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 공무상비밀누설죄, 기출 문제 오답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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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 공무상비밀누설죄, 기출 문제 오답 노트

Jobs9 2024. 11. 26. 13:30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 공무상비밀누설죄

직무유기죄는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작위의무의 존재와 그에 대한 위반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그 작위 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곧바로 성립하는 즉시범이다.	X ; 직무유기죄는 계속범이다. (기수 ≠ 위법 = 종료)
직무유기죄는 직무수행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하에 그 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진정부작위범이다.	X ; 형법상 진정부작위범은 4불1위반 뿐이다. (퇴거불응, 다중불해산, 전시군수계약불이행, 전시공수계약불이행, 집합명령위반)
경찰관이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하지 않고 훈방하면서 이들의 인적사항조차 기재해 두지 아니한 경우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O ;
통고처분이나 고발을 할 권한이 없는 세무공무원이 그 권한자에게 범칙사건 조사결과에 따른 통고처분이나 고발조치를 건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경우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교도소 계장이 재소자들을 호송함에 있어 호송교도관들에게 업무를 대강 지시하고 구체적 인감독을 하지 아니하여 피호송자들이 집단도주한 경우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X ;
당직사관이 술을 마시고 내무반에서 화투놀이를 한 후 애인과함께 자고나서 당직근무의 인계 인수 없이 퇴근한 경우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O ;
경찰관이 방치된 오토바이가 있다는 신고를 받거나 순찰 중 이를 발견하고 오토바이상회 운영자에게 연락하여 오토바이를 수거해 가도록 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O ;
검사로부터 범인乙을 검거하라는 지시를 받은 경찰관甲은 오히려乙에게 전화를 걸어 도피하라고 권하여 도피케 한 경우 판례에 의하면 범인도피죄와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X ;
경찰관이 직무와 관련하여 증거물로 압수한 오락기의 변조 기판을 범죄 혐의의 입증에 사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압수자에게 돌려준 경우. 증거인멸죄 및 직무유기죄가 모두 성립하고 위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X ;
甲이 법원공무원乙을 교사하여 체포영장 발부자 명단을 받은 경우에 乙은 공무상 비밀누설죄 甲은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교사범의 죄책을 진다.	X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권리는 법률에 명기된 권리에 한하지 않고 법령상 보호되어야 할 이익이면 족하고. 그것이 공법상의 권리인지 사법상의 권리인지를 묻지 않는다.	O ;
'권리행사를 방해한다' 함은 법령상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정당한 행사를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며. 현실 적으로 권리행사의 방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직권남용죄의 기수를 인정할 수 있다.	X ; 형법 제123조의 타인의 권리행사방해죄가 기수에 이르려면 행위에 결과가 발생한 것을 필요로 하므로 공무원의 직권남용이 있다 하여도 현실적으로 권리행사의 저해가 없다면 기수를 인정할 수 없다. /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권리행사를 방해한다. 함은 법령상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정당한 행사를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며. 현실 적으로 권리행사의 방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직권남용죄의 기수를 인정할 수 있다.	X ; 형법 제123조가 규정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권리행사를 방해한다 함은 법령상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정당한 행사를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려면 구체화된 권리의 현실적인 행사가 방해된 경우라야 할 것이고, 또한 공무원의 직권남용행위가 있었다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권리행사의 방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면 본죄의 기수를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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