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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위 쿠데타, self-coup, 親衛, 사례, 권력 쿠데타, 정권을 잡고 있는 세력, 입법 장악

Jobs 9 2024. 12. 6.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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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위 쿠데타, self-coup

친위, 親衛

 

합법적 수단을 통하여 권력을 소유하고 있던 국가 지도자가 쿠데타를 일으켜, 입법부를 해체하거나 헌법을 무효화하여, 정상적 상황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극도로 강력한 권력을 쟁취하는 체제 전복 행위를 말한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 그 지도자는 독재자가 된다.

친위 쿠데타란 이미 권력을 쥐고 있는 측이 더 큰 권력을 얻거나 요구하기 위해 스스로 벌이는 쿠데타이다. 독일의 프로이센 쿠데타, 장검의 밤, 대한민국의 사사오입 개헌, 박정희의 10월 유신, 전두환의 5.17 내란,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북한의 8월 종파사건, 러시아의 1993년 러시아 헌정위기, 일본의 2.26 사건[, 중국의 4.12 쿠데타 등이 대표적이다. 

영어로는 self-coup이라고 한다.

 


흔히 쿠데타를 떠올리면 기존 정권을 뒤엎는 모습이 연상되기 때문에 친위 쿠데타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쿠데타 = 반란이라는 인식이 대중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쿠데타의 뜻은 군사정변으로 그 의미를 따지면 반란과 일맥상통한다고 보긴 힘들다.

쿠데타, 즉 군사정변(軍事政變)은 말그대로 '군사력'을 동원하여 정(政)치 체제에 큰 변(變)동이 생겨야 한다. 반면, 반란은 명령 혹은 지위체계를 역행하여 하급자가 상급자의 명령을 거부하거나 신변에 중대한 위해를 가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의미로 통용되긴 하지만 5.16은 군사정변이 정식 명칭이고, 12.12는 군사반란이 정식 명칭이다. 12.12는 반란 결과 군권을 장악한 것이지 당장 '정치 체제'에 변동이 생긴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 차이를 이해하면 '친위 쿠데타'를 이해하기 쉽다. 말그대로 '정권을 잡고 있는 세력'(친위)에서 군대 등 '물리력'을 동원하여 정치 체제를 변동하면 그게 바로 '친위 쿠데타'인 것이다. 정말 군대를 끌고 와서 반대세력을 잡아 죽이든, 소규모 깡패들을 데려와 반대파를 겁박하든, 정권을 잡고 있는 세력이 동원한 물리력으로 인해 '비합법적인 정치 체제 변동'이 일어나면 바로 친위 쿠데타다. 

당장 대한민국을 넘어 대다수 국가들의 정치상황을 떠올려 보면 가장 이해가 쉽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여당이 정권을 잡았다고 해서 권력을 완벽히 독점하는 것이 아니다. 국회의 의석 상당수를 야당이 차지하고, 사법부나 지방자치단체에도 야당의 인사들이 다수 끼어 있어 여당의 독주를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심지어 경우에 따라서는 여당이 민심을 잃은 등의 이유로 여소야대와 같은 상황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쿠데타를 일으키면 일반적인 쿠데타이고, 여당이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 일으키면 그게 바로 친위 쿠데타다.

즉,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정치 집단이 무력을 사용하여 기존의 헌법을 자신들의 권력 유지에 유리한 독재 헌법으로 바꾼다거나, 반대파를 무력으로 숙청한다거나, 선거결과를 조작한다거나 하는 것도 모두 넓은 의미에서 쿠데타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렇게 기존의 권력자가 자신의 권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벌이는 쿠데타를 친위 쿠데타로 일컫는다. 10%의 권력을 가진 세력이 90%의 권력을 뺏기 위해 불법적 폭력을 써도 쿠데타고, 90%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 10%의 권력을 더 갖기 위해 불법적 폭력을 써도 쿠데타이며, 이 중 후자가 바로 친위 쿠데타다.

