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혜원
陳惠媛 | Jin Hye-won
부산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수사단 부부장검사
1976년 4월 24일
광동 진씨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버지니아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뉴욕 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현직
부산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수사단 부부장검사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제34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
제주지방검찰청 검사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대구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부부장검사
대한민국의 검사. 현 부산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수사단 부부장검사.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다. 4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연수원을 34기로 수료한 후 검사가 되었다.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연하게 정치적 발언을 한다. 주로 SNS를 통해서 정치적 발언을 밝힌다. 그냥 단순히 정치적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것이 큰 논란과 파장을 불러 일으켜 뉴스에 자주 이름이 노출된다. 민주당 강성 지지 성향이며 이 때문에 민주당에 우호적인 방송 프로그램 또는 지지자들 사이에서 자주 언급된다. 같은 친 민주당성향의 검사인 임은정,박은정
2020년 8월 14일에는 견책 처분을 받은 징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검찰조사 중 피의자에게 '사주를 보니 당신의 변호사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겠다'는 발언을 해 품위유지 위반으로 받은 징계였다.
2020년 8월 27일 발표된 검찰 인사에서 서울동부지검으로 근무지를 옮겼다. 직책은 부부장 검사로 똑같지만 사실상의 영전인 셈인데, 서울중앙지검 다음 핵심지로 꼽히는 서울동부지검으로 옮겼다는 것 만으로도 영전인 셈이다. 특히 동부지검이 추미애 장관의 아들 군복무 중 논란의 담당청이기에, 야당의 비판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본인의 페이스북에 조국사태, 윤미향 정의연 사건, 추미애 아들 병역 사건은 의견이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 감옥에 보내야 한다는 예송논쟁급 사고관으로 인해 없는 죄가 창작된 것이라며 논란이 되었던 친문 여당인사들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였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보내진 화환을 범서방파에 비유했는데, 화환의 색이 조폭들이 자주 쓰는 색이며(...), 화환의 모양과 크기가 전부 똑같다고 디스를 했다. 그러면서 '대검나이트'라고 비하했다. 특히 리본 색이 같다면서 한 가게에서 주문한 것 아니냐는 뉘앙스를 담았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발의한 비밀번호 공개법을 적극 지지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사건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결정을 열렬히 옹호하고 자기 상관인 검찰총장을 맹렬히 비난하였다.
2021년 1월 법원에서 박원순이 피해자 A에게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저열한 문자를 보낸 것이 밝혀졌음에도 끝까지 꽃뱀에 관한 포스팅을 하는 등 반성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등 여성단체들은 2차 가해한 진혜원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징계사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다는 검사징계법 2조 3호에 따라 징계를 요구했고,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22일 진혜원 검사를 징계해달라는 진정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다만 기존에 제출된 징계 요구에 대해서도 7개월째 침묵이 유지되고 있는 만큼 대검 감찰부에서 징계할 가능성은 적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이 한국전력공사 산하에 있는 한일병원에 정원 3명 신청자 3명, 즉 1:1경쟁율로 인턴에 합격되자 조민을 동명의 소설의 제인 에어의 주인공 제인 에어라며 극찬하며 정경심의 입시비리는 유죄판결이 난 사항인데 마치 정경심이 부당한 판결을 입었다는 발언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취임한 후에도 2022년 5월 15일 윤석열 검찰 당시 임은정 검사가 부당한 조치를 당했다는 글을 올려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고, 6월에는 김건희의 성형수술 설을 제기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
진 검사는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에 “공직상 권한을 이용해 자기·가족의 배를 불려 주는 천박한 이기주의와 공직의식 부존재의 절정을 보여 준 사람들이 문제”라며 오세훈 서울시장·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를 거론했다. 오 후보에 대해선 “2010년 36억 원의 보상금을 셀프 배당했다”고 했고, 박 후보를 두고는 “20억원대 주상복합 건물을 여러 채 받고 직위를 이용해 지인에게 국회 내 식당 무료 운영권을 부여했다”고 적었다. 이외에도 두 후보에 대한 공격성 글을 연거푸 올리다 최근 시민단체에게 고발(공무원의 선거관여 등)됐다.
2021년 10월, 공직선거법위반 및 국가공무원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2년 8월 22일 공판에서 검사 측 증거를 모두 증거부인하고 직접 검사와 공방을 벌였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 과잉금지원칙 위배 등을 주장했다. 동시에 판사에게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했다. #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고 한다. #
김건희에 대한 명예훼손
2022년 9월 19일 대검찰청은 이종배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이 "진 검사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한 행위를 했다"며 낸 징계청구서를 접수하고 감찰 여부 검토에 들어갔다.대검, "쥴리 스펠링 아나" 진혜원 검사 징계청구서 접수
2023년 5월 2일 검찰총장 이원석은 법무부에 진 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2023년 7월 27일,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김상현 부장검사)는 김건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진혜원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위 2건 관련 형사재판
사건번호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고합230,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고합243(병합)
재판부: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배성중 부장판사)
위 2개 건은 병합되었다. 검찰은 진혜원에 대해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은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 형을, 정통망법 명예훼손 건은 징역 6개월 형을 구형했다.
