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 위기론
부동산 위기, 미국 견제, 디플레이션, 실업률
부동산발 중국경제 위기 — 중국판 리먼 사태
부동산발 중국 경제 위기가 세계경제를 침몰시킬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매출 1위 부동산 개발업체인 비구이위안(碧桂園, 영어명 컨트리가든)과 국유 부동산 개발업체인 위안양(遠洋, 영어명 시노오션)이 회사채 상환에 실패하면서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에 처했다.
중국 GDP의 25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부동산 부문은 중국 경제의 부침을 극명하게 드러낸다. 2008년 서브프라임모기지 위기에서 촉발된 세계경제 위기에 대응해 중국은 GDP(국내총생산)의 30퍼센트가 넘는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실시해 세계경제의 구원투수 구실을 했다. 하지만 경기부양책으로 풀린 돈은 부동산으로 흘러들어 거품을 낳았고, 시진핑 정부 2기에 들어서서는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2020년 8월 시진핑 정부는 부동산 기업들에게 세 가지 레드라인(총자산 대비 부채비율 70퍼센트 이하, 자기자본 대비 부채비율 100퍼센트 이하, 단기채무를 상회하는 현금 보유)을 제시함으로써 부동산 부문의 이른바 ‘질서 있는 구조조정’을 추진했다. 하지만 이런 규제 조치는 중국 3대 부동산 개발업체(헝다, 완다, 비구이위안) 모두의 디폴트 위기를 초래했다.
중국 지방정부들은 부동산 개발에 토지를 대여해 주고 세수의 절반 이상을 확보해 왔다. 부동산 개발업체는 은행 융자를 받지 못하자 민간 신탁회사에서 자금을 조달했다. 집값이 고공행진을 할 때는 문제가 없었지만 경기 부진과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집값이 하락하자 문제가 터져 나왔다.
시진핑 정부의 부동산 규제는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었다. 2021년 말 중국 2위의 부동산개발업체인 헝다그룹이 파산하며 시작된 도미노 파산 위기가 최근에는 민간 금융기관으로 확산되고 있다. 부동산 개발업체에 큰돈을 투자했던 중국 최대의 민간 신탁회사인 중룽(中融)신탁이 투자상품 환매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중국 경제 매체 〈차이롄서(財聯社)〉에 따르면, “중룽신탁이 신탁상품의 원금 지급을 연기하겠다는 규모가 모두 3500억 위안(약 64조 원)”이라고 밝혔다. 중룽신탁에 이어 중신(中信), 중성(中誠), 우광(五鑛) 등 다른 대형 신탁사들도 원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룽신탁이 소속된 중즈그룹(中植集團)은 자산 규모가 1조 위안(182조 원)이나 되는 민간 최대의 금융기관으로, 부동산, 주식, 채권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자하고 있다. 중즈그룹은 2016~2018년 주식 투자로 입은 손실을 만회하려 2018년부터는 부동산 기업채와 지방정부 금융플랫폼(LGFVs) 채권을 대거 매입했지만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서 또다시 큰 타격을 입었다.
중국의 금융은 5대 국유은행이 장악한 은행 부문과 주로 민간금융기관으로 구성된 비은행 부문으로 나뉘는데, 올해 6월 말 현재 총대출 잔액은 은행 부문이 230조 위안(4경 1860조 원)이고, 비은행 부문이 134조 위안(2경 4388조 원)이다. 민간 금융기관의 대출 규모는 지난해 중국 GDP(121조 위안)보다 더 크다. 부동산 거품이 터지면 부동산 기업에게 자금을 제공한 민간 금융기관의 부실이 확산될 것이고 이는 금융부문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비구이위안의 부도 위기와 중룽신탁의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하자, 8월 15일 중국 인민은행(중앙은행)은 단기 정책금리를 0.1퍼센트포인트 내리고 1년 만기 금리를 0.15퍼센트포인트 인하했다. 시장에 대략 6050억 위안(110조 원) 정도를 푼 것이다. 또, 그 다음 날 역환매조건부 채권을 2970억 위안(54조 원)어치 매입해 긴급하게 164조 원 규모를 공급했다. 이런 자금 지원은 부도 위기가 금융기관 전체로 번지는 것을 잠시 막을 수는 있지만, 부동산을 포함한 경제 전반에서 불황이 나타난다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디플레의 공포와 사회 불안
부동산 기업과 금융 기업들의 위기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중국의 디플레이션을 더한층 심화시킬 것이다.