보통은 처음에는 (적어도 명목상으로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집권자가 친위 쿠데타를 통해 독재정권을 수립하는 경우가 많다. 쉽게 말하자면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무력을 동원해 국회를 개박살내고 그대로 황제로 즉위해 종신정권을 수립하는 것 역시 친위 쿠데타다. 무력을 동원하여 민주주의에서 전제군주제로 체제를 변동했기 때문이다.

마오쩌둥의 문화대혁명, 아돌프 히틀러의 나치 독일이 친위 쿠데타로 볼 수 있다. 마오쩌둥은 홍위병이라 불리는 청소년집단을 선동해 정부기관과 당을 공격해 반대파를 숙청했고, 아돌프 히틀러는 실질적 정권을 잡고 독일의 총리가 된 후에 수권법 등을 만들고 장검의 밤이라는 폭력을 통해 히틀러 반대파 세력 주요인물들을 죽여버린 뒤, 바이마르 공화국 체제를 무너뜨리고 스스로 나치 독일 총통의 자리에 올랐다. 이와 비슷하게 1981년에 폴란드에서 반공 소요사태가 발생하자 군이 공산정부를 수호하기 위해 계엄령을 실시하고 집권했고, 1988년의 버마도 저런 식으로 친위 쿠데타를 통해 민주화 시위를 진압했다. 러시아에서는 1993년 러시아 헌정위기를 일으켰다.

통상적으로 친위 쿠데타는 초반에 실패하는 일이 거의 없는데 이미 그 정도 힘을 갖추고 있는 기득권층이 벌이는 일이기 때문이다. 만에 하나 실패한다고 해도 딱히 일으키는 쪽이 받는 손해가 없다.

기득권 측에서 더 강력한 권한을 위해 무리수를 둔다는 점에서는 환국과도 맥락이 흡사하다. 다만 환국은 '사화'와 달리 물리력이 동원된 바는 없다. 따라서 친위 쿠데타에 포함하진 않는다.

여기서 더 나가면 대통령이나 총리 등의 공화제 정부의 지도자가 친위 쿠데타를 통해 스스로를 아예 왕이나 황제로 선포하고 공화정을 군주정으로 바꿔버리는 경우도 있다. 베네치아 공화국의 통령 마리노 팔리에로는 1355년 친위 쿠데타로 공화정을 폐하고 군주가 되려다가 실패해 처형당했다. 프랑스의 루이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2월 혁명으로 7월 왕정이 무너진 후 노동자와 농민들의 지지를 받아 프랑스 제2공화국의 대통령에 당선되지만 1851년 대통령 임기가 끝나가자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후 황제 나폴레옹 3세로 즉위하여 공화정을 폐지하고 프랑스 제2제국을 수립한다. 신해혁명으로 중화민국의 총통이 된 위안스카이는 국민당을 숙청하고 국회를 해산한 뒤 홍헌제제를 통해 중화민국을 중화제국으로 바꾸고 황제로 즉위했다. 그러나 이후 호국전쟁이 일어나 제제를 취소하여 원세개는 황제 지위를 고작 3개월밖에 누리지 못했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의 대통령 장 베델 보카사는 1976년 12월에 정부와 의회를 해산하고 신헌법을 공표해 공화국에서 제국으로 체제를 바꾸어 중앙아프리카 제국을 선포하고 스스로 보카사 1세로 자처하는 황제가 되었다. 

입헌군주제 국가의 국왕이 친위 쿠데타를 일으켜 전제군주제로 바꿔버리는 경우도 있다. 스웨덴의 구스타브 3세는 국왕이 된 후 왕당파의 지지 아래 근위병을 임용하고 쿠데타를 일으켜 칼 12세 이후로 50년간 지속되던 의원내각제 체제를 뒤엎고 전제군주제로 회귀시켜 버렸다. 이로 인해 스웨덴의 자유의 시대(Frihetstiden)는 종말을 고했다. 남아프리카의 소왕국 스와질란드는 1968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때는 입헌군주국이었는데 국왕 소부자 2세가 1973년 헌법을 정지시키고 의회를 해산하여 독재를 시작하면서 전제군주제 왕국이 된다.

