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립스곡선과 거시경제정책 - 자연실업률가설, 합리적기대가설, 기억효과
1. 필립스곡선
① 총공급곡선이 우상향할 때를 나타낸 것이다.
총공급곡선이 우상향하는 상태에서 총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면,인플레이션율과 산출량이 모두 증가한다.
따라서 실업률은 줄어들고, 필립스곡선은 우하향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② 총공급곡선이 수직일 때를 나타낸 것이다.
총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고 하더라도 산출량은 변화가 없고 인플레이션율만 증가한다.
따라서 실업률에도 변화가 없으므로, 필립스곡선은 수직선 형태이다.
◇ 고전적 필립스곡선의 이론적, 실증적 문제점
① 필립스곡선은 경험적 관계에서 도출된 것이므로 왜 이러한 역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지 이론적으로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다.
② 1970년대에는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이 동시에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났다.
☞ 다만 1970년대의 인플레이션은 총수요의 변동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주로 비용인상형 인플레이션이므로, 이러한 비용인상형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을 바탕으로 필립스곡선을 비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견해가 있었다.
2. 자연실업률가설
◇ 필립스곡선에 대한 립시의 설명과 이에 대한 비판
ㄱ. 립시의 필립스곡선에 대한 설명 : 립시는 화폐환상이 존재한다면 경제주체가 명목임금의 상승을 실질임금의 상승으로 착각하여 노동공급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물가상승률과 실업률 사이에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했다.
ㄴ. 위의 설명에 대한 비판 : 노동자나 기업가가 의사결정을 할 때 관심을 갖는 것은 일반적으로 명목임금이 아닌 실질임금이다.
ㄷ. 비판에 기초한 새로운 식 : 립시는 (명목임금 상승→노동공급증가)로 논리를 전개했으나, 프리드만과 펠프스는 (예상실질임금의 변화율과 노동공급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식을 가정하게 된다.
그리고 위 식에서 명목임금의 변화율은 인플레이션율로 고칠 수가 있다.(이유 : 노동의 공급과 수요가 일치할 때는 W/P=MPL이 성립할 때인데, MPL이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W의 변화율(명목임금의 변화율)과 P의 변화율(인플레이션율)은 같아야 하므로)
(단, h<0이다)
위 식이 바로 프리드만과 펠프스가 기대인플레이션율을 고려하여 고안한 필립스 곡선이다. 여기서 사람들이 기대인플레이션율을 정할 때는 과거의 인플레이션율을 기준으로 미래 인플레이션율을 예측하여 정하게 되는데, 이를 '적응적 기대를 바탕으로 예측한다'고 한다.
ㄹ. 프리드만, 펠프스가 고안한 필립스곡선의 해석
u=un일 경우 실제인플레이션율과 기대인플레이션율이 같다.
u>un이라면 실제인플레이션율은 기대인플레이션율보다 낮아진다.
u<un이라면 실제인플레이션율은 기대인플레이션율보다 크다.
따라서 필립스곡선은 우하향하는 형태를 띤다.
기대인플레이션과 필립스곡선(프리드만-펠프스의 필립스곡선) ① 단기에서의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상승했을 경우 PC0에서 PC1으로 필립스 곡선이 이동하게 된다. ② 장기에서는 항상 (실제인플레이션율=기대인플레이션율)이 성립하므로, 필립스곡선은 (un,0)을 지나는 수직선이 된다. 예를 들어 현재 인플레이션율이 0이고 자연실업률은 5%인 상태라고 하자. 이 때 정부가 확장적 거시경제정책으로 실업률을 3%로 낮추려고 한다. 단기적으로는 확장적 거시경제정책을 통해 4%인플레이션을 일으키면서 실업률을 3%로 낮출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실제인플레이션율=기대인플레이션율)이므로, 필립스곡선이 PC0에서 PC1로 이동하면서 실업률은 5%에 머물게 되고, 인플레이션율만 4%로 상승한다. * 여기서 만약 정부가 포기하지 않고 또 인플레이션율을 8%까지 높이는 거시경제정책을 시행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실업률이 3%로 낮아지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 PC1에서 PC2로 필립스곡선이 이동하면서 실업률 5%, 물가 8%인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재정정책을 쓰더라도 장기적으로 실업률을 자연실업률보다 낮출 수는 없다. 이것이 바로 자연실업률가설이다. |
◇ 자연실업률 가설의 유용성과 한계
유용성 - 1970년대에 발생한 고물가-고실업 현상을 보면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간에 음의 상관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 이를 분석하는데 유용한 것이 위에서 살펴본 이론(필립스곡선이 장기적으로는 수직선이며, 경제정책으로 실업률을 낮출 수 없다는 이론)이다.
