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문 사태, 天安門事態
천안문 광장 앞에서 있었던 일련의 민주화 운동들을 말한다. 흔히 1차 천안문 사태라 불리는 1976년 천안문 사태와 2차 천안문 사태 혹은 천안문 항쟁으로 불리는 1989년의 천안문 6.4 항쟁이 유명하고 이중에서도 천안문 6.4 항쟁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고 중국 공산당이 보병은 당연하고 전차, 인민해방군 수송을 위한 트럭을 동원해 무고한 시민들을 깔아죽인 사건이 유명하다.
제1차 천안문 사태
마오쩌둥 체제 말기인 1976년 4월 5일에 일어났던 봉기.
온 중국인들의 존경을 받던 저우언라이 총리의 사망을 계기로 하여 중국인이 마오쩌둥의 문화대혁명에 반발한 봉기이다. 아래의 천안문 사태와는 천안문광장이라는 같은 장소에서 일어났다는 것 빼고는 관계가 별로 없다. 같은 장소에서 주석과의 갈등으로 실각한 온건파 전 총리의 사망을 추모하는 데서 시작되어 실제적인 거대한 (충돌을 포함한) 시위로 일어났다는 것은 공통점이나 이후의 전개와 후일의 중국 당국에서의 평가는 사뭇 달랐다.
1976년 1월, 저우언라이가 지병으로 사망하자 중국은 이후에 마오쩌둥이 죽었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추모분위기에 휩싸였다. 이에 대해 저우언라이를 적대하던 장칭을 비롯한 4인방은 저우언라이를 비난하며 저우언라이 추모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가 하면 공권력을 동원해서 추모를 방해했고 장칭 자신은 저우언라이의 장례식에 참여하여 매우 오만불손하게 구는 등 중국인들의 분노를 샀다. 그런 상황에서 3월 청명절 기간부터 베이징 시민들은 저우언라이를 추모하기 위해 천안문 광장에 있는 인민 영웅 기념비를 향한 행진을 시작했다. 시민들은 화환을 걸고 저우언라이를 추모했는데 정부는 이 기념비에 바쳐진 화환을 전부 철거해버렸다. 이게 안그래도 문화대혁명으로 고통받고 쌓일 대로 쌓여 저우언라이라는 안전장치가 사라져 언제 폭발할지도 모르는 판국에 장칭의 이런 행동은 중국인들의 분노에 제대로 불을 붙혔다. 당장 문화대혁명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그 당시 중국인들은 온갖 핍박과 박해에다가 1970년대 초중반의 경제침체까지 겹쳐[3] 많이 쌓일대로 쌓인 지경이라 언제 폭발할지도 모르는 순간이었다.
결국 분노한 인민들은 4월 5일에 봉기하여 건물을 부수고 자동차에 불을 붙이는 등의 폭력 시위를 전개했다. 심지어 마오쩌둥 체제를 뒤집어 엎으려는 시도도 일어났다. 중국 공산당은 이들을 반혁명세력으로 간주하고 공안을 동원하여 폭력적으로 해산시킴과 동시에 철저하게 탄압했으며 4인방은 이때다 싶어서 덩샤오핑 부주석에게 모든 책임을 물리고는 실각시켰다.
그 해 9월, 마오쩌둥이 사망하고 마오쩌둥 비판론이 힘을 얻으면서 2년 후인 1978년 11월 12일 중국공산당 11기 3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사건에 대한 재심이 논의되었다. 마침내 11월 14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추인을 받아 중국공산당 북경시위원회는 '천안문 사건은 혁명적 행동이었다'라는 평반(재평가)을 발표하여 해당자들을 모두 복권했다. 이후 11월 25일 중공 중앙공작회의 전체회의에서 중앙정치국이 공식적으로 천안문 사건은 혁명적 대중운동이었다는 내용을 발표하며 '천안문 사건'은 '4.5 운동'이라는 별칭을 얻게 되었다. 오늘날 4.5 운동은 4인방에 반대하는 인민들의 혁명적 행동으로 각급 학교 역사 교과서에 서술되고 있다.
