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한국사

한국사 기출 문제 해설 [현대] #02

Jobs 9 2022. 4. 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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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 1945. 광복 이후~

 

 Q  다음 ㉠,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6 ․ 15 남북 공동 선언
㉡ 7 ․ 4 남북 공동 성명
㉢ 남북 간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


① ㉠ - 한반도 비핵화를 선언하였다.
② ㉠ -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에 합의하였다.
③ ㉡ - 통일의 3대 원칙을 천명하였다.
④ ㉢ -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였다.
⑤ ㉠ - ㉡ - ㉢ 순으로 발표되었다.

【해설】 정답 ③
㉠ 6 ․ 15 남북 공동 선언(2000), ㉡ 7 ․ 4 남북 공동 성명(1972),  ㉢ 남북 간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1991.12.)
① ㉢ 이후 한반도 비핵화를 발표하였다(1991.12.). 
② ㉢ 직전에 발표하였다(1991.9.). 
④ ㉠의 내용이다. 
⑤ ㉡ - ㉢ - ㉠ 순이다.
● 8 자 7 6 불
8.15 (70)
적십자 (71)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적십자회담〉 제의 (무산)
7.4 (72) 7.4 남북공동성명 :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3원칙, 남북 조절위원회, 남북 독재체제 이용
6.23 (73) 6.23선언, 남북 유엔동시가입, 모든 국가에 문호개방 "제의"
불 (74) 평화통일 3대 기본 원칙 : 상호 불가침, 인구 비례 남북한 총선거
● 통일정책
✽이승만 : 북진통일론
✽장면 : 유엔감시하에 남북한 총선거.  남북교류 시기상조론
✽박정희 : 인구토착비례에 의한 남북한 자유선거 (그 외에는 통일논의 불허)
✽8.15 선언 : (70) 긴장상태 완화, 선의의 경쟁, 대북정책의 전환점 역할
✽1972 7.4 남북공동성명 :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3원칙, 남북 조절위원회, 남북 독재체제 이용
✽1973 6.23선언, 남북 유엔동시가입, 모든 국가에 문호개방 "제의"
✽1974 평화통일 3대 기본 원칙 : 상호 불가침, 인구 비례 남북한 총선거
✽1989 한민족 공통체 통일 방안, 평화통일 3원칙 : 자주, 평화, 민주
✽유엔 동시가입 1991
✽남북기본합의서 1991 남북 간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
✽2000. 6·15 선언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의 공통성 인정, 경의선, 개성공단
   ※남북간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기본합의서의 내용은 
   남북한은 상대방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지만 서로 국가적 실체로는 인정한다
✽10,4 남북 공동 선언 : 2007 노무현, 정전체제 종식과 항구적 평화 체제 구축, 이산가족 상봉 확대

 



 Q  다음 중 유네스코에 등재된 우리나라의 세계기록 유산이 아닌 것은?


① 난중일기 ② 일성록 ③ 동의보감 ④ 비변사등록

【해설】 정답 ④
④ 비변사등록은 조선 중기 이래 국정의 핵심 업무를 담당했던 최고 의결기관인 비변사에서 매일매일의 업무 내용을 기록한 책이다. 현재 비변사등록은 유네스코에 등록되지 않았다.
① 난중일기는 이순신 장군의 진중일기로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1592~1598) 때 진중에서 쓴 친필일기이다. 2013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되었다.
② 일성록은 조선 영조 즉위 36년인 1760년부터 1910년까지의 국정 전반을 기록한 왕의 일기로 총 3,243 책의 기록이 남아있다. 일성록은 201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되었다.
③ 1613년 한국에서 집필된 의학적인 지식과 치료기술에 관한 백과사전으로, 왕의 지시 하에 여러 의학 전문가들과 문학자들의 도움을 받아 허준이 편찬하였다. 2009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되었다.
●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실직승궤 해동일난
실록,직지, 승정원, 의궤, 해인사, 동의보감, 일성록, 난중일기
● 세계문화유산(9) 안양해경 고종수와 최불암
안동하회마을, 경주 양동마을, (2010 역사마을)
해인사 장경판전
경주역사지구
고인돌 왕릉
종묘 창덕궁
수원 화성 불국사 석굴암



 Q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총유권자의 40%에 해당하는 표를 자유당 후보에게 기표하여 투표 당일 투표함에 미리 넣어 놓는다. 
∙ 나머지 60%의 유권자는 3인, 5인, 9인조로 묶어 매수 혹은 위협을 통해 자유당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한다. 
∙ 투표소 부근에 여당 완장을 착용한 완장 부대를 배치하여 야당 성향의 유권자를 위협한다. 
∙ 야당 참관인은 적당한 구실을 만들어 투표소 밖으로 내쫓는다.     