한계 - 자연실업률을 추정하기 어렵다.
3. 합리적 기대와 필립스곡선
1) 합리적 기대론자들에 의한 자연실업률가설의 발전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사이에 단기적으로만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자연실업률가설은 합리적 기대가설에 의해 더욱 발전하게 된다. 합리적 기대가설은 일단 기대인플레이션 이론에서 문제점을 지적해내서 수정해내고 이를 발전시킨 것이다. 합리적 기대가설이 기대인플레이션 이론에 대해 제기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정부가 통화량을 두배로 늘린다고 공표하여 급속한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더라도, 기대인플레이션 이론에 따르면 과거 인플레이션율이 계속 0%였다는 이유만으로 내년의 인플레이션율도 0%라고 예상한다.
합리적 기대가설에서는 위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실제로 사람들은 모든 정보를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예측한다고 하였다. 이를 합리적 기대가 형성된다고 하며, 이럴 경우 과거의 인플레이션율 뿐만 아니라 현재 주어진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여 인플레이션율을 예측한다는 것이다.
2) 합리적 기대가설과 필립스곡선
합리적 기대가설에 따르면 사람들은 주어진 정보를 활용하여 기대인플레이션율을 정하므로, 실제인플레이션율과 기대인플레이션율 사이의 예측오차는 평균적으로 0이 된다. 즉, π=πe이므로 u=un이 성립하는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합리적 기대가설에서 항상 π=πe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단기적으로는 불완전한 정보로 인해 고전적 필립스곡선과 같이 우하향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4. 기억효과와 필립스곡선
위에서 살펴본 자연실업률가설이나 합리적 기대가설에 따르면, 자연실업률 이상의 실업률이 발생하더라도 지속적인 거시경제정책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실업률을 자연실업률 이하로 낮출 수 없고, 기대인플레이션율만 높일 수 있으므로)
☞ 하지만 이 주장이 항상 맞지는 않다. 바로 기억효과 때문이다.
◇ 기억효과
ㄱ. 기억효과의 예
1980년대 영국에서는 자연실업률을 훨씬 상회하는 실업률이 장기간 지속되었다. 이 때 영국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했으며, 자연실업률 가설이나 합리적 기대가설에 따르면 실업률은 자연실업률로 돌아가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실업률이 자연실업률로 복귀한 것이 아니라 자연실업률 자체가 높아진 것이다.
ㄴ. 기억효과의 근거에 대한 설명
① 불황으로 해고된 사람은 / 일단 해고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열등하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 되고 / 실업자가 되면서 기술을 배울 기회를 박탈당하므로 / 재취업이 쉽지 않다.
② 실업기간이 길어질수록 구직의욕이 떨어지는 실망실업자가 생겨난다.
③ 내부자-외부자 모형 : 노동조합이 발달된 경우 노동조합에 속한 사람들이 그들의 이해를 관철시키면(예를 들면 그들이 받는 연봉을 많이 높여버리면) 그에 속하지 않은 외부자의 취업은 더욱 어려워진다.
ㄷ. 기억효과와 필립스곡선
원래 A점인 상태에서, 인플레이션율을 낮추면 단기적으로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B상태가 된다.
이 때 자연실업률가설이나 합리적 기대가설에 의하면 장기적으로 C점으로 오면서 자연실업률 수준으로 실업률이 낮아져야 한다.
하지만 기억효과 이론에 따르면 새로운 자연실업률 값에 대응하는 D점에서 균형을 이룬다.
따라서 장기적 필립스곡선이 우하향하는 형태를 띠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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