2020년 대선 이후의 미국에서도 이에 오버랩되는 사건이 연쇄적으로 일어나 도널드 트럼프가 친위 쿠데타를 계획하고 있다는 추측성 첩보가 제기되었다.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하자 그는 대놓고 불복을 선언하고 국방부장관, 국토안보부 사이버·인프라 보안국장 등등 자신의 뜻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족족 해임시키고 충성파로만 채워나갔고, 공화당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지만 정작 본인은 재선되었다고 몽니를 부리며 패배를 인정하지 않아 트럼프가 2020년 미국 대선을 부정선거로 몰아 무효화하고 친위 쿠데타를 획책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었다. 이는 상식적이라면 악의적 망상에 그칠 음모론에 불과했을 것이나 트럼프는 그런 의혹을 개의치 않는 공공연한 행동으로 이같은 음모론이 반대파와 야당, 여당 일각이 제기하는 의혹이라는 표현을 무색케 했다. 이는 2021년 1월 6일, 퇴임을 13일 앞둔 트럼프가 부통령 펜스에게 대선을 무효화하라는 지시를 숨김도 가감도 없이 요구하였고 펜스가 이를 거절하는 상황의 공개적 발생, 트럼프 지지자들에 의한 국회의사당 습격 및 점거사태가 발발하면서 부분적으로 현실화되었다. 미국조야에선 실제로 이를 쿠데타로 지칭함과 동시에 펜스가 트럼프를 퇴위시키고 권한을 대행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사태를 비판하였다. 

 

 

사례

 

갑자사화
기묘사화
대한민국
발췌 개헌
사사오입 개헌
10월 유신
5.17 내란
청명계획(미수)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실패)

 

북한
1956년 8월 종파사건

중국
당나라 선천정변
1927년 4.12 쿠데타
문화 대혁명
일본의 2.26 사건
독일
프로이센 쿠데타
장검의 밤
러시아
대숙청
1993년 러시아 헌정위기
1851년 프랑스 쿠데타
루마니아의 미하이 1세
2021년 말리 쿠데타
사우디아라비아 구타의 밤
페루
알베르토 후지모리 이후 일어나는 쿠데타
2022년 페루 친위 쿠데타 시도

 

 

 

