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가격제(가격 상한제), 최저가격제(가격하한제)

경제학

Jobs 9 2022. 9. 8. 13:58

● 최고가격제, 최저가격제

(1) 최고가격제 (가격 상한제)

a) 개념과 배경

- 시장 가격이 너무 높다고 생각되는 경우

- 주택 임대료 상한제, 이자율 규제

b) 평가

- 초과수요 발생 → 소비자 지불의사 기준이 아닌 선착순, 배급, 친분관계 적용 (차별 가능)

- 자원배분이 비효율적, 불공평적 → 사회적 후생 손실

- 암시장 발생 가능과 품질 저하

* 임대료 규제의 장단기 효과

: 장기로 갈수록 수요와 공급곡선이 보다 탄력적이 되므로 자원배분의 왜곡효과는 더욱 심해짐 (단기는 비탄력적)

(2) 최저가격제 (가격하한제)

a) 개념과 사례

- 최저임금제 → 임금 경직성, (비자발적) 실업 유발

- 해고된 노동자의 후생은 오히려 감소

b) 최저임금제와 총노동소득

* 노동 수요량이 임금에 탄력적이라면

→ 총노동소득은 감소한다.

* 노동 수요량이 임금에 비탄력적이라면

→ 총노동소득은 증가한다.

* 장기 초과 수요 > 단기 초과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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