8월 15일 중국공산당 국무원 산하 정보판공실의 발표는 이미 중국 실물경제 침체가 심각하다는 것을 드러냈다.
올해 7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기보다 0.3퍼센트 하락하는 등 소매판매, 산업생산이 모두 둔화했다. 올해 1~7월 고정자산투자는 작년 동기 대비 3.4퍼센트 증가해 예상치를 밑돌았다. 그중 부동산 개발 투자는 지난해 동기보다 8.5퍼세트나 감소했다(시장 예상은 8.1퍼센트 감소). ‘위드코로나’로 전환했지만 중국 경제 회복은 요원한 것이다.
중국의 7월 수출입도 전년 동기보다 하락했다. 수출은 9.2퍼센트 하락해 수입 하락폭(6.9퍼센트)보다 컸다. 지난 6월에도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4퍼센트가 하락했다. 수출 감소는 그동안 중국 경제의 고성장을 이뤄 온 원동력이 소진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중국의 물가 하락이 전 세계 인플레 억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는 것은 상황을 잘 모르고 하는 말이다. 중국의 디플레이션은 생산재 수요의 감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심각한 세계경제 침체를 촉발할 수 있다.
중국 경제는 고속 성장은 고사하고 5~6퍼센트대의 중속 성장조차 힘들 전망이다. 세계 주요 금융기관들은 올해 중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4퍼센트대 중후반으로 낮추고 있다. 지난해 중국 경제는 제로코로나 봉쇄 조처로 3퍼센트에 그쳤다. 게다가 “JP모건이 내년 중국 경제성장률을 올해보다 더 낮은 4.2퍼센트로 전망하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중국이 마오쩌둥 시대 이후 처음으로 3년 연속 5퍼센트 미만 성장률을 기록하게 될 수도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보도했다.
이처럼 위기는 쉽사리 끝나지 않을 듯한데, 아직은 위기 대처를 두고 중국 지배계급 내 갈등이 부각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7월 25일 이강(易綱) 인민은행장이 교체된 것은 의미심장한 소식이다. 시진핑 정부 3기가 출범한 지 몇 달 되지도 않아 인민은행장이 물러난 것은 부동산발 경제 위기 대응을 둘러싸고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든다.
판궁성(潘功勝) 신임 행장은 지난 3월 기자회견에서 “집은 주거용이지 투기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고, “헝다그룹 등 일부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오랫동안 빚을 많이 내서 경영을 하다 심각한 고혈압을 앓고 있다”고 지적했다. 헝다나 비구이위안 같은 부동산 개발업체의 부도 위기가 금융기관으로 확산되는 것은 차단하겠지만 부동산 기업 지원을 위한 대규모 경기부양 정책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시진핑 정부는 부동산 거품이 큰 파장 없이 사그라들고 이로 인한 악영향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는 ‘질서 있는 파산’을 바랄 것이다. 하지만 사태는 예측보다 더 심각하게 흐를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지배 관료 내의 갈등과 충돌도 나타날 수 있다.
게다가 시진핑 정부에 대한 대중적 불만은 이미 만연해 있다. 지난해 11월 제로코로나 정책에 항의하는 백지시위가 주요 도시에서 벌어져 시진핑 정부를 한 발 물러서게 만들었다. 연금이 축소되자 백발의 퇴직자들이 거리로 나와 항의하는 일도 있었다.