- 동아일보, 1960년 3월 4일 -

 

① 4 ․ 19 혁명 발발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② 장면 정부는 이 선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선거를 실시하였다.
③ 이승만의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실시되었다.
④ 정부는 이 선거를 규탄하는 시위의 배후에 공산주의 세력이 개입되었다고 발표하였다.

【해설】 정답 ②
자료는 3・15 부정선거의 내용이다. 이승만 정부는 부정과 부패, 장기 집권으로 민심을 잃은 상태에서 이승만과 이기붕을 각각 대통령, 부통령으로 당선시키고자 1960년 3월 15일 대대적인 부정선거를 자행하게 되었고, 이에 대항하여 학생과 시민들이 중심이 되어 민주화 운동이 전개되었다.
① 3․15 부정 선거를 계기로 4.19 혁명이 전개되었다(1960). 
② 4・19 혁명 후, 사태 수습을 위해 허정을 내각 수반으로 하는 과도정부가 구성되었으며, 과도정부는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민의원, 참의원)를 골자로 헌법을 개정(3차 개헌, 1960.6.)하고 총선거를 실시하였다.
④ 이승만 정부는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고무되어 조종된 것이라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한 후 탄압하였다.
부정유죄 장면여장 60

315부정→김주열사망→ 419혁명→허정 과도정부→ 3차개헌내각제→총선거 장면내각 

 



 Q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가) 시기에 일어난 사실이 아닌 것은?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개최   →   (가)   → 대한민국 정부 수립 선포

 

①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었다.
② 반민족행위처벌법이 제정되었다.
③ 김구, 김규식 등이 남북 협상을 추진하였다.
④ 5․10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해설】 정답 ②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개최(1945. 12), 대한민국 정부수립 선포(1948. 8. 15.)
② 반민족행위처벌법 제정(1948. 9.)
① 미소공동위원회 결렬(1946, 1947), ③남북 협상 추진(1948. 4), ④ 5․10 총선거 실시(1948. 5. 10.)

미소사육 1946 
못(45)생긴미스(46)정 좌우2번유노(47)
여운사진 1947 
제주폭파 협상폭파 오십(총선)내에 대한정부사파 1948 여순10 19 
반민폭군 농지일궈사구 미군끝네구 김구사고 1949 
제주도 4. 3 사건 (1948. 4. 3)▷대한민국 정부 수립(1948. 8. 15)▷여수, 순천 사건(1948. 10. 19 사건)

 

 


 Q   ㉠에 들어갈 선언 이후 일어난 일로 옳은 것은?


2000년 6월,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 정상 간의 회담이 개최되었다. 회담 결과 통일 문제와 남북 관계의 기본 방향을 담은  ㉠ 이/가 발표되었다. 이에 따라 남북 사이의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었다.


① 경의선 복구 사업이 추진되었다.
② 남북 조절 위원회가 설치되었다.
③ 남북 기본 합의서가 채택되었다.
④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다.

【해설】 정답 ①
사료의 ㉠은 2000년 6·15 공동선언이다. ① 2000년 9월 경의선 철도 연결 기공식이 열렸다. 
[오답 ] ② 1972년 7·4 남북공동선언 이후 ③ 1991년 12월 남북기본합의서 ④ 1991년 9월 

김대중 '햇중딩급사정(소금)62개' 
햇 햇볕정책 
중딩 중학교 의무교육 
급(금) 금강산 해로관광시작 1998 (6.15전 정주영 먼저 시작) 육로 2003 
사정 노사정위원회 
6  6.15공동선언 2000 
2 2차이산가족상봉 
개 개성공단
박정희 8자 76불  
8.15 (70) 
적십자 (71) 이산가족 문제해결을 위한 〈남북적십자회담〉 제의 (무산) 
7.4 (72) 7.4 남북공동성명 :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3원칙, 남북 조절위원회, 남북 독재체제 이용 
6.23 (73) 6.23선언, 남북 유엔동시가입, 모든국가에 문호개방 "제의" 
불 (74) 평화통일 3대 기본 원칙 : 상호 불가침, 인구 비례 남북한 총선거 

 

 


 Q  다음은 연대별 인구 정책을 상징하는 표어이다. 각 연대별로 일어난 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에서 모두 고른 것은?


