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崔相穆 | Choi Sang-mok
부총리, 기획재정부장관
출생
1963년 6월 7일 (61세)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광동
본관
해주 최씨
재임기간
제8대 기획재정부 제1차관
2016년 1월 18일 ~ 2017년 5월 31일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수석비서관
2022년 5월 10일 ~ 2023년 12월 3일
제7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2023년 12월 29일 ~ 현직
국무총리 직무대행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2024년 12월 27일 ~ 현직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2024년 12월 27일 ~ 현직
대한민국의 경제관료, 경제학자. 현직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 · 국무총리 직무대행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윤석열 정부의 초대 경제수석비서관을 역임했으며, 제7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임명되었다.
2024년 12월 27일 오후 4시 37분 경 국회에서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 가결에 따라 1980년 박충훈 국무총리 서리에 이어 44년 만에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역임하게 되었다.
약력
1982. 2. 서울 오산고등학교 졸업 (72회)
1985. 11. 제29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1986. 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수석 졸업, 법학 학사 (82학번)
1986. 2. 국회의장상 수상 (서울대학교 차석 졸업)
1986. 4. 총무처 수습행정관
1987. 4. 육군 육군본부 사령실 이병 복무만료(소집해제, 독자)
1987. 4. 재무부 기획관리실 행정사무관
재무부 국제금융국 행정사무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과정 수료
1991. 2. 트리니티 칼리지 더블린 경영학(경영정보시스템 전공) 석사
1996. 5. 미국 코넬 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거시경제학 전공) Ph.D.
1996. 6. 재정경제원 경제정책국 행정사무관
1997. 3. 재정경제원 경제정책국 산업경제과 행정서기관
1999. 3. 대통령비서실 정책기획수석비서관실 행정관 (국민의 정부)
2000. 3. 경제협력개발기구 금융시장위원회 Project Manager
2003. 3.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비서관
2004. 3.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증권제도과장
2007. 7.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장
2007. 12.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실무위원
2008. 3.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 정책보좌관, 부이사관
2008. 7.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 비서실장
2009. 2.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미래전략정책관
2010. 1.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
2011. 4.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이사관
2011. 9.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2013. 10. 현오석·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정책보좌관
2014. 9. ~ 2016.1. 대통령비서실 경제금융비서관, 관리관 (박근혜 정부)
2016. 1. ~ 2017.5. 제8대 기획재정부 제1차관 (박근혜 정부)
2017. 8. 필리핀 아시아태평양대학교 객원교수
2018. 8. 울산대학교 사회과학부 초빙교수
2019. 2. 자본시장연구원 초빙연구위원
2019. 3. 일동홀딩스 사외이사
2020. 3. 신한금융투자 사외이사
2020. 6. ~ 2022.5 제26대 농협대학교 총장
2022. 3.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간사
2022. 5. ~ 2023.12. 초대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윤석열 정부)
2023. 12. 29.~ 현재. 제7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윤석열 정부)
2024. 12. 27.~ 현재. 대한민국 국무총리 직무대행
2024. 12. 27.~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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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년 6월 7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광동에서 태어났다. 서울 오산고등학교(72회) 졸업 후 1982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82학번)에 진학해 2학년 때 사법학과를 선택했고, 1985년 제29회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1986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수석 졸업한 뒤 10월 13일 육군에 독자 방위병으로 육군본부 사령실에서 행정병(일반행정 특기)으로 복무했고, 1987년 4월 12일 이병으로 소집해제되었다. 그 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과정을 수료했다.
그 후 경제부처 관료로 재직하며 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장(3급), 금융정책과장 /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2급),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경제정책국장 / 기획재정부 정책협력실장(1급)을 지냈다. 그 사이 1991년 2월 트리니티 칼리지 더블린에서 경영정보시스템 전공으로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1996년 6월 미국 코넬 대학교 대학원에서 거시경제학 전공으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13년 10월부터 2014년 7월까지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정책보좌관을 맡았고 2014년 7월에는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실 경제금융비서관을 맡기도 하였다(14.09~16.01). 다시 기재부로 돌아와 차관으로 승진하여 2017년 5월까지 기획재정부 제1차관으로 재직하였으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직에서 퇴임했다.
2019년 3월 22일부로 일동홀딩스 사외이사에, 2020년 3월 12일부로 신한금융투자 사외이사에 선임됐다.
2020년 3월 24일부로 제26대 농협대학교 총장에 임명됐다.
2022년 3월,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경제1분과 간사로 참여하였다. 인수위 간사직을 맡은만큼 추경호 의원,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과 함께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군과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에 내정되었다.
윤석열 정부
2022년 5월 10일부로 경제수석비서관직에 취임했다.