중국 공산당 정부가 철저히 감추고 외국에서 비판하는 2차 항쟁과 달리, 1차 천안문 사태는 당에서조차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홍위병이 나라 전체를 작살낸 직후라 인민의 분노가 폭발 직전이었기 때문이다. 문화대혁명의 병크가 너무 심해서 여기에 대한 정당한 불평불만만은 그 중국 정부에서도 넘어갈 정도. 아니, 애초에 지금 중국 정부를 주도하는 계파가 문화대혁명에 대한 불만을 등에 업은 세력이다.(...) 마오쩌둥 사후, 마오쩌둥의 직속 후계자이면서 문혁 청산에 소극적이었던 화궈펑이 사임하고, 1차 사태 때 실각했던 덩샤오핑이 권력을 잡아 지금의 중국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화대혁명이 휩쓸고 간 피해를 없애기 위해 도입한 자본주의 정책이 양극화를 낳고, 이 양극화로 인한 불만이 다시 나온 2차 천안문 사태는 바로 그 문화대혁명 때 광기를 경험한 두려움 때문에 대화조차 시도하지 않고 무자비하게 박살내버렸다는 점에서 아이러니하다. 참고로 문화대혁명을 부정적으로 서술한 바이두 백과에서도 1차 항쟁은 나온다.
문화대혁명 중의 사건
해서파관 사건
5.16 사건
베이징 8월 폭풍 사건
경험 대교류 운동
상하이 1월 폭풍 사건
경서빈관 대소동
2월 역류
3월 흑풍
7.20 사건
67폭동
주중 영국 대표부 점령 사건
키신저-저우언라이 회담
571 공정
9.13 사건
닉슨-마오쩌둥 회담
비림비공운동
정돈사업
천안문 사태, 1989년 6월, 천안문 6.4 항쟁
중국의 민주주의를 논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1989년 6월에 발생한 천안문사태다. 서구에서는 1978년 중국이 개혁개방 정책을 시작한 이후 경제변화가 정치변화를 촉진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예측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1980년대에 덩샤오핑 등 중국공산당 내의 개혁파들이 경제개혁과 함께 정치개혁을 주된 의제로 강조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예측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천안문사태는 중국에서의 민주주의가 그처럼 단순한 문제는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천안문사태는 자유주의적 경향에 동정적 태도를 취했다는 이유로 보수파 원로들의 비판을 받고 총서기직에서 축출되었던 후야오방의 1989년 4월 사망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베이징의 대학생들은 중국공산당에게 후야오방에 대한 재평가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점차 더 적극적인 개혁과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로 발전하였다.
그런데 보수파의 영향을 받은 인민일보가 이러한 학생들의 시위를 ‘반혁명 동란’이라고 규정하면서 학생들과 중국공산당이 정면충돌하는 상황으로 발전하였다. 이들은 타협점을 찾지 못했고, 사태의 발전을 용인할 경우 더 큰 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불안감에 휩싸였던 중국공산당은 6월 4일 새벽 인민해방군을 동원하여 시위를 진압하였고 수 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이후 천안문사태는 좌절된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기호로 남아있다.
역설적인 것은 천안문사태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경제적으로 가장 성공한 나라가 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변화는 1992년 초 86세의 덩사오핑이 선전, 광저우 등 중국 남부도시를 순회하며 한 일련의 연설에서 적극적인 시장화 개혁과 대외개방을 촉구하고, 중국공산당이 ‘사회주의 시장경제론’을 채택하면서 시작되었다. 1992년 이후 중국은 적어도 경제적인 영역에서는 천안문사태의 그늘에서 벗어나 다시 적극적인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였고, 1990년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세계의 관심은 천안문에서 중국의 시장으로 바뀌었다.
이와 동시에 정치개혁 문제는 뒷전으로 밀렸다. 중국공산당은 1980년대와는 달리 정치개혁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기 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중국공산당의 일당지배에 기초한 정치적 안정이 경제성장의 전제조건이라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제기하였다. 급진적인 정치개혁을 추진한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이 1990년대 내내 경제적으로 침체에 빠졌던 상황과 비교할 때 이러한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을 가질 수 있었다. 1990년대 중국은 ‘경제의 시대’라고 할 수 있으며 ‘민주주의’는 중국과 거리가 먼 문제로 비춰졌다.
