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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중국, 一個中國, One-China policy, 양안문제(兩岸問題), 중국, 대만, 홍콩, 마카오

Jobs 9 2021. 3. 29.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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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중국(一個中國, One-China policy) 원칙은 중국 대륙과 홍콩, 마카오, 타이완은 나뉠 수 없는 하나이고 따라서 합법적인 중국의 정부는 오직 하나라는 원칙 또는 이데올로기이다. 이 원칙은 중국 대륙의 중화인민공화국과 타이완의 중화민국 간의 정통성 문제를 포괄하는 양안문제(兩岸問題)에서 주로 거론되는 개념이다. 이와 반대되는 개념은 두 개의 중국이다.

양안(兩岸)이란 자연적인 군사분계선의 역할을 하게 된 타이완 해협을 두고 서안(대륙)과 동안(타이완)으로 마주보는 관계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며, 두 국가가 된 양자의 관계는 '두 국가의 외교'가 아닌 '특수한 상태의 관계'이므로, 남북 관계와 유사한 개념으로 양안 관계라는 표현을 흔히 사용


중국 대륙이 지지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은 “중국=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등식에 기초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대외적으로도 자국과 외교적 관계를 맺는 나라들에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 대한민국, 일본 등의 국가들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국의 유일 합법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이며 타이완은 자국의 영토라는 주장을 동의 내지 존중하고 있다. 그러나 공식적인 관계에서만 국한되며, 실제로 타이완과 비공식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묵인되고 있다. 예로 중화인민공화국의 수교국들은 타이완을 대상으로 하는 대사관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대표부를 두고 있고, 자국에 타이완의 대표부를 설치하는 것을 허용한다.

반면 타이완이 지지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은 “중국=중화민국”이라는 등식에 기초하고 있다. 공식적으로 중화민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불법성을 고수하고 여전히 중화민국이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1971년 국제 연합 내에서 중국 대표로서의 지위를 잃은 뒤부터 외교력의 차이가 현저히 벌어져 국제적으로 강력하게 내세우지는 못하고 있다. 또 한편 타이완 지역은 근현대에 중국 대륙에서 건너온 한족인 외성인(外省人)과 상대적으로 오래전인 명청대부터 이주하여 정착한 한족인 본성인(本省人)의 정서적 갈등도 지속되고 있어, '하나의 중국' 원칙을 두고 이견이 다양하여 정치적 양상이 복잡하다.

한편,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은 홍콩, 마카오와 중국 내 소수 민족과도 연관되기도 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워 홍콩, 티베트, 위구르와 같이 자국으로부터 분리 독립을 원하는 일부 지방의 요구를 일축하고 있다.

중국, 대만, 홍콩, 마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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