중국 경제가 둔화하면서 신규 일자리가 대폭 줄어들자 공식 통계로도 청년(16-24세) 실업률이 21.3퍼센트에 이르렀다. 올여름 신규 대졸자가 115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대로 올라갔다. 실제 청년 실업률은 공식 통계보다 더 심각할 것이다. 베이징대학 장단단 교수팀은 지난 3월 청년 실업률이 46.5퍼센트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그러자 중국 정부는 실업률을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 청년들의 불만에 초점을 제공함으로써 탕핑(躺平, 누워서 쉬다) 같은 소극적 저항을 넘어 백지시위 같은 일이 다시 벌어질까 봐 우려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경제 위기 심화시키는 제국주의 경쟁
미국과의 경쟁은 중국 경제의 위기를 심화시키는 또 다른 요인이다.
바이든 정부가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기술과 장비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자 중국도 반간첩법(反間諜法)의 확대 적용과 대외관계법의 시행 등을 통해 내부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이런 조치는 외국 자본의 중국 투자를 망설이게 한다. 실제로 올해 1분기 중국에 들어오는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는 작년 동기와 비교해 비슷하지만, 그린필드FDI(공장이나 사업장을 새로 짓는 방식의 투자) 건수는 지난해 1분기의 34퍼센트에 그쳤다.
부동산발 경제 위기는 중국 경제 성장이 침체된 세계경제를 부양할 것이라는 기대가 물 건너갔음을 보여 준다. 이제 중국은 간헐적으로 찾아오는 발작 같은 위기와 함께 경기 둔화로 인한 저성장이 새로운 정상 상태(신창타이新常態)가 될 것이다. 2008년 세계경제 위기 직후에는 중국이 세계경제의 백기사 구실을 했지만, 이제는 세계경제의 회복을 가로막는 물귀신이 된 것이다.
중국 경제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든, 중국과 세계경제의 밀접한 연관으로 보든 중국발 경제 위기가 세계경제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중국을 세계경제로부터 분리시킨다는 디커플링(decoupling)은 물론이거니와 중국 경제로부터 오는 위험을 차단한다는 디리스킹(derisking)도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중국발 경제 위기는 미중간 제국주의 경쟁을 더욱 첨예하게 만들 것이고, 이는 동북아와 세계 전체를 정치적·경제적·군사적으로 더 불안정하고 위태롭게 만들 것이다.
ㅁ [검토 배경] 최근 중국경제는 기대와 달리 대내외 수요가 위축되면서 부진.
일각에서는 피크 차이나론을 넘어서 경제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는 의견이 대두
ㅇ (트리거 요인) △부채 확대 △부동산시장 침체 △인구 고령화 △외환수급 불안 △사회혼란
△미국의 견제 등 대내외 요인이 위기 촉매제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
ㅁ [中 과거 위기론] 중국경제는 과거 30여년간 뚜렷한 경제위기를 겪은 사례는 없으나
대내외 환경 악화 등으로 경제위기에 준하는 위기론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ㅇ △`97년 외환위기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12년 유럽 재정위기+부채문제
△`14~`15년 자본유출 △`18년 미중분쟁 본격화 △`20~`22년 코로나 봉쇄 등이
불안 시기로 거론
– 과거 대형 대외충격 위주였으나 근래 들어 국내정책 및 경제환경 관련 위기가 증가
ㅁ [최근 트리거 요인 평가] 개별 요인은 대체적으로 관리가능하나 단기내에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들로 관련 불안이 복합적으로 성장을 제약하는 현상이 장기화될 전망
ㅇ (부동산시장) 장기 원리금 분할 상환 구조 등으로 단기내 거품 붕괴 가능성은 낮으나,
중국경제 최대 잠재 리스크로 정부재정·투자·소비 등 경제 전반의 하방 압력으로
고착화될 가능성
ㅇ (부채 리스크) 기업부채는 예금 및 자산 증가 등이 안전핀으로 작용하나, 투자 등
기업활동을 저해. 특히 정부재정은 팬데믹 이후 누적된 경기대응 등으로 악화되면서
신규 리스크로 부각
ㅇ (인구구조 변화) 노동인구 감소 및 피부양자 증가 등이 미흡한 사회보장제도와 맞물려