‘경제의 시대’에서 ‘정치의 시대’로
그러나 ‘경제의 시대’가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을 것이다. 최근 중국에서는 경제가 고도성장을 지속하는 것과 함께 사회적 갈등도 증가하고 있다. 2005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9.9%를 기록하였으나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집계한 항의성 집단행동의 수만도 8만 7천여 건에 달한다. 이는 2004년보다 8%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충돌의 강도도 증가하고 있다. 2005년 12월 6일에는 중국 남부 광동성에서 무장경찰이 지나치게 낮은 보상으로 토지수용이 진행되는 것에 항의하는 농민들에게 발포하여 3명이 사망하는 사건까지 발생하였다. 이는 1989년 천안문사건 이후 첫 발포사건이었다. 이미 2004년 10월 스촨성의 한 농촌에서는 농민들이 댐 건설에 따른 이주비용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것에 불만을 갖고 수 만 명이 대규모 시위를 벌이기도 하였다.
천안문사태 이후 중국의 민주주의 사진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가장 큰 원인은 경제성장과 함께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에 있다. 농촌의 1인당 소득은 도시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다. 계층간 소득격차 정도를 보여주는 지니계수는 0.50까지 증가하여 세계에서 소득불균형이 가장 심한 남미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전체 인민들의 이익은 통일되어 있다는 사회주의적 논리가 설 자리가 좁아들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의 농민, 노동자, 시민들은 점차 국가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자각이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여전히 중국공산당 일당지배체제 하에서 이런 요구들이 정책결정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는 합법적이고 제도적인 통로가 극히 제한되어 있다. 농민, 노동자들은 점차 ‘불법적’ 집단행동을 통해 자신들의 요구를 표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사회불안도 증가하고 있다.
중국공산당의 지도부들도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나름의 대응에 나서고 있다. 2002년 중국공산당 총서기로 선출된 후진타오는 집권 초기부터 당과 국가사업에서 인민의 이익을 근본에 둘 것을 강조하면서 “인민을 근본으로 삼는다(以人爲本)”라는 새로운 통치철학을 밝힌 것도 이러한 사정을 염두에 둔 것이다. 그리고 작년에 발표된 11차 5개년 계획안은 “조화로운 사회(和諧社會)의 건설”이라는 구호를 제시하며 그동안 불균형 발전이 초래한 문제점을 시정하는 것을 주요한 국가목표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중국공산당은 조화사회를 “민주법치가 확립되고, 공평정의가 실현되며, 신뢰와 우애에 기초하여 협력하고, 활력이 충만하며, 인정과 질서가 유지되고, 사람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하는 사회”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개혁개방 과정에서 소외된 계층의 권익보호에 과거보다는 더욱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도 경제의 시대는 막을 내리고 점차 정치의 시대가 막을 올리는 전환점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정치의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말할 것도 없이 민주주의이다.
시민사회의 등장과 중국의 민주주의
객관적으로 사회적 갈등이 증가하고 그 심각성이 권력에 의해 인정된다고 해서 민주화가 자연스럽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반면 사회갈등은 다른 어떤 국가들보다 첨예해지고 있는 중국의 상황은 권위주의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사회혼란을 선택할 것인가라는 딜레마를 던져주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천안문사태가 실패로 돌아가고 이후 중국의 정치변화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지도 못한 주된 이유는 중국 내에서 민주주의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사회적 역량이 축적되지 않았던 것에 중요한 원인이 있다.
그런데 최근 중국에서 민주주의의 전망을 밝게 하는 새로운 변화가 발생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자발적인 NGO들이 조직되고 시민사회의 맹아가 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국가에 대한 자주성과 자발성을 기초로 하는 사회관계의 발전을 추구하고 있으며 중국의 정치·사회적 변화를 안정이냐 혼란이냐라는 이분법적 접근에서 벗어나 질서 있는 변화와 민주화를 촉진할 수 있는 사회적 역량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천안문사태를 전후로 시민사회가 중국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사회적 토대로서 관심을 모은 바 있었으나 당시 이러한 관심은 항상 중국에 시민사회가 전재하느냐라는 초보적 질문에도 만족할 만한 답을 주지 못하는 이론적 탐색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나 중국 환경운동의 발전과정에서 NGO들의 성장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중국의 시민사회와 민주주의 문제를 새로운 각도에서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는 2004년 7월부터 쟁점으로 떠오른 누쟝(怒江) 댐 건설 반대운동이다. 누쟝은 중국 서남부 윈난(雲南)성에 위치한 강인데 서쪽으로는 티베트와 남쪽으로는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연결되는 지역이며 교통로도 거의 발달되지 않아 원시적 자연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지역이다. 2003년 7월에는 주변의 지역들과 함께 세계자연유산으로 등록되었다.