연대 표어
(가) 덮어 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나)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다)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보 기>
ㄱ. (가) 군사 정부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였다. 
ㄴ. (나) 유신 체제가 성립되었고, 2차례의 오일쇼크와 중화학공업 과잉 중복 투자에 따른 경제 불황이 있었다. 
ㄷ. (다) 6월 민주 항쟁과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의 3저 호황이 있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ㄷ 

【해설】 정답 ③
(가)는 1960년대, (나)는 1970년대, (다)는 1980년대의 사실이다. 
ㄱ은 1960년대, ㄴ은 1970년대, ㄷ은 1980년대의 사실이다.
오일육 유한 61 땅굴찍네 민청치사 74
베트 유용 협정 유효 65 미군쳐유 76
국민교육팔 68 자연칠판 78
닉쓴 여군 3선 여군 69 YH 지구 부마 친구 십이십이 치구 79
새마 치장 전태 친공 70 오일팔 파열 80
적십 친일 71 KAL로 파서 83
7472 유신침투 조절칩이 72 이산 파다 영영 85 2000
육이삼(蔘) 찌삼 73 박종팔집 유월팔찌 87
석유집서집팜 73 78



 Q  1970년대 시행된 정책이 아닌 것은?

 

① 금융실명제의 실시 ③ 통일벼의 전국적 보급
② 새마을운동의 추진 ④ 수출 주도형 중화학 공업화

【해설】 정답 ①
금융실명제 - 김영삼 정권, 1993
오답 ② 1970년 ③ 1972년 ④ 1970년대 경제개발
새마 치장 전태 친공 70 김영구삼 금융구삼 93

 


 Q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사항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2000년 12월에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지정된 경주 역사 유적 지구는 남산 지구, 월성 지구, 대릉원 지구, 황룡사 지구, 산성 지구로 세분된다. 이 중에 남산 지구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는 (          ) 등이 있다. 


<보  기>
ㄱ.계림        ㄴ.나정(蘿井)    ㄷ.포석정
ㄹ.분황사      ㅁ.첨성대       ㅂ.배리 석불 입상


① ㄱ, ㄴ, ㄷ  ②ㄱ, ㄹ, ㅁ  ③ ㄴ, ㄷ, ㅂ  ④ㄹ, ㅁ, ㅂ

【해설】 정답 ③
유네스코 문화유산인 경주역사지구 문제
1. 부처의 세상 그 자체, 남산지구
 -보리사 마애석불, 남산미륵곡 석불좌상
 -용장사곡 석불좌상, 신선암 마애보살반가상
 -배리석불입상
 -포석정
 -서출지(書出池) : 소지왕때 못에서 나온 노인의 편지 때문에 죽을 위기를 넘겼다고 함
 -나정(蘿井) : 박혁거세의 탄강전설이 깃든 우물
2. 천년 왕조의 궁궐터, 월성지구
 -월성 : 신라 궁궐 자리, 계림 : 김알지가 태어난 곳
 -임해전지 : 왕의 별궁, 첨성대, 내물왕릉
3. 형용할 수 없는 신비감, 대릉원지구
 - 황남동 고분군(대능원), 노동동 고분군, 노서동고분군
 - 미추왕릉
 - 신라 오릉(1대, 2대, 3대, 5대 왕과, 박혁거세 왕후인 알영왕비)
 - 경주 동부사적 지대
 - 재매정(김유신 장군 집에 있던 우물)
4. 신라의 명성을 만방에 떨치다, 황룡사지구
 - 황룡사지 : 황룡사대종, 구층목탑, 장륙존상이 있었다.
 - 분황사
5. 수도외곽을 방어하라, 산성지구
 - 명활산성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9) 안양해경 고종수와 최불암
안동하회마을, 경주 양동마을, (2010 역사마을)
해인사 장경판전
경주역사지구
고인돌
종묘
수원 화성
왕릉
창덕궁
불국사 석굴암

 



 Q  <보기 1>의 (가)와 (나)가 발표된 시기의 사이에 있었던 사실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1> 
(가)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셋째,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나)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한다. 
2. 남과 북은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한다


<보기 2>
ᄀ.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었다. 
ᄂ. 남북 조절 위원회를 설치하였다. 
ᄃ.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가 연결되었다. 
ᄅ. 남과 북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였다.