2024년 9월 23일 제1심 무죄가 선고되었다. 영어 단어가 검찰을 비판하기 위한 조어이고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정치중립행위 위반으로 볼 만한 건도 전체 480건 중 16건에 불과하며 개인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
경력
2022.7~ 부산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수사단 부부장검사
2021.7~2022.7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부부장검사
2020.9~2021.7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2019.8~2020.9 대구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2018.2~2019.8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2015.8~2018.2 제주지방검찰청 검사
2013.8~2015.8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
2010.2~2013.8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
2007.2~2010.2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2005.2~2007.2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2005 제34기 사법연수원
2002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2007년 뇌종양 수술을 받았다.
본관은 중국 광동으로 같은 ‘陳’을 쓰는 여양 진씨와는 뿌리가 다르다.해남 집성촌서 400년 거주 … 진린 명예회복이 가문의 꿈
2020년 12월 30일 블라인드에 대검찰청 직원 입장에서 본 윤석열 검찰총장의 모습에 대한 글이 2건 올라왔다. 전문 그런데 이 글의 말미에 언급된 '언론에서 띄워주는 여검사'가 진혜원 검사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공수처에 지원했으나 탈락했다고 보도가 나왔으나, 본인이 먼저 면접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불출석 사유서 제출은 공수처 내의 인사담당과 면접담당 소수만 알것인데, 어떻게 면접정보와 개인정보가 유출된건지 기자들로부터 스토킹이 시작됐다고 한다. "아마, 자료 유출하신 분들과 합세해서 '지원했다가 떨어져'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싶었을텐데, 김 빼고 선수쳐서 미안하다"라는 발언이 4월 7일 여러 매체로부터 보도되었다.
저서로 《당신에게 시가 있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류근과 공동으로 편집한 현대시 선집), 《초록 대리석》(소설), 《진실과 정의에 대한 성찰》(수필)이 있다.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듯한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진혜원(48·사법연수원 34기) 부산지검 부부장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배성중 부장판사)는 23일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1고합230). 다만 진 검사 측이 공직선거법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것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피해자가 쥴리라거나 쥴리가 매춘부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적시하지 않았다"면서 "피해자가 게시한 'Prosetitute'는 검찰 조직을 비판하는 신조어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으며 쥴리 의혹과 관련한 검찰 기소 사실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게시한 것으로 보여 무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페이스북은 다른 이용자와 소통하는 사적 공간이고 피고인이 게시한 480개 정도의 게시글 중 공소사실에 대한 글은 16개 정도에 불과하다"며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 현상에 대해 개인적인 생각을 게시해왔을 뿐 특정 후보자 당락을 위해 글을 게시하거나 선거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진 검사는 2022년 9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쥴리할 시간이 어딨냐'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글에는 김 여사의 과거 사진과 함께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라는 내용이 담겼다. 글 말미에는 'Prosetitute'라고도 붙였다.
당시 일각에서 'Prosetitute'가 스펠링 'e'를 빼면 'prostitute(매춘부)'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 회장이었던 강신업 변호사가 진 검사를 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진 검사는 "Prosetitute는 Prosecutor(검사)와 Institute(조직)의 합성어로 '검찰 조직'이라는 의미로 사용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진 검사는 또 2021년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SNS에서 특정 정당 후보를 비난하거나 지지 투표를 독려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1년 3월 말부터 4월 초 오세훈 당시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땅 특혜 의혹, 박형준 당시 부산시장 후보의 조형물 납품 의혹 등을 떠올리게 하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했다가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등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쥴리 스펠링은 아나?”…‘김건희 명예훼손 혐의’ 진혜원 검사 무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듯한 글을 올려 재판에 넘겨진 진혜원 부산지검 부부장검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는 23일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진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진 검사는 2022년 9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김 여사의 과거 사진을 올리며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라는 글을 올린 혐의 등을 받는다. 글 말미엔 ‘매춘부’(Prostitute)를 연상케 하는 영어 단어 ‘Prosetitute’를 적기도 했다. 검찰은 진 검사가 김 여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이 글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사건 게시글은 피해자가 쥴리라거나 쥴리가 매춘부라는 구체적인 사실을 직접 적시했다거나, 그러한 사실을 우회적으로 암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전체적인 맥락 등을 봤을 때 진 검사는 검찰이 ‘쥴리 의혹’을 제기한 정천수 전 열린공감티브이(TV) 대표와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한 것을 비판하려고 게시글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영어 단어 ‘Prosetitute’가 검찰(Prosecutor)과 조직(Institute)을 합성한 자신의 신조어였다는 진 검사의 주장도 인정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순수한 의견 표명을 넘어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다거나 피해자를 비방한 목적이 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무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진 검사는 2021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땅 특혜’ 의혹과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조형물 납품’ 의혹을 떠올리게 하는 글을 올리는 등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진 검사가 2021년 3∼4월 올린 16개의 게시글과 함께 댓글이나 공감(감정) 표현까지 공소사실로 적시했다.
