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주의와 보수주의 정부관
1. 의의
사회에는 이념상의 스펙트럼이 있기 마련이다. 대별한다면 ‘진보주의-중도-보수주의’로 구분할 수 있다. 진보주의는 좌파, 보수주의는 우파로 부른다. 정당은 이러한 정치적 이념을 중심으로 결성된 정치적 결사체이다. 미국의 민주당, 영국의 노동당, 일본의 사회민주당 등은 진보주의 정당이라고 볼 수 있으며, 미국의 공화당, 영국의 보수당, 일본의 자유민주당 등은 보수주의 정당이다. 진보주의와 보수주의 간에는 인간관, 가치 판단, 시장과 정부에 대한 평가 등에서 차이가 있다.
2. 진보주의 정부관
진보주의는 인간의 비현실적인 냉혹함과 계산방식 때문에 경제인(homo economicus)의 인간관을 부정하고,‘욕구’,‘협동’,‘오류 가능성(fallibility)’의 여지가 있는 인간관을 갖는다. 진보주의자들은 자유(freedom)를 옹호하며, 그들의 자유는 평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실질적인 정부의 개입을 허용한다. 진보주의자들은 효율성과 공정성, 번영 및 진보에 대한 자유시장의 잠재력을 인정하되, 시장의 결함과 윤리적 결여를 인지한다. 이러한 시장실패는 가능한 정부의 치유책으로써 수정될 수 있다고 본다. 진보주의자의 정부관을 보면 많은 영역에서의 정부의 좀더 적극적인 역할을 지지하고, 좀 더 많은 정부 지출과 규제를 선호한다. 진보주의자들은 경제문제에 대한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정부개입을 선호하기 때문에 복지국가·혼합 자본주의·규제된 자본주의·개혁주의 등의 입장을 견지한다. 일반적으로 진보주의자들은 다음을 선호한다.
(1)소외집단을 돕기 위한 정책, 즉 가난한 사람들, 소수 민족, 여성들을 위한 기회를 확보하고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선호한다.
(2)의료보장, 소비자 보호, 공해 없는 환경 등과 같은 목적을 증진시키기 위해 경제에 대한 더 많은 정부규제를 선호한다.
(3)과세 제도를 통해 부자들로부터 가난한 사람들로의 소득 재분배 정책을 선호한다.
(4)낙태 금지를 위해 정부권력을 사용하는 것을 반대하며, 공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을 반대한다.
3. 보수주의 정부관
보수주의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에 합리적인 경제인의 인간관을 갖는다. 보수주의자들은 자유를 강조하며, 그들의 자유는 정부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기회의 평등과 경제적 자유를 강조하고 소득, 부 또는 기타 경제적 결과의 평등은 경시한다. 보수주의자의 이상적인 정의는 교환적 정의(commutative justice)이지 배분적 정의가 아니다. 따라서 평등·공정과 같은 가치 판단과 갈등 관계에 있을 때에는 자유를 선호한다. 보수주의자의 시장에 대한 견해를 보면 자유시장(free market)의 이점에 대한 굳은 신념을 갖고 있으며, 자유시장의 어떠한 결함도 보수주의자의 신념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믿는다. 보수주의자의 정부관은 기본적으로 자유시장을 신봉하고 정부를 불신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개인의 자유를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경제조건을 악화시키는 전체적 횡포라고 믿는다. 이들이 정부가 필요하다고 믿는 경우는 개인에 의한 강요와 폭력의 방지, 외적으로부터의 방어, 재산권과 법적 계약의 집행, 통화 체계의 보수주의적 운영 규제, 특정 공공재의 공급, 최소한의 사회보장의 확보 등이다. 보수주의자들은 경제문제에 대한 정부 개입을 지속적으로 반대하며 자유방임적 자본주의를 옹호한다. 일반적으로 보수주의자들은 다음을 선호한다.
(1)소외집단의 이름으로 하는 정책을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 보수주의자들은 정부 개입이 없는 강력한 경제로부터 소외집단이 가장 혜택을 받는다고 믿는다.
(2)일자리, 의료 보장, 공해 규제 등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 규제를 줄이고 시장에 더 많은 의존을 한다.
(3)높은 자본 투자율을 확립하기 위해 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세법을 선호하지 않는다.
(4)낙태 금지를 위해 정부 권력을 사용하는 것을 찬성하며, 공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을 선호한다.
●문제
진보주의 정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부적절한 것은
(1)과세제도를 중시한다.
(2)소외집단의 정책을 선호한다.
(3)일자리나 의료보장 등은 시장경제를 활성화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4)여성정책에 관심이 높다.
●해설 및 정답
진보주의적 정부관은 1990년대 뉴거버넌스나 참여주의와 관련이 깊다. 진보주의자들은 효율성과 공정성, 번영 및 진보에 대한 자유시장의 잠재력을 인정하되, 시장의 결함과 윤리적 결여를 인지한다. 이러한 시장실패는 가능한 정부의 치유책으로써 수정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과세정책이나 소외집단, 여성정책 등을 선호하며, 실질적인 정부개입을 중시한다.(3)은 보수주의 정부관으로서 일자리, 의료 보장, 공해 규제 등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여 해결하려는 정부규제를 줄이고 시장에 더 많은 의존을 해야 한다고 본다. 정답 (3)
공무원 두문자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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