① ᄀ, ᄂ, ᄃ  ② ᄀ, ᄂ, ᄅ  ③ ᄀ, ᄃ, ᄅ  ④ ᄂ, ᄃ, ᄅ

【해설】 정답 ②
(가) - 1972년 발표된 7. 4 남북공동성명이며, (나) - 2000년 6. 15 공동선언 중 일부이다. 
따라서 1972년부터 2000년 “사이”의 역사적 사실을 고르는 문제이다. 
지문확인 
ᄀ. 1998년부터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었다. - (○) 
ᄂ. 1972년 7 · 4 남북공동성명 직후 남북관계를 개선, 발전시키며 통일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남북조절위원회가 설치되었다. - (
ᄃ. 2000년 6. 15 공동선언의 결과경의선과 동해선 철도가 연결되었다. - (×)
ᄅ. 1991년 9월, 남과 북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였다. - ()

 


 Q  대한민국의 민주화 여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1960년대: 장기집권을 획책한 박정희의 사사오입개헌에 맞서 학생들과 재야인사들이 그 반대투쟁을 전개
② 1970년대: 유신개헌을 통해 평화적으로 민주화를 추진할 수 있는 법률적 기틀을 제공하였다. 
③ 1980년대: 6월 민주항쟁을 통해 군사정권을 종식시키고 선거를 통해 문민정부가 출범하였다. 
④ 1990년대: 대선결과에 따라 평화적 정권교체가 실현되었다.

【해설】 정답 ④
1997년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 후보였던) 김대중이 당선되면서, 여야의 평화적 정권 교체가 실현되었다.
(1998년부터 김대중 정부 – 국민의 정부 출범)
오답확인
① - 1954년 사사오입 개헌은 이승만의 장기 집권을 위한 개헌이었다. 
② - 유신헌법은 삼권이 모두 집중된 강력한 대통령제를 지향하였고, 긴급조치권 등이 신설되어 인권 탄압을 
가능하게 하였다. 
③ - 19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쟁취했으나, 야권 후보의 분열(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독자 출마)로 노태우가 당선되었다. 이로서 군사정권을 종식시키지 못했다.  한편 문민정부(김영삼 정부)의 출범은 1993년에 해당한다.

 



 Q  1965년 6월 22일 체결된 한일기본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제2조: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일본 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제3조: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연합 총회의 결의 제195(III)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확인한다.


① 위안부 문제가 주요한 의제로 논의되었다. 
② 조약에 반대하여 학생들이 6.10 민주 항쟁을 일으켰다. 
③ 조약 협의를 위해 중앙정보부장 이후락이 특사로 파견되었다. 
④ 재일 교포의 법적 지위 및 대우에 관한 협정도 함께 체결되었다.

【해설】 정답 ④
1965년 체결된 한일기본조약(한일협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속 협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1. 청구권 ·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2.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 3. 어업에 관한 협정,  4. 문화재·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등이 있다. 
오답확인
① - 한일기본조약 체결 과정에서 위안부(일본군 성노예)에 관한 어떠한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② - 한일기본조약 체결 논의 과정에서 “굴욕적 대일 외교”에 반대하는 6. 3 항쟁(1964)이 있었다. 
한편 6. 10 민주 항쟁은 1987년 6. 29 선언을 이끌어 낸 민주화 운동이다. 
③ - 한일기본조약 협의 과정에서 당시 대한민국에서는 (중앙정보부장) 김종필이 특사로 파견되었다. 
한편 ‘이후락’은 1972년 7. 4 남북공동성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북한에 밀사로 파견된 인물이다. 



 Q  다음 민주화 운동의 원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당일 10시 각 본부별 종파별로 고문살인 조작 규탄 및 호헌철폐 국민대회를 개최한 후 오후 6시를 기하여 성공회 대성당에 집결, 국민운동 본부가 주관하는 국민대회를 개최한다.
2. (1) 오후 6시 국기 하강식을 기하여 전 국민은 있는 자리에서 애국가를 제창하고
(2) 애국가가 끝난 후 자동차는 경적을 울리고
(3) 전국 사찰, 성당, 교회는 타종을 하고
(4) 국민들은 형편에 따라 만세 삼창(민주헌법 쟁취 만세, 민주주의 만세, 대한민국 만세)을 하던지 제자리에서 11분간 묵념을 함으로써 민주쟁취의 결의를 다진다.
– 국민운동본부, 「국민대회 행동요강」–


① 대통령이 긴급조치 1호를 발동하였다.
② 정부와 자유당이 3・15 부정 선거를 자행하였다.
③ 정부가 4・13 조치로 대통령 직선제 요구를 거부하였다.
④ 한・일 기본 조약을 체결하여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하였다.