재판부는 “평소 정치·사회·문화 등에 일상적인 관심을 갖고 있던 피고인이 그 관심사 중 하나인 당시의 정치 상황에 대한 글을 게시한 것을 두고,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과 관련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권유하는 국가공무원법상의 정치운동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며 이 부분도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진 검사에게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명예훼손 혐의로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이날 선고 직후 진 검사는 취재진에게 “검찰이 정치조직, 거의 정당처럼 활동하며 자신들의 마음에 안 드는 게시글 16개를 골라 기소했다”며 김 여사를 비방할 의도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4년간 너무 힘들었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진혜원, 진중권
진혜원 서울 동부지검 부부장 검사(사법연수원 34기)는 자신의 SNS를 진모라는 사람이 유심히 지켜보는 등 자기를 짝사랑하는 듯해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SNS 차단명단에 진모를 올려 놓았다고 알렸다.
진 검사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름에 '진'이 들어간 유명인이 오래 전부터 제 포스팅에 일방적으로 꽂혀 있다는 소식들이 전달된다"며 "부담스럽다"고 했다.
진 검사는 자신의 글을 진모가 일방적으로 왜곡하고 조롱하고 있다며 그가 '가정(假定)'과 'straight(실체를 직설적으로 표현)'를 구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 검사는 "One-sided crush(짝사랑)는 고통스러운 것이니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Block(차단) 버튼 살포시 눌러드렸다"며 진모를 차단시켰다고 했다.
진 검사는 "(진모가) 새 계정 개설해서 들락거릴 경우 자가진단, 남의 계정 빌려서 그럴 경우 전문의의 진단이 필요하다"라는 말로 그동안 받았던 조롱을 되돌려줬다.
진 검사가 지칭한 진모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진 전 교수는 진 검사를 향해 전날(3일)에도 "이 검퀴벌레가 지옥에 가고 싶은 모양" "혜원지옥" "정치검사가 문제"라는 비난을 쏟아냈다.
'검퀴벌레'는 진 검사가 보수단체가 자신에게 '동부나이트클럽 도우미 진혜원을 찾습니다' '진혜원 퇴출'이 적힌 화환을 보내자 "검퀴벌레 없앨 파리지옥풀이나 보내달라"고 한 것에서 나왔다. 진 검사는 적폐 검사를 비난하는 의미에서 암덩어리(테라토마), 검퀴벌레(바퀴벌레의 비유) 등의 용어를 사용해 왔다.
임은정 '감찰' 임명…진혜원 "야호" 진중권 "역겹다"
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0기)가 대검찰청 감찰업무를 맡는다는 소식에 극과극의 반응이 나왔다.
법무부는 10일, 임 부장검사를 14일자로 대검 검찰연구관(감찰정책연구관)으로 발령했다. 이에 따라 임 검사는 판사 출신인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연수원 24기)과 호흡을 맞춰 검찰내부 비리와 부조리를 바로잡는 감찰일을 보게 됐다.
진혜원 "야호"· 황희석 "뭔가 제대로 할 것같아"
검찰내부 고발자를 자처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등 수뇌부를 거침없이 비판해 온 임 부장검사가 감찰 칼자루를 쥐게 됐다는 말에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연수원 34기)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야호" 단 두글자로 굵고 짧게 환호를 보냈다.
임 부장검사와 더불어 대표적 검찰내부 비판자인 진 부부장 검사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논란 피해자에 대한 2차가해 여부로 대검 감찰 대상에 이름이 올라와 있다.
법무부 인권국장, 검찰개혁 추진지원단 단장을 지낸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원포인트지만 아주 큰 인사다"며 "(임 부장검사가) 뭔 일을 제대로 할 것 같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황 최고위원은 "전임 감찰담당 검찰연구관 등 검찰연구관 대다수가 임 검사보다 후배여서 임 검사가 검찰연구관으로 가기 쉽지 않을 것이라 예상했다"며 "계급장 이런 것 다 무시하고 일하는 게 맞다, 임 검사의 건투를 기원한다"고 생각했던 대로 썩은 부분을 도려내라고 했다.
진중권 "출세하려면 권력의 개가 되라는 메시지…염치 실종, 참 역겹다"
반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염치가 실종된 나라다"며 개탄했다.
그동안 임 부장검사를 사골검사(같은 말을 또하고 물고 늘어진다는 의미)라고 비꼬았던 진 전 교수는 "이분, 뼈 하나로 1000그릇을 우려내더니 드디어 그 공을 인정받아 영전하셨다"며 특유의 냉소적 표현으로 비틀었다.
그러면서 "(이는) 출세하고 싶으면 권력의 개가 되라는 추미애 장관의 확고한 메시지다"며 "사는 모습들이 그새 참 역겨워졌다"고 고개를 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