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趙培淑 | Cho Bae-sook
국민의힘
제16-18·20·22대 국회의원
출생
1956년 10월 13일
전라북도 이리시
거주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본관
임천 조씨
현직
제22대 국회의원
국민의힘 호남국회의원동행특별위원장
국민의힘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대한민국의 법조인 출신 정치인. 現 5선(제16, 17, 18, 20, 22대) 국회의원
1956년 전라북도 이리시에서 태어났다. 서울 경기여자고등학교(63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다. 1980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검사로 임용되어 화제가 되었다. 1986년부터는 판사로 근무하였다. 1995년에는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였다.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천년민주당 전국구 국회의원 23번에 입후보하였다. 2001년 유삼남 전 의원이 해수부장관에 발탁되어 전국구 국회의원직을 사임함에 따라 승계하였다. 이후 새천년민주당 부대변인, 원내부대표를 역임하였다. 2003년 12월 새천년민주당을 탈당하여 열린우리당에 입당하였다.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전라북도 익산시 을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이후 열린우리당 제6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열린우리당 최고위원, 대한민국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제17대 국회 후반기) 등을 역임하였다.
2004년 16대 국회에서 새천년민주당의 조배숙 의원 외 85인의 성매매처벌법이 긴 검토를 거친 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발의 및 통과한다. 기존의 '윤락행위 등 방지법'을 '성매매처벌법'으로 개정한다. 의안정보
2004년 16대 국회에서 새천년민주당의 조배숙 의원 등 86인의 성매매피해자보호법이 통과한다. 의안정보 2004년 9월 23일 시행되어, 이 법령을 근거로 중앙정부 중에 여성부가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지방정부 즉 지자체들도 개별 사업들을 둔다. 이후 이 법은 매 집권정당마다 일부 개정만을 한다.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통합민주당 후보로 같은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이후 대한민국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다.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통합당 공천에서 탈락하자 무소속으로 같은 선거구에 출마하였다. 그러나 민주통합당 전정희 후보에 밀려 낙선하였다. 이후 안철수의 새정치연합에 참여하였다.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는 새정치민주연합 전라북도당 공동위원장을 역임하였다. 그리고 다시 탈당하여 국민회의에 참여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후 국민회의가 국민의당으로 합류하면서 같이 오게 되었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당 후보로 같은 선거구에 출마하였다. 아이러니하게도 지난 선거에서 자신을 제치고 공천을 받아 당선된 전정희 의원이 이번엔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천 탈락하자 이에 반발하여 탈당, 이후 국민의당에 합류하는 소동이 빚어지면서 졸지에 경선에서 리벤지 매치가 성사되었다. 이번에는 조배숙 전 의원이 공천을 받아 본선에 나서게 되었고, 차점자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후보에 여유있는 표차로 당선되었다. 한병도 후보가 옆 지역구인 익산시 갑에 공천을 신청했다가 급하게 차출된 케이스라 경쟁력이 낮기도 했으며, 조배숙 의원이 지역구에서 재선을 했던 경력까지 있기 때문이었다.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2016년 8월 4일 ~ 2016년 9월 2일) 위원장직을 맡았다.
2016년 12월 29일 정책위원회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2017년 5월 10일 체코 하원경제위원장 및 대표단을 예방하였다.
2018년 2월 김동철, 박주선, 김관영, 주승용, 권은희를 제외한 호남계 의원들이 국민의당·바른정당 합당에 반대하여 국민의당을 탈당하여 민주평화당을 창당할 때 창당준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으며, 정식으로 창당된 뒤에는 초대 당 대표로 추대되었다.
2018년 8월 국민기만 인권정책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NAP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관련기사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민생당 후보로 출마하여 5선에 도전하였다. 상대인 더불어민주당의 한병도 후보와 4년만에 리턴매치를 했으나, 겨우 15% 넘긴 득표율 보여 주며 약 5배 차이의 득표율로 낙선하고 말았다.
2020년 7월 29일 '복음법률가회'의 상임대표로 선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를 준비 중인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평등법)에 대해 “차별금지법, 평등법이 겉으로 보기엔 이름이 그럴듯하지만, 주민등록제를 붕괴시키고 성별정체성을 앞세워 병역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매우 크다”면서 “저출산 시대 불필요한 ‘제3의 성’을 창출해 국론 분열만 촉발할 평등법,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는 하지 않는 게 좋다”고 말하며 반대했다.