그런데 2003년 8월 14일 국가발전 및 개혁위원회(發改委)가 윈난성 누쟝 주정부가 제출한 ‘누쟝중하류수력발전계획보고’를 통과시키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이 보고서는 누쟝의 풍부한 수력자원을 이용하기 위해 13곳에 수력발전소를 건설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이에 환경보호 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베이징에서는 녹가원이라는 NGO의 발의로 62명의 환경보호 운동가들이 서명한 댐 건설 반대 성명서가 발표되었고 중국의 환경NGO들은 여러 국제회의에 참여하여 누쟝 보호의 필요성을 국제적으로 알렸다.
이전에도 중국에서 댐 건설은 많은 논쟁들을 불러왔다.
그런데 과거의 논쟁이 관료들 사이의 혹은 체제 내 전문가들 사이의 논쟁에 머물렀던 것과는 달리 누쟝 댐 건설 반대운동은 환경NGO를 중심으로 하는 민간부분이 논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우선 1990년대 중반부터 중국에 환경보호를 목표를 하는 NGO가 출현하였는데 중국 당국도 환경이 비정치적인 영역이고 스스로도 환경보호가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용인하는 태도를 취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주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는 NGO와 기자들은 이러한 새로운 상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내부적 네트워크를 발전시켰다. 예를 들면 2000년부터 녹색사롱이라는 것을 조직하여 환경문제에 대한 정기적인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누쟝 댐 건설 반대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사회적 영향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또한 누쟝 댐 건설 반대운동은 활동이 진행되면서 단순한 자연보호 운동에서 권익보호 운동으로 운동의 성격이 변화한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댐 건설 반대에 대해 개발론자들은 누쟝 지역이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댐 건설 이외의 방법은 없으며 댐 건설 반대는 지역주민의 발전권을 빼앗는 것이라고 반박하였다. 이에 대해 단순한 자연보호라는 논리로만 대응하기 어려웠던 환경운동은 댐 건설이 주민들의 경제적 이익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낮은 토지보상과 강제이주로 빈곤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것이라는 논리로 대응하였던 것이다. 이에 따라 댐 건설 반대운동은 자연보호 운동만이 아니라 현지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운동의 성격을 동시에 갖게 되었다. 환경운동이 민주주의와 시민권의 보장을 요구하는 움직임과 결합되고 있는 것이다.
누쟝 댐 건설 반대운동은 2005년 2월 원자바오 국무원 총리가 “신중히 연구하고 과학적으로 결정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보고서를 반려하면서 작은 승리를 쟁취하였다. 누쟝 댐 건설 문제는 아직 최종적인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로 갈등이 계속되고 있지만 중국에서도 민간역량이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장기적으로 보면 이러한 민간역량의 발전이 중국에서 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조건을 성숙시킬 것이다.
물론 현 시점에서 중국의 민주화에 대해 성급한 기대를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중국 정치사회가 점진적이고 평화적인 전환을 실현시킬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천안문 사태란 무엇인가요?
1989년 6월 4일, 중국 인민해방군이 베이징 천안문 광장과 그 주변에서 평화적으로 정치 개혁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여온 학생들과 노동자들에게 총격을 가해 진압한 사건입니다. 수백, 수천 명이 살해당했으며, 사망자에는 어린이와 노인도 있었습니다. 천안문 사태 이후 이어진 억압으로 중국 전역에서 수만 명이 추가로 체포되었습니다.
시위대는 무엇을 요구했나요?