쿠데타 일자 쿠데타 발발 국가 쿠데타를 한 지도자 쿠데타 당시 직위 쿠데타 이후 직위
기원전 81년경 로마 공화정 루키우스 코르넬리우스 술라 집정관 독재관
기원전 50년 ~ 기원전 48년
(카이사르의 내전)
로마 공화정 율리우스 카이사르 집정관 독재관
260년 중국 위나라 조모 황제 (쿠데타 실패)
1333년 6월
(겐무 신정)
가마쿠라 막부 고다이고 천황 (실권 없는) 군주 전제군주
1772년 8월 19일
(자유 시대 종말)
스웨덴 왕국 구스타프 3세 입헌군주 전제군주
1822년 10월 31일 멕시코 제1제국 아구스틴 1세 입헌군주 전제군주
1851년 12월 2일 프랑스 제2공화국 샤를 루이 보나파르트 나폴레옹 대통령 황제
1856년 9월 1일-11월 2일
(천경사변)
태평천국 홍수전 천왕 천왕
1857년 12월 17일 멕시코 제1공화국 이그나시오 코몬포르트 대통령 대통령
1891년 11월 3일 브라질 제1공화국 데오도루 다 폰세카 대통령 대통령
1913년 10월 7일 멕시코 빅토리아노 우에르타 대통령 대통령
1925년 1월 3일 이탈리아 왕국 베니토 무솔리니 국무총리 두체
1933년 3월 23일
(전권 위임법)
독일국 아돌프 히틀러 국가수상 지도자 겸 국가수상
1933년 3월 ~ 1934년 5월 오스트리아 제1공화국 엥겔베르트 돌푸스 총리 총리
1933년 3월 31일 우루과이 가브리엘 테라 대통령 대통령
1934년 3월 12일 에스토니아 콘스탄틴 패츠 수상 수상
1934년 5월 15일 라트비아 카를리스 울마니스 수상 대통령
1934년 6월 30일
(장검의 밤)
독일국 아돌프 히틀러 지도자 겸 국가수상 지도자 겸 국가수상
1936년 2월 칠레 아르투로 알레산드리 팔마 대통령 대통령
1936년 8월 4일
(8월 4일 체제)
그리스 왕국 요안니스 메탁사스 수상 수상
1937년 11월 10일 브라질 제1공화국 제툴리우 바르가스 대통령 대통령
1939년 4월 24일 볼리비아 게르만 부시 대통령 대통령
1940년 2월 18일 파라과이 호세 펠릭스 에스티가리비아 대통령 대통령
1942년 2월 21일 우루과이 알프레도 발도미르 페라리 대통령 대통령
1946년 3월 30일 에콰도르 호세 마리아 벨라스코 이바라 대통령 대통령
1947년 1월 13일 파라과이 이히니오 모리니호 대통령 대통령
1953년 4월,
1954년 9월
파키스탄 자치령 말리크 굴람 무함마드 총독 총독
1959년 7월 5일 인도네시아 수카르노 대통령 종신대통령
1960년 5월 20일 모로코 무함마드 5세 국왕 국왕
1960년 12월 15일 네팔 왕국 마헨드라 입헌군주 전제군주
1962년 12월 12일 브루나이 오마르 알리 사이푸딘 3세 술탄 술탄
1965년 6월 7일 모로코 하산 2세 국왕 국왕
1966년 2월 22일 ~ 23일 우간다 아폴로 밀턴 오보테 수상 수상
1970년 1월 30일 레소토 레아부아 조나단 수상 수상
1970년 6월 22일 에콰도르 호세 마리아 벨라스코 이바라 대통령 대통령
1971년 11월 17일 태국 타놈 끼띠카쫀 수상 수상
1972년 9월 21일 필리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 대통령
1952년 5월 26일 ~ 7월 4일
(부산 정치 파동)
대한민국 제1공화국 이승만 대통령 대통령
1972년 10월 17일 ~ 12월 27일
(10월 유신)
대한민국 제3공화국 박정희 대통령 대통령
1973년 4월 12일 에스와티니 소부자 2세 국왕 국왕
1973년 6월 27일
(1973년 우루과이 쿠데타)
우루과이 후안 마리아 보르다베리 아로세나 대통령 대통령
1974년 2월 8일 오트볼타 상굴레 라미자나 대통령 대통령
1974년 11월 7일 볼리비아 우고 반젤 후아레즈 대통령 대통령
1975년 6월 25일
(비상사태)
인도 인디라 간디 수상 수상
1975년 8월 26일 바레인 이사 빈 살만 알할리파 아미르 아미르
1981년 12월 13일 폴란드 인민 공화국 보이치에흐 야루젤스키 국방성 장관 서기장
1992년 4월 5일 페루 알베르토 후지모리 대통령 대통령
1993년 5월 25일
(과테말라 헌정 위기)
과테말라 호르헤 세라노 엘리아스 대통령 쿠데타 실패, 국외도주
1993년 9월 21일 ~ 10월 4일
(1993년 러시아 체제 위기)
러시아 연방 보리스 옐친 대통령 대통령
1994년 8월 17일 레소토 레치에 3세 국왕 국왕
2002년 10월 4일
2005년 2월 1일
네팔 왕국 갸넨드라 국왕 국왕
2007년 11월 3일 파키스탄 페르베즈 무샤라프 대통령 대통령
2009년 6월 29일 니제르 마마두 탄자 대통령 대통령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 쿠데타 실패

 

 

A self-coup, also called an autocoup (from Spanish autogolpe) or coup from the top, is a form of coup d'état in which a political leader, having come to power through legal means, stays in power through illegal means through the actions of themselves and/or their supporters.[1] The leader may dissolve or render powerless the national legislature and unlawfully assume extraordinary powers. Other measures may include annulling the nation's constitution, suspending civil courts, and having the head of government assume dictatorial powers.[2][3] 

From 1946 to the beginning of 2021, an estimated 148 self-coup attempts took place, 110 in autocracies and 38 in democracies.[4]