2022년 6월 7일, 최상목 수석의 생일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과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참모들이 청계천 주변 피자집에서 생일 파티를 했다고 알려졌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2023년 말~2024년 초에 개각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추경호 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총선에 출마하고 최상목 수석이 후임 부총리 겸 장관으로 발탁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11월 30일, 후임 경제수석으로 박춘섭 전 조달청장이 임명되었다. 상기한 대로 경제부총리 발탁이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2023년 12월 4일, 추경호 후임 경제부총리 후보자로 내정되었다.
부총리 겸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뒤로 기재부 주요부서 간부들이 임시 사무실을 찾아 최상목 후보자에게 경제정책방향 관련 보고를 하고 있으며, 특히 대외경제국 간부들과의 회의에서 인프라 수주 등 경제협력에 대한 사후관리(AS)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12월 19일,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역동경제를 강조하면서 규제 완화와 구조개혁을 예고했다. 부동산 PF 부실 우려에 대해서는 "금융시장 안정에 유의하면서 질서 있는 연착륙을 지원하고 제도 개선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주식양도세에 대해서는 자본 이동성을 언급했다.
그 후 정부에서 주식양도세를 완화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민주당이 강력하게 반발했고, 이로 인해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될 가능성도 생겼다. # 그러나 12월 28일 여야 합의로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었다. 재석 18인 중 15명이 채택에 찬성했고, 반대표는 1명, 기권표는 2명이었다.
2023년 12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임명되었다.
2024년 12월 4일,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이 해제된 후 본인을 포함한 국무위원 19명 전원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사의를 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24년 12월 7일, 윤석열은 추가 담화를 통해 "본인의 임기와 정국안정 방안"을 국민의힘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대리청정으로 확대해석한 국무총리의 문제성 있는 발언으로 인해 총리마저 탄핵된다면 앞으로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동시에 맡을 가능성이 커졌다. 추후 알려진 바에 따르면 최상목은 계엄과의 연관성이 옅다고 평가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 언론이 보도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말에 따르면,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계엄에 반대 의견을 강하게 표시하고 사의 표명까지 하려고 했었다고 한다. # 국회 본회의 '12·3 비상계엄 사태' 긴급 현안질문에서도 경제부총리 최상목과 외교부장관 조태열만 계엄에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정황을 고려할 때, 아직까지 탄핵의 칼끝이 최상목 부총리까지 향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2024년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2차 표결이 가결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도 함께 탄핵되는지 관심이 모였으나, 다음 날인 12월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덕수 국무총리까지는 일단 탄핵하지 않을 것이라 밝히면서 현 상황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까지 맡게 될 확률은 많이 낮아졌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그러나 12월 19일, 한덕수 권한대행이 6개 정책법안에 대해 재의요구, 즉 거부권을 행사하였고 2개 특검법에 대해서는 시간끌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탄핵까지 시사하며 강경한 반응을 보였으며, 12월 26일에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에 대해 보류 의사를 표함에 따라 민주당이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며 권한대행 승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 실현될 경우 제1공화국의 허정 외무부장관 이후 64년 만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이 된다. 또한 정부조직법 제22조에 의하여 국무총리의 직무도 대행하게 될 것이다. 다만 최상목 부총리가 업무 가중 부담 등의 이유로 이주호 부총리가 국무총리 직무를 대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24년 12월 27일, 공개 회견을 열고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재고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몇시간 뒤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결국 최상목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가지게 되었다. 최상목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안을 공포할지가 주목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마찬가지로 거부해야한다는 입장이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임명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만약 최상목 대행 역시 임명을 거부한다면 탄핵소추가 추진될 가능성이 있고, 실행 시 다음 권한대행 순서인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권한대행을 담당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시절이던 2015년 10월 미르재단 설립을 추진하는 회의를 청와대에서 나흘 연속 주재했으며, 미르재단 관련 국회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위증논란도 제기되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김학현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검찰 피의자 조사에서 최상목 경제금융비서관이 전화해 '삼성 측에서 종전 검토 결과에 대해 계속 불만이 있으니 제대로 검토해 달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 시대 종언' 발언 논란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의 시대는 끝났다는 발언이 경제수석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중국의 기술력 향상으로 인해 대중 무역에서 한국의 절대우위가 사라지고 있기에 대중 무역수지가 악화되는 추세인 것은 사실이나, 대중 무역이 전체 무역의 4분의 1을 차지해 대중 의존도가 높은 현실을 감안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 이 발언 후, 중국 의존도가 높은 화장품, 면세점, 호텔 등 종목들의 주가가 폭락했다.