내수 활성화를 제약하고 정부 재정부담도 가중. 다만 생산성 향상 등이 충격을 일정
수준 흡수
ㅇ (외환 불안) 대외 순자산 증가 등이 외환시장發 시스템 위기를 억제하나, 중장기적으로
수급 불안 및 외국인자본 변동성 확대 등으로 외환정책의 어려움에 커질 가능성
ㅇ (사회 혼란) 청년 실업 급증, 국가자본주의 등으로 現체제에 대한 반발 현상이 커지나,
탄탄한 감시 시스템, 약한 정치참여 의식 등으로 단기내에 정치체제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음
ㅇ (미국의 견제) 중국의 공급망 및 시장 잠재력 등 상호 의존적 경제 구조로 최악으로 치달을
가능성은 제한적이나 기술과 대만을 둘러싸고 갈등이 심화되는 이원적 구조가
뚜렷해질 전망
ㅁ [정책 대응]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 속에서 과거와 같은 대규모 경기부양책보다 차세대 산업
및 취약층 지원 등 “선택과 집중”의 정책을 강화
ㅇ장기적으로도 △내수 활성화를 중심으로 안정적 경제 성장을 추구하면서도
△과학기술 혁신 △산업구조 고도화 △녹색 산업 육성 △빈부격차 축소 등 질적 성장에 무게
ㅁ [성장 컨센서스] 주요 IB들은 금년 전망치의 하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평균 5.2%의 중속성장을 기대.
향후 매년 성장률이 약 0.4%p씩 둔화되어 `27년 3.8%내외로 예상
ㅇ금년 수출은 위축되는 반면 소비와 서비스업이 성장을 뒷받침하고 정부 주도의 투자도
일정 수준 유지될 것으로 기대. 장기적으로도 내수 중심의 성장으로 서서히 전환될 전망
ㅁ [개혁 시나리오별 전망] 중국 내외 기관은 전면적 개혁이 성공할 경우 `30년까지 5%에 육박하는
중속성장을 지속하나 개혁 실패시 2~3% 수준을 예상
ㅇ중국 경제의 구조개혁과 소비 위주로의 성장방식 전환 등이 성공할 경우 `30년 장기 성장률
5.1%를 시현하고 실패할 경우 3.1%에 그칠 것으로 평가(`40년 2.2%~5.1%)<WB>
ㅁ [종합평가] 중국경제가 향후 2~3년간 적어도 4% 내외의 성장을 유지하며 위기를 겪을
가능성은 낮으나, 개혁-성장간 충돌 및 민간경제 위축 등으로 정책 추진력이 약화되면서
경기하방 압력이 지속될 전망
ㅇ (정책 딜레마) △부동산시장 활성화↔빈부격차 △사회보장제도 강화↔재정악화
△국유기업 개혁↔고용불안 △탄소규제↔성장둔화 △자본시장 개방↔외환시장 불안 등
산재된 정책 목표간 상충이 정책역량을 분산시키는 현상이 장기화될 가능성
ㅇ (민간부문 위축) 특히 최근 민간 기업과 가계의 경제 심리가 과거 위기때 보다 더 크게 위축된
측면이 있어 정부정책의 낙수 효과가 제한되면서 성장 동력이 약화될 우려
ㅁ [우리나라 대응방안] 對중국 디리스킹 전략을 준비하는 한편 중국 및 글로벌 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시장 트렌드에도 적극 대응.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술 비교 우위 등 경쟁력
제고가 가장 중요함을 인지할 필요
ㅇ 중국 경제 위축 및 정책 변화가 유발할 수 있는 수요, 금융, 공급망 불안 등 차이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중국경제 규모 확대* 및 소비 위주로의 전환 추세도 적극 활용
* 최근 3년 성장률 위축 불구 연평균 GDP 증분은 직전 5년보다 34% 증가
(`24~`27년 증분: 美의 1.5배)
ㅇ 한편 아세안시장의 잠재력 확대, 선진국의 기술 장벽 등이 프랜드 쇼어링(friend-shoring)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제 3의 신규 시장을 창출할 가능성에 주목
폴 크루그먼 "중국경제 위기, 2008년 금융위기와 달라"
NYT 칼럼…부채 심각하나 외채 아닌 중국이 스스로에 진 것
정부가 해결할 수 있는 범위…다만 구조개혁 의지 없어 문제
대중국 경제협력 큰 독일·일본 비해 미국이 입을 타격은 미미
2008년 금융경제 위기(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세계 경제 미친 파장만큼 지금 중국에 닥친 경제 위기도 파장이 클 것인가?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폴 크루그먼 미 뉴욕타임스(NYT) 칼럼니스트는 22일(현지 시간) 칼럼에서 중국이 입을 타격이 큰 것에 비해 미국에 미칠 파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중국의 과도한 부채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은 시점에 달할 것인 지에 대해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중국 당국자를 포함해 거의 없다.