【해설】 정답 ③
자료의 고문 살인 조작(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 규탄, 호헌철폐 국민 대회 개최 등의 힌트를 통해 자료에 해당하는 민주화 운동이 1987년에 전개된 6월 민주 항쟁임을 알 수 있다.  
1987년 4월 13일 전두환 정부는 담화문을 발표하여 국민이 열망했던 대통령 직선제 개헌과 민주화 요구를 외면하고, 사회 혼란을 구실로 대통령 간선제의 헌법을 고수하려 하였다.(4·13 호헌 조치) 이에 반발한 국민들의 저항은 6월에 접어들어 더욱 거세게 일어났다. 국민들은 ‘호헌 철폐’, ‘독재 타도’ 등의 구호를 내세우고 시위를 벌였다.(6월 민주 항쟁)
[오답]
① 유신 정부 때의 사실이다. 1974년 1월부터 정부는 잇따라 긴급 조치를 발동하고 유신 철폐를 주장하는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였다. 긴급 조치는 1974년 1월에 1호가 발표되기 시작하여 1975년 5월에 9호가 발표되었다.
② 3·15 부정 선거는 1960년에 일어난 4·19 혁명의 원인이 되었다. 
④ 한일 기본 조약(한일 협정)은 1965년 박정희 정부 때 체결되었다. 

 


 Q  다음은 어느 전직 공무원의 기록이다. 밑줄 친 ㉠이 운용된 시기의 경제 현상으로 옳은 것은?


재무부 장관에 정식 취임한 나는 ㉠ 미국의 원조 물자 및 잉여 농산물의 판매 대전(代錢)으로 조성된 대충자금의 사용 방안에 관해 미국 측과의 이견 조정에 직면하게 되었다. ...(중략)... 원조 물자나 잉여 농산물의 판매 대전 중 우리나라가 사용할 수 있는 돈은 반드시 국방비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세웠고, 또 우리나라는 이를 미국 측 주장대로 감수하여 온 처지에 있었다.   
– 재계회고–

 

① 농축산물 수입 개방 반대 운동이 전개되었다.
② 제분, 제당, 면방직 등 삼백 산업이 발달하였다.
③ 금리, 기름값, 달러 인하로 3저 호황을 누렸다.
④ 정부 주도 하에 건설 노동자들이 중동에 파견되었다.

【해설】 정답 ②
미국의 원조 물자 및 잉여 농산물 등의 내용으로 보아 1950년대의 경제 상황을 묻는 문제임을 알 수 있다.  
1950년대에는 원조 물자를 가공하는 삼백 산업(제분(밀가루), 제당(설탕), 면방직 산업) 등 소비재 산업 발달
[오답]  
① 1980년대에 들어와 외국의 농축산물 시장 개방 압력이 거세지자 농민들은 시장 개방에 반대하는 운동을 펼쳤다. 그러나 1995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발효되면서 농산물 시장이 개방되었고, 이에 대응하여 농민들은 농산물 시장 개방 반대, 농산물 제값 받기 등의 운동을 전개하였다. 
③ 우리나라가 저금리·저유가·저달러의 ‘3저 호황’을 누린 시기는 1980년대의 일이다.
④ 1970년대의 상황이다. 1973년 아랍과 이스라엘 전쟁이 발생하자 아랍 석유 수출국 기구(OAPEC)와 석유 수출국 기구(OPEC)는 두 차례에 걸쳐 원유 가격을 대폭 인상하였다.(1차 석유 파동) 그 결과 세계 경제는 큰 혼란에 빠졌다. 우리나라도 어려움에 직면하였으나, 중동의 건설 사업에 진출해 오일 달러를 벌어들여 이를 극복할 수 있었다.

 


 Q  다음 합의에 따라 추진된 정부의 통일 노력으로 옳은 것은?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① 개성 공단을 건설하였다. ③ 제1차 남북 적십자 회담을 열었다.
② 남북 조절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④ 남북 유엔 동시 가입을 성사시켰다.