그런데 2023년 4월 18일, 추경호 부총리가 "현 정부서 탈중국 선언한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
경제부총리로 지명된 후, 이 논란과 관련해 "탈중국 선언을 했다고 기사가 났기에 깜짝 놀랐다"며 "글로벌 교역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원론적 언급"이라고 말했다.
“최상목, 윤 탄핵은 기정사실 발언”…기재부 “그런 적 없어”
김양희 대구대 교수 페이스북에서 밝혀
지난 6일 대외경제자문회의 비공개 발언
기재부 “그런 취지의 발언한 적 없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3 내란 사태 사흘 뒤 열린 회의에서 “어차피 윤 대통령 탄핵은 기정사실”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논란이 확산되자 기획재정부는 설명자료를 내어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6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자문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의 비공개 발언 내용을 일부 소개했다. 김 교수는 “비공개회의 석상에서 한 발언이었으나 워낙 엄중한 시국이라 불가피하게 일부 발언을 공개함을 양해 바란다”고 했다.
김 교수의 설명을 보면, 애초 회의는 미국 트럼프 신정부의 보편관세 부과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였다. 그러나 12·3 내란 사태 여파로 회의 주제는 ‘현 시국에서의 대외부문 관리방안’으로 바뀌었다.
‘최 권한대행의 당시 발언을 인상 깊게 기억하고 있다’고 밝힌 김 교수는 “(당시 최 권한대행이) 이번이 자신이 공직자로서 겪는 세 번째 탄핵이라면서 ‘어차피 탄핵은 기정사실’이라며 의외로 담담했다”며 “‘문제는 이것이 얼마나 장기화할 것인가’라고 진단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최 권한대행의) 당시 그 말이 지금도 유효하다고 믿는다”며 “당시 경제부총리의 역할은 문제를 벌인 자들이 엎질러 놓은 물을 경제에 국한해 쓸어담는 부수적인 것이었다면,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은 이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쥔 결정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더는 서민경제를 나락으로 빠트리고 국가신인도를 추락시키며 이 엄동설한에 평범한 시민을 광장으로 내몰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어차피 기정사실인 탄핵’의 강을 최대한 빨리 건너는 것”이라며 “지금 그것을 막는 세력은 어떤 이유를 대든 내란동조자일 뿐”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이날 “기재부 국제(금융)차관보로부터 항의성 전화를 받았다”는 글을 다시 올리며 “지금은 침묵할 상황이 아니다. 이런 전화할 시간 있으면 대통령 권한대행께 신속한 탄핵을 위해 노력하라고 진언해 달라”고도 덧붙였다.
기재부는 28일 늦은 오후 보도 설명자료를 내어 “지난 12월6일 대외경제자문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윤 대통령 탄핵은 기정사실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믿었던 최상목마저 반기?…재판관 임명 난관 닥친 민주
최상목 "대행의 대행 역할 매우 제한적"…거부권 암시?
민주, 헌법재판관 임명 않을 경우 바로 탄핵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위한 헌법재판소 9인 체제를 완성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의 계획이 연일 불투명해지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이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에 곤란한 입장을 내비치면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최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이 많은 분들의 말씀이고,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 정도"라고 말했다.
여야와 한 국무총리의 입장차가 첨예한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결정이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으로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를 향해 헌법재판관 3인을 즉시 임명할 것을 요구하며 압박하고 있지만, 최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난감한 상황이다. 탄핵 정국 이후 불안정한 대외 신인도를 유지하며 '경제 안정'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기도 벅찬 상황에서, 국정 혼란 수습까지 맡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 한 국무총리마저 앞서 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이라며 거부 의사를 내비친 상황에서, '대행의 대행' 자격으로 대통령에 준하는 권한 행사를 시행하기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
민주당 입장에서 헌법재판관 구성은 윤 대통령 탄핵 및 조기 대선과 직결된 문제로, 무엇보다 시급한 안건이다.
현재 헌법재판관 3명이 임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 4월 18일이면 현재 있는 6명의 재판관 중 2명의 임기가 추가로 만료된다. 이렇게 되면 심리가 가능한 최소 인원을 채우지 못해 탄핵 심리가 중단돼 내년 초 대선 가능성이 낮아진다. 이에 더해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상고심이 진행돼 사법 리스크가 고조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최 권한대행도 재판관 임명을 미룰 경우 '연쇄 탄핵'을 강행하겠다는 얘기가 나온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전날 라디오에서 "최 부총리가 그런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상황이 된다면 여러 명의 국무위원을 함께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우선 최 권한대행의 입장 표명을 기다린 뒤 탄핵 여부를 포함해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구상할 계획이다.
전날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 부총리 결정을 언제까지 기다릴 것인지 묻는 질문에 "지체없이 해야 한다"며 "대행이 되는 순간 이에 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