그러니 질문을 좁혀서 2008년 금융위기와 유사한 위기를 겪는 중국의 경제가 미국 등 각국 경제에 얼마나 파장을 미칠 지를 따져보는 것이 차라리 낫다. 답부터 말하자면 파장은 크지 않을 것이다. 미국 경제와 중국 경제의 연관성이 생각만큼 깊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의 중국 경제 위기는 2008년 미국과 유럽의 경제 위기와 유사하다.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발생한 것이다. 부동산 거품이 금융 불안으로 이어져 2 금융권이 붕괴하면서 예금 인출 사태가 벌어졌고 보호를 받지 못한 예금들로 인한 손해가 컸다.
중국 부동산 부채 2008년 서방보다 심각
지금 중국의 부동산 부문은 2008년의 서방보다 부동산 거품이 더 심하다. 중국도 2 금융권이 광범위하게 타격을 받고 있다. 이에 더해 지방 정부들이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다는 문제도 있다.
다행히 중국은 외채가 많은 아르헨티나나 그리스와는 다르다. 중국의 부채 문제는 기본적으로 중국이 자신에게 진 부채의 문제다. 정부가 구제 금융과 대출금 정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필요한 만큼 경제 구조를 개혁할 수 있을까? 관료들이 그럴 만한 의지와 능력이 있을까? 이 점이 특히 우려된다. 중국은 부동산 투자를 통한 경기 부양을 소비 수요 확대를 통한 정책으로 바꿀 필요가 있지만 지도층에서 '낭비'에 대한 경계가 심하고 “개인의 소비 재량권을 확대하자”는 정책에 극심하게 반대한다는 보도가 나온다. 또 중국 당국자들은 아직 금융기관들이 대출을 늘리도록 압박하지 않고 있다. 기존의 정책을 고수하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위기는 심화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에 미칠 파장은?
미국과 중국 경제 연관성은 놀라울 정도로 깊지 않다. 미국의 대중국 투자는 직접 투자액이 중국과 홍콩을 합해 2150억 달러다. 주식과 채권 투자액은 3000억 달러를 조금 넘는다. 두 가지를 합해 5150억 달러 수준이다.
당국의 구조개혁 의지 없는 것이 문제
적은 액수가 아닌 것 같지만 미국 경제의 규모를 감안하면 그리 많다고 할 수 없다. 미국에서 원격 근무가 늘어나면서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고 있는데 미국 상업용 부동산의 현재 가치는 중국에 투자된 돈의 다섯 배에 달하는 2조 6000억 달러다.
미국의 대중국 투자가 비교적 적은 이유는 중국 정부의 자의적 정책 운용 때문이다. 투자자들이 들어갈 수는 있어도 빠져나올 수는 없게 될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시장으로서 중국은 어떨까? 중국은 전 세계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그러나 미국 물건을 많이 수입하지는 않는다. 지난해 수입액이 1500억 달러로 미 국내총생산(GDP)의 1% 미만이다. 따라서 중국 경제 침체가 미국 제품 수입에 크게 줄이지 못할 것이다. 독일과 일본 등 중국 수출이 많은 나라들에 비해 미국이 입을 타격이 적을 것이다. 이들이 입을 타격이 미국에 미칠 영향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그 파장은 그다지 크지 않다.