【해설】 정답  ①
자료는 김대중 정부 때의 6·15 남북 공동 선언(2000)의 내용이다. 
6·15 남북 공동 선언(2000)의 영향으로 개성 공단 조성 사업이 추진되었다. 개성 공단 조성은 남측의 자본과 기술, 북측의 토지와 인력이 결합하여 통일로 가는 길목에서 남북교류협력의 새로운 장을 마련한 역사적인 사업이라는 의의가 있다.
[오답]
② 7·4 남북 공동 성명(1972)에 대한 내용이다. 남한과 북한은 1972년에 7⋅4 남북 공동 성명을 발표하여, 자주 통일, 평화 통일, 민족적 대단결의 통일을 위한 3대 원칙과 통일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 조절 위원회의 설치에 합의하였다.
③ 남북 적십자 회담은 1차 예비회담이 1971년에 1차 본회담은 1972년에 열렸다. 
④ 남북 유엔 동시 가입은 노태우 정부 때인 1991년에 이루어졌다.

 

 

 Q  다음 (가) 시기에 있었던 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 제1차 미ㆍ소 공동 위원회 좌우합작 7원칙 합의 제헌 국회 개원 여수순천 사건

 

① 이승만이 ‘정읍발언’을 발표하였다.
② 제주에서 4.3 사건이 발생하였다.
③ 남한에서 5.10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④ 2차 미.소 공동 위원회가 개최되었다.

【해설】 정답 ①
좌우합작 7원칙 합의는 1946년 10월, 제헌 국회 개원은 1948년 5월 31일이다.
① 이승만이 정읍발언을 발표하였던 시기는 1946년 6월로 제1차 미ㆍ소 공동 위원회가 결렬(1946년. 5월)된 직후로 남한만이라도 단독정부를 수립할 것을 주장하였다.
② 제주 4ㆍ3 사건은 1948년 4월, 
③ 남한만의 5ㆍ10 총선거 실시는 1948년 5월, 
④ 제2차 미ㆍ소 공동 위원회 개최는 1947년 5월이다.

못생긴 미스정 좌우2번 유노 퇴짜 
모스크바3상 45  
미소1차공동위 46 
정읍발언 46 
좌우합작 46 죄우합작 7원칙 : 미소 공위 속개 
2차미소 47 
UN 한국문제 유엔이관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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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밑줄 친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가 기다리던 해방은 우리 국토를 양분하였으며, 앞으로는 그것을 영원히 양국의 영토로 만들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 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가 38도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의 구차한 안일을 취하여 단독정부를 세우는 데에는 협력하지 아니하겠다.


①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한 남북 협상을 추진하였다.  
② 한국 민주당을 결성하여 미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③ 미국에서 귀국한 후 독립 촉성 중앙 협의회를 구성하였다.  
④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를 조직하고 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 

【해설】 정답 ① 
제시된 자료는 김구의 ‘삼천만 동포에게 읍고함(1948. 2. 10)’이다.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의 입북이 거부되고 유엔 소총회에서 남한만의 단독선거를 결정하는 등 단정 수립이 기정사실화 되어가는 상황에서 단정 수립을 막고자 김구가 발표한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김구는 북한에 정치 지도자 회담의 개최를 제안하였고, 1948년 4월 남북협상이 개최되었다.
②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에 가담하지 않은 송진우, 김성수 등의 우익 세력은 대한민국 임시 정부를 지지한다고 선언하고 미군 진주 직후에 한국 민주당을 창당(1945. 9)하였다. 
③ 1945년 10월에 이승만을 중심으로 하여 한국 민주당, 국민당을 비롯한 2백여 단체가 모여 구성한 협의체로, 총재에 미국에서 귀국한 이승만을 추대하였다. 
④ 여운형에 대한 설명이다. 여운형은 1945년 8월 15일 조선 건국 동맹을 모체로 친일 세력을 제외한 각계각층을 망라한 좌우 연합의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를 조직하였다.  

 




 Q  다음 (가)~(라)를 내용으로 하는 헌법이 적용되던 시기에 일어난 사건으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


(가) 대통령의 임기는 7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나)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각각 선거한다.
(다)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 중임할 수 있다. 단, 이 헌법 공포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 중임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 6년 임기의 대통령은 통일 주체 국민회의에서 선출된다. 