Notable events described as self-coups
 France: President Louis-Napoléon Bonaparte (December 2, 1851)[5]
 Romania: King Michael I of Romania (August 23, 1944)[6]
 Bolivia: President Mamerto Urriolagoitía (May 16, 1951)[7]
 Pakistan: Governor-General Ghulam Muhammad (April 1953 – September 21, 1954)[8][9]
 Indonesia: President Sukarno (July 5, 1959)[10]
 Philippines: President Ferdinand Marcos (September 23, 1972)[5][11]
 South Korea: President Park Chung Hee (October 17, 1972)[12]
 Uruguay: President Juan María Bordaberry (June 27, 1973)[2]
 Peru: President Alberto Fujimori (April 5, 1992)[13]
 Russia: President Boris Yeltsin (September 21, 1993)[14][15][16][17]
 Cambodia: Prime Minister Hun Sen (July, 1997)[18][19]
 Venezuela: President Nicolás Maduro (March 29, 2017)[20]
 Peru: President Martín Vizcarra (30 September 2019)[21][22][23]
 Malaysia: Prime Minister Muhyiddin Yassin (29 February 2020)[24]
 Russia: President Vladimir Putin (July 4, 2020 / December 31, 1999)[25][26][27]
 El Salvador: President Nayib Bukele (May 1, 2021)[28]
 Tunisia: President Kais Saied (July 25, 2021)[29][30][31]
 Sudan: Chairman of the Sovereignty Council Abdel Fattah al-Burhan (October 25, 2021)[32]
Notable events described as attempted self-coups
 Guatemala: President Jorge Serrano Elías (May 25 – June 5, 1993)[33]
 Indonesia: President Abdurrahman Wahid (July 1–25, 2001)[34]
 Malaysia: Prime Minister Mahathir Mohamad (February 23 – March 1, 2020)[35]
 United States: President Donald Trump (November 4, 2020 – January 6, 2021; after election loss)[36][37][38]
 Peru: President Pedro Castillo (December 7, 2022)[39]
 Brazil: President Jair Bolsonaro (October 30, 2022 – December 31, 2022; January 8, 2023; after election loss)[40][41]
 Israel: Prime Minister Benjamin Netanyahu (ongoing events, since he assumed office on December 29, 2022)[42][43][44][45][46][47][48]
 South Korea: President Yoon Suk Yeol (December 3–4, 2024)



References
 Chin, John J; Carter, David B; Wright, Joseph G (2021). "The Varieties of Coups D'état: Introducing the Colpus Dataset".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65 (4): 1040–1051. doi:10.1093/isq/sqab058. ISSN 0020-8833.
 Kaufman, Edy. Uruguay in Transition: From Civilian to Military Rule. Transaction Publishers. ISBN 978-1-4128-4084-2.
 Tufekci, Zeynep (December 7, 2020). "This Must Be Your First". The Atlantic. In political science, the term coup refers to the illegitimate overthrow of a sitting government—usually through violence or the threat of violence. The technical term for attempting to stay in power illegitimately—such as after losing an election—is self-coup or autocoup, sometimes autogolpe
 Nakamura, David (January 5, 2021). "With brazen assault on election, Trump prompts critics to warn of a coup". The Washington Post. Retrieved January 5, 2021.
 Brownlee, Jason; Miao, Kenny (October 2022). "Why Democracies Survive". Journal of Democracy. 33 (4): 133–149. doi:10.1353/jod.2022.0052. S2CID 252909007. Retrieved October 31, 2023.
 Deletant, Dennis (2006). Hitler's Forgotten Ally: Ion Antonescu and His Regime, Romania 1940–1944. Palgrave Macmil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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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eler, Richard S. (January 1955). "Governor General's Rule in Pakistan". Far Eastern Survey. 24 (1). Institute of Pacific Relations: 1–8. doi:10.2307/3024672. JSTOR 3024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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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vada, Andrea Matles; Shaw, William (1990). "The Military in Politics". South Korea: A Country Study. Library of Congress Country Studies. Washington, DC: Government Publishing Office.
 Kenney, Charles D. (2004). Fujimori's coup and the breakdown of democracy in Latin America.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ISBN 0-268-03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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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dfried, Christine (February 7, 2019). Judicial Power: How Constitutional Courts Affect Political Transforma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ISBN 9781108425667. Retrieved September 1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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