중국 경제 위기가 미국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측면도 있다. 중국의 석유 등 자원 수입이 줄면서 물가가 진정될 수 있다.
그렇다고 중국 경제 침체를 환영하거나 고소해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최소한 중국 정부가 국내 불만을 호도하려 들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다만 경제적으로만 볼 때 중국 경제의 위기는 중국 안에서 그칠 것이며 2008년 경제 위기와는 다를 것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시 '공동부유' 의지를 강조했다.
비구이위안(碧桂園·컨트리가든) 채무불이행(디폴트) 우려가 부동산·금융 시장을 넘어 중국 경제 전반의 위기로 번져나가는 상황에서 시 주석의 이런 연설 내용이 공개돼 그 속내에 관심이 쏠린다.
시 주석은 지난 2월 신임 당 중앙위원과 후보위원, 성 당서기·성장, 중앙부처 장관급 이상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공동부유는 장기적 사명이며 중국 부흥을 위해 인내심과 회복력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의 연설 내용은 15일 자 공산당 이론지 '추스(求是)'를 통해 공개됐다. 이는 중국 당국의 정책 방향 전환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원칙을 강조한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다시 확인된 시진핑 공동부유 의지
시 주석은 2021년 8월 17일 당 중앙재정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공동부유를 "전체 인민의 정신과 물질생활이 모두 부유한 것"이라고 정의하면서도, 소수만 부유하거나 똑같이 분배하는 평균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촉진해가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분배에 방점을 둔 공동부유는 사실상 중국이 사회주의로 더 '좌클릭'한다는 의미다. 시장경제 발전에 집중해온 기존의 정책과는 결이 다소 다른 선택인 셈이다.
실제 중국 당국은 부(富)의 독점을 문제 삼아 빅테크(거대 정보기술기업)를 수년간 강도 높게 제재해왔다. 부동산 이익 추구를 투기로 보고 단속해온 점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중국 당국은 시 주석의 3연임을 목적으로 작년 10월 제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 앞두고 공동부유 정책 기조를 강화했다.
하지만 그로 인한 부정적 여파는 예상을 넘어섰다.
우선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와 최대 인터넷기업 텐센트(텅쉰), 배달 대기업인 메이퇀 등 민간 소비를 주도하는 빅테크들은 정부의 단속에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타격까지 더해지면서 생존을 위협받는 지경에 처했고, 이는 중국 경제 침체의 원인이 됐다.
부동산 단속도 '부메랑'이 됐다. 중국 당국의 대대적인 부동산업계 수사로 2021년 말 당시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恒大·에버그란데)그룹이 디폴트로 몰린 데 이어 여타 건설·부동산 기업들의 유동성 위기로 이어졌다.
부동산 부문이 중국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20%를 훨씬 넘는 상황에서 부동산 위기는 주택 매수 급감으로 이어졌고, 집값 등 부동산 가격 급락은 경제 위기감이 팽배해져 소비자들의 지갑을 닫게 했다.
부동산 시장 위기 속에서도 나름대로 '선전'해온 헝다급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위안이 최근 디폴트 위기에 처함으로써 중국 부동산 시장은 붕괴 위기에 몰렸으며, 여기에 돈을 댄 금융시장도 위험한 상황이다.
서방의 시각을 의식한 중국은 20차 당대회 이후 공동부유 정책을 가급적 거론하지 않았다. 당 대회로 새로 짜인 장관급 이상 지도부를 상대로 시 주석이 지난 2월 공동부유를 강조했으면서도, 6개월 동안 공개하지 않았다.
중국 당국은 지난 7월부터 빅테크 제재를 풀고 알리바바·텐센트·메이퇀 등에 민간 소비를 주도하는 역할을 하도록 유도, 이제 중국이 공동부유 정책과 거리를 두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기도 했다.