① (가) - 남한과 북한은 함께 유엔에 가입하였다. 
② (나) - 판문점에서 휴전 협정이 체결되었다. 
③ (다) - 평화통일론을 주장한 진보당의 정당등록이 취소되었다. 
④ (라) - 민족 통일을 위한 남북 공동 성명이 발표되었다. 

【해설】 정답 ③
(가) 1980년 8차 개헌, (나) 1948년 제헌 헌법, (다) 1954년 2차 개헌(사사오입 개헌), (라) 1972년
7차 개헌(유신 헌법)의 내용이다. ③ 1954년 진보당 사건으로 조봉암이 처형되고 진보당은 정당등록이 취소
[오답체크]
① 1991년, ② 1953년에 해당한다. ④ 1972년 7・4 남북공동 성명이 발표된 이후 7차 개헌(유신헌법)이 이루어졌으므로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 개헌 - 제발싸내소 찍 삼류전구
(제)헌 48.7.17 대통령 4년 중임 간선제, 국회 단원제
1차 (발)췌 52 대통령 직선제, 국회 양원제 발췌 개헌, 의원 감금 파동
2차 (사)사오입 54 초대 대통령 연임 제한 규정 폐지 사사오입 개헌
3차 의원(내)각제 60 내각책임제 제2공화국
4차 소급입법 60 부정선거자 민주반역자 처벌 소급입법
5차 (직)선제(대통령) 62 대통령 4년 중임 직선제, 국회 단원제
6차 (삼)선 69 대통령 3선 허용 3선개헌안 날치기 통과
7차 (유)신 72 대통령 6년 간선제 및 국회 해산권 유신헌법, 비상계엄선포
8차 (전)두환 80 대통령 7년 단임, 간선제 제5공화국
(9)차 직선 87 대통령 5년 단임, 직선제 최초 여야 합의 개헌

제1공화국 제헌 헌법 : 대통령 국회 간선제(의원 내각제 성격이 가미된 대통령제 채택)
1차 개헌 : 대통령 직선제(발췌 개헌)
2차 개헌 : 대통령 직선제(사사오입 개헌) → 초대 대통령에 한해 3선 제한 철폐
제2공화국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권 종식
3차 개헌 : 대통령제의 문제점에 대한 반성으로 의원 내각제 채택, 대통령 국회 간선제
민주주의에 대한 경험 부족으로 사회적 혼란 심화 → 5∙16 군사 정변 발생
제3공화국 군사 정변으로 정권을 장악한 군부가 대통령제 채택
5차 개헌 : 대통령 직선제
제4공화국 7차 개헌 : 유신 헌법 → 국민의 기본권 제한, 대통령의 권한 확대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 의한 대통령 간선제
강력한 대통령제 채택
제5공화국 대통령 임기 7년 단임제, 선거인단 간선제
제6공화국 1987년 6월 민주 항쟁의 영향
9차 개헌 : 대통령 직선제, 대통령 임기 5년 단임제

 




 Q  다음 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1조 일본 정부와 통모하여 한・일 합병에 적극 협력한 자,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한 자와 모의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과 유산의 전부 혹은 2분의 1 이상을 몰수한다. 
제2조 일본 정부로부터 작위를 받은 자 또는 일본 제국 의회의 의원이 되었던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과 유산의 전부 혹은 2분의 1 이상을 몰수한다.
제3조 일본 치하 독립운동자나  그 가족을 악의로 살상・박해한 자 또는 이를 지위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몰수한다. 


① 이 법령에 따라 특별 재판부가 설치되었다. 
② 이 법령의 제정은 제헌헌법에 명시된 사항이었다.
③ 이 법령에 따라 반민족행위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④ 이 법령은 여수・순천 10・19 사건 직후에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해설】 정답 ④ 

실형 선고 7인도 재심청구 등의 방법으로 모두 풀려나
제시된 자료는 1948년 9월에 제정된 반민족 행위 처벌법(반민법)이고,  반민특위 49
④ 여수・순천 10・19 사건은 1948년 10월 19일에 발생한 사건이므로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제주폭파  협상폭파 오십(총선)내에 대한정부사파 1948
반민폭군 농지일궈사구 미군끝네구 김구사고 1949

 



 Q  다음 (가), (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가) 마산, 서울 기타 각지의 데모는 주권을 빼앗긴 국민의 울분을 대신하여 궐기한 학생들의 순수한 정의감의 발로이며 부정과 불의에 항거하는 민족정기의 표현이다. …… 3.15 선거는 불법 선거이다. 공명선거에 의하여 정.부통령 선거를 다시 실시하라.
(나) 국가의 미래요 소망인 꽃다운 젊은이를 야만적인 고문으로 죽여 놓고 …… 현 정권에게 국민의 분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 주고, 국민적 여망인 개헌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4ㆍ13 호헌 조치를 철회시키기 위한 민주 장정을 시작한다.