1989년 4월 베이징의 대학생들이 천안문 광장에 모여 주로 정치, 경제 개혁을 중심으로 한 요구 목록을 작성했으며, 부패, 검열, 기본권 제한 중단 등 또한 요구했습니다. 이들의 요구는 연금수령자부터 퇴역군인, 농민까지 점차 더 많은 대중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수백만 명이 중국 전역에서 일어난 평화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긴장이 높아지자, 중국 당국은 1989년 5월 20일 계염령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1989년 6월 3일 밤, 중무장한 군대와 수백 대의 장갑차가 천안문 광장에서 민주화 시위대를 ‘청소’하기 위해 도심으로 이동했습니다.
몇 명이 죽임당했나요?
1989년 6월 말 발표된 중국 당국의 공식 보고서는 “폭동으로 시민 3,000명 이상이 부상당했으며 대학생 36명을 포함한 200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보고서는 군인 수십 명이 사망했다고 명시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불명이나, 공식 사망 수치는 심각하게 축소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희생자 유가족, 생존자, 인권옹호자들을 중심으로 모인 ‘천안문 어머니회’는 심각한 위협과 협박에도 불구하고 매년 사망자 수를 집계하고 정부에 완전한 설명과 인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천안문 사태에 대해 중국 당국은 어떻게 대응해왔나요?
군 진압 직후 당국은 시위 관련자들을 색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시민이 수감되고, 고문 당하고, 부당한 재판 이후 구금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반혁명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천안문 사태 이후 35년 동안 중국에서 천안문 사태 관련 논의는 대대적으로 검열되었으며 당국은 이를 역사에서 지우려고 효과적으로 시도해왔습니다. 천안문 사태에 대해 공개적으로 기념하는 것이나 온·오프라인에서 단순히 언급하는 것마저 금지됩니다.
1989년 이후 지속적으로 중국 본토의 활동가들은 천안문 사태로 희생된 사람들을 추모하거나 수감자 석방을 촉구하거나 정부 조치를 비판할 경우 ‘전복’ 또는 ‘분란 조장’ 혐의로 구금 및 기소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아직까지도 군의 탄압과 탄압 이후에 발생한 인권 침해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거나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한 해 한 해 흐를수록 정의 실현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매년 천안문 사태 추모일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중국 본토에서는 천안문 사태를 추모하는 것이 오랫동안 금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1990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6월 4일, 수십만 명이 희생자들을 기억하기 위해 홍콩 빅토리아 공원에서 촛불 집회에 참가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중국 당국에 사태의 진상을 공개하고 사망자들에 대한 책임을 인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2020년과 2021년, 코로나19라는 표면적인 이유로 집회가 금지되었고, 이후 2020년 국가보안법과 같은 억압적인 새로운 법률이 도입되어 홍콩에서 평화적 시위가 사실상 범죄화됐습니다.
매년 홍콩에서 열린 집회에서는 사망자에 대한 정부의 완전한 설명과 합법적인 보상, 그리고 형사 책임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천안문 어머니회의 녹음 메세지가 공유되었습니다.
홍콩의 천안문 사태 평화 추모 집회 참가자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요?
홍콩 천안문 사태 평화 추모 집회는 30년 동안 홍콩시민지원애국민주운동연합회(지련회)가 주최했습니다.
2020년 당국이 코로나19라는 표면적인 이유로 집회를 금지한 이후, 지련회 부주석 초우항텅과 활동가 25명이 빅토리아 공원에서 계속해서 촛불을 켜야한다고 주장했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해 기소되었습니다. 2021년 경찰이 집회를 다시 한 번 금지한 뒤 초우항텅은 6월 4일 소셜미디어에 촛불을 켜 천안문 사태를 기억하자는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체포되었습니다.
결국 초우항텅은 승인받지 않은 집회에 참여하도록 대중을 선동한 혐의로 22개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초우항텅과 동료 지련회 지도자 앨버트 호(Albert Ho), 이 척얀(Lee Cheuk Yan)은 또한 국가보안법상 ‘체제전복 선동’ 혐의로 기소되어 세 사람 모두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6월 4일이면 초우항텅이 국가보안 혐의를 받고 구금된 지 꼬박 1,000일이 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경찰당국은 최근 통과된 ‘제23조’ 법안(국가안보수호조례)을 처음 적용해 초우항텅의 혐의 목록에 선동 혐의를 추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