양원제 규정은 1차 개헌 때 규정은 되었으나 실제 실시되지는 않았다.
Q 다음의 사건을 시기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가) 제헌국회가 구성되어 헌법을 제정하였다. (나) 여운형과 김규식은 좌우합작위원회를 조직하였다. (다) 조선건국동맹을 기반으로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조직되었다. (라) 민주주의 임시정부 수립을 논의하기 위해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렸다. |
① (가) - (다) - (나) - (라)
② (나) - (다) - (라) - (가)
③ (다) - (라) - (나) - (가)
④ (라) - (나) - (가) - (다)
【해설】 정답 ③
(다) 광복 직전 조선건국동맹을 기반으로 조선건국준비위원회(1945.8.)이 조직되고 미군 진주 직전에 조선인민공화국 선포
(라) 모스크바 3상회의의 결정에 따라 1차 미소공동위원회(1946.3.)가 열렸다.
(나) 1차 미소공동위(1946.3.) 결렬 후 이승만이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하는 정읍 발언을 하였고, 이후 김규식과 여운형 등 중도 좌·우익은 좌우합작위원회(1946.7.)를 조직
(가) 1948년 5·10총선으로 제헌국회가 구성되어 1948년 7월 헌법을 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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