 

① (가)는 유신 체제에 대한 저항이었다.
② (가)로 인해 신군부가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다.
③ (나)는 대통령이 하야하는 계기가 되었다.
④ (가), (나)의 결과로 헌법이 개정되었다.

【해설】 정답 ④
(가) 1960년 4ㆍ19 혁명, (나) 1987년 6ㆍ10 민주 항쟁과 관련된 내용
④ 4ㆍ19 혁명 이후 허정 과도내각은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를 골자로 하는 3차 개헌을 통해 2 공화국 수립
6ㆍ10 민주 항쟁 이후 직선제 개헌을 골자로 하는 9차 개헌을 통해 5 공화국이 수립
① 유신 체제에 대한 저항은 민청학련 사건(1974년), 3ㆍ1 민주 호국 선언(1976년), 부산ㆍ마산 항쟁(1979년)이 전개되었다. 
② 신군부의 권력 장악은 전두환 등이 1979년 계엄사령관 정승화를 연행한 12ㆍ12 쿠데타적 사건이 있다. 
③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는 계기는 4ㆍ19 혁명이다.
부정유죄 장면여장 60 오일육 유한 61 땅굴찍네 민청치사 74
박종팔집 유월팔찌 87 YH 지구 부마 친구 십이십이 치구 79

 




 Q  시대별 교육문화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미군정기 : 미국식 민주주의 교육과 6-3-3 학제가 도입되었다. 
② 1950년대 :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초등학교 의무교육제가 시행되었다. 
③ 1960년대 : 입시과열을 막기 위해 중학교 무시험 추첨제가 도입되었다. 
④ 1970년대 : 국가주의 이념을 강조한 국민교육헌장이 제정되었다. 

【해설】 정답 ④
④ 국민교육헌장은 1968년에 제정되었다.  국민교육팔 68
[오답체크] 
② 초등학교 의무교육제가 시행된 시기는 1950년대이다. 원래 1950년에 시행하려 했으나 6・25 전쟁의 발발로 약간 늦어지게 되었다.
③ 중학교 무시험 추첨제가 도입된 것은 1968년이다.


 



 Q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에서 결정한 한국 정부 수립 방안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미.소 공동위원회 개최
ㄴ. 미.소 공동위원회와 임시 민주정부 협의 하에 미, 영, 중, 소에 의한 신탁통치 방안 결정
ㄷ. 미.소 공동위원회와 한국의 정당 및 사회단체의 협의
ㄹ. 임시민주정부 수립


① ㄱ→ㄷ→ㄴ→ㄹ     ② ㄱ→ㄷ→ㄹ→ㄴ     
③ ㄷ→ㄱ→ㄹ→ㄴ     ④ ㄷ→ㄹ→ㄱ→ㄴ

【해설】 정답 ②
모스크바 3상 회의
1945년 12월 16일부터 25일까지 소련의 모스크바에서 미국. 영국. 소련의 3개국 외상이 한반도의 신탁통치 문제를 포함한 7개 분야의 의제를 다룬 회의
이 중 3번째 의제가 한국 문제에 관한 것인데 크게 4개 항으로 구성
✽조선을 독립국가로 재건설하며……조선 임시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할 것

✽조선 임시정부 구성을 원조 및 적절한 방책을 초안 구체화를 위하여 미합중국 사령부, 북조선 소련 사령부의 
대표자들로 공동위원회 설치할 것
✽최고 5년 기간의 4개국 신탁통치 협약을 작성하는 데 대해 미, 영, 소, 중 정부와 공동으로 참작할 수 있게 
조선 임시 정부와 협의 후 제출, 
✽2주 이내에 미국과 소련 사령부 대표 회의 소집
순서
1. 미소공동위원회 개최 → 
2. 미소공동위원회와 한국의 정당 및 사회단체의 협회 → 
3. 임시 민주정부 수립 → 
4. 미소공동위원회와 임시 민주정부 협의 하에 미. 영. 중. 소에 의한 신탁통치 방안 결정 
순으로 한국 정부 수립 방안이 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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