비구이위안發 위기 확산 속 공동부유 강조 이유
그랬던 중국 당국이 경제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공동부유를 다시 강조하고 나서서 주목된다.
올해 들어 중국의 각종 경제지표가 디플레이션(물가하락)을 가리키는 가운데 7월 소매판매와 산업생산 지수 역시 시장 전망치를 밑돌았다. 이 때문에 중국 안팎에 위기감이 확산하던 지난 15일 중국 당국은 시 주석의 지난 2월 공동부유 연설을 공개했다.
디플레이션 진입이라는 진단에 동의하지 않아 온 중국 당국은 외부 세력이 중국 경제를 흔들 목적으로 '불리한' 경제 지표를 과장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면서 같은 날 중국 국가통계국이 월별 청년실업률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지 수 시간 만에 추스를 통해 문제의 연설이 흘러나왔다.
연설 내용을 살펴보면 시 주석이 '만민 공동부유의 현대화'를 추구한다면서, 이 점이 바로 서구의 근대화와 구별된다고 강조한 점이 눈에 띈다.
그는 서구가 "절대다수 민중의 이익에 봉사하는 대신 자본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해 빈부격차와 양극화를 초래했다"고 밝히고, 중국은 그런 길을 가지 않겠다는 점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인민이 발전의 성과를 공유하며 인민의 공동부유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면서 "공동부유는 장기적인 과업"이라고 밝혔다.
시 주석은 이어 중국의 사정을 고려할 때 "단순히 다져진 길을 따라갈 수는 없다"면서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가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공동부유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외교가에선 애초 시 주석의 연설은 당 고위 간부들을 상대로 한 것이었지만, 이 시점에 이를 공개한 것은 중국 국민을 상대로 최근의 경제 위기에 대한 시 주석의 주문을 담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이 미국과 경제·과학기술 '전쟁'을 하는 상황에서 미국을 필두로 한 서방 국가들과 언론매체들이 중국이 위기에 처한 것처럼 공격해대고 있지만, 중국인들은 당과 정부를 믿고 따라와달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 주석의 공동부유 강조 연설 공개가 중국 정부의 기존 정책 변경까지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많다. 시 주석이 공동부유 의지를 다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는 걸 강조하는 데 주력했다는 것이다.
실제 리창 국무원 총리는 외국 기업들을 상대로 대(對)중국 투자를 촉진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왔다. 리 총리는 16일 국무원 제2차 전체 회의에서도 소비 진작과 투지 촉진을 강조했다.
외견상 시 주석이 이따금 공동부유를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면 리 총리는 서방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시장주의자 역할에 주력하는 '투트랙' 양상으로 비친다.
中, 부동산·금융 위기에 어떤 대책 내놓을까
시 주석이 이번 메시지를 통해 사실상 "인내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한 가운데 중국 당국이 최근 위기에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사실 중국이 이미 디플레이션에 진입했고, 7월의 소매판매·산업생산·실업률·신규주택 가격 등 경제지표가 모두 부진한 상황에서 비구이위안발 위기를 막지 못하면 중국이 최악의 상황에 몰릴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이 이번처럼 공동부유라는 '대의'를 강조한 걸 볼 때 대규모 부동산 경기부양은 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동안 해온 대로 각 지방정부가 주택구매 등을 늘리기 위한 대출 지원책을 활성화하고 유동성을 늘려 부동산 개발기업의 숨통을 터주는 데 주력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앞서 지난 15일 중국 인민은행은 7일물 역레포(역환매조건부채권) 금리를 1.8%로, 1년 만기 중기 유동성지원창구(MLF) 금리를 2.5%로 각각 0.1%포인트와 0.15%포인트 내림으로써 총 6천50억 위안(약 111조원)의 유동성을 지원했다.
그러나 중국이 처한 최근 상황은 비구이위안 디폴트 위기에 이어 또 다른 악재가 터져 나오는 등 중국발 '리먼 브러더스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이 결국 대규모 부동산 경기 부양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