2021년 12월, 윤석열 후보 캠프의 새시대준비위원회에서 영입을 추진했다. # 이후 2022년 2월 공식적으로 윤석열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전북 총괄선거대책위원장으로 합류하였다. 국민의힘 입당 여부는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입당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2022년 4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전라북도지사 공천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입당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던 것과 달리 그 사이 국민의힘에 입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선 가능성이 높지 않으므로 낙선 이후 호남 출마자에 대한 총선 비례대표 배려나 입각 등 지방선거 이후의 행보를 위해 출마를 결심했을 수도 있다.
2022년 4월 12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조배숙 전 의원을 경선 없이 전라북도지사 선거 후보자로 단수 공천한다고 발표했다. # 그러나 역시 민주당 김관영 후보에게 여론조사 내내 큰 격차로 밀리게 되었다.
예상대로 본 선거날 싱겁게 바로 낙선하긴 했지만, 그래도 득표율이 15%를 넘기면서 선거비 보전은 하게 되었다. 아울러서 조배숙이라는 이름값도 먹혔는지 전라북도의회 비례대표 1석과 군산시, 익산시, 전주시에서 기초비례 1석씩을 얻는 소기의 성과는 달성하였다. 순수 보수계열 인물은 아니기에 지역민에게 거부감이 비교적 적어서 나온 결과이다. 다만 일부 국민의힘 지지자들(주로 비윤계) 중에서는 민주당계 당적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공천을 받으려고 국민의힘으로 옮겨왔다는 비판도 있기에, 보수정당에서의 커리어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2024년 2월, 국민의미래로 당적을 옮겨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공천에 도전했으나 35번 내의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으며 컷오프되었다. 하지만 이후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자들의 자질 논란과 호남·당직자 홀대론이 빚어지자 비례대표가 조정됐고, 재조정된 비례대표에서 당선 안정권으로 평가받는 13번을 받았다.
이후 22대 총선에서 국민의미래 후보가 18번까지 당선되면서 국회 재입성에 성공하였다. 이로써 무려 5선 중진이 되었고 나경원 의원과 함께 국민의힘 여성 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 됐다. 나이로 보면 조배숙 의원이 여성 의원 중 최고령이다.
2024년 12월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표결에 불참하였고 12월 10일 내란 사태 상설 특검 수사요구안과 내란 혐의자 신속체포 요구안에도 반대 표결을 했다.
2017년, 국회의원 친인척 채용 논란이 일자 자신의 5급 비서관으로 일하던 5촌 조카를 면직하였으나, 4촌 이내의 친인척은 보좌진으로 임용할 수 없고, 5촌 이상 8촌 이내를 채용할 경우에는 국회 사무총장에게 해당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되자 면직되었던 조카를 다시 5급 비서관으로 채용하였다. 조배숙 의원은 현행법상 문제가 없기에 재임용한 것이라며 입장을 밝혔다.
변호사 출신인 오탄 전 의원이 형부여서 형부-처제 법조인으로 유명하다.
신평 전 경북대학교 로스쿨 교수의 전처였다. 1991년 이혼을 겪고 정신적으로 힘들었는데, 새벽기도를 나가며 신앙심으로 극복했다고 한다. 이것과 관련하여 홍준표가 조강지처를 버린 놈이라며 신평을 공격한 바 있다.
잃어버린 이름이라는 영화에 특별 출연한 적이 있다.
현진영이 구속된 이후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한다. 당시 재기를 위해 준비했던 1집 앨범도 제작에 도움을 주었다고.
조배숙 “내란죄 접근 신중해야”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2.3 내란사태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에 내란죄가 맞느냐 안맞느냐에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해 야당 의원들이 면전에서 “내란에 동조하는 발언” “창피한 줄 알라”, “부끄럽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내란이 명백하다”며 내란죄가 아니라는 말은 법사위원장으로서 듣기 거북하다고까지 지적했다.
조배숙 의원은 11일 오전 국회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박성재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윤 대통령이 이 비상계엄 선포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것은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돌연 “내란죄에도 죄형법정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돼야 되지 않겠느냐”고 질의했다. 박 장관이 “거기에 맞춰서 수사기관들이 판단할 것으로 안다”고 답하자 조 의원은 “물론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요. 하지만 과연 이것이 내란죄냐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고 말해 반발이 쏟아져나왔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역사에 남는 질문을 하라”, “창피한 줄 알라”, “질의도 질의답게 하라”, “내란 동조 발언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른 의원은 “부끄럽다”고 비판했다.
이에 조 의원이 “조용히 하라”, “질문하지 않느냐”, “아무리 그래도 법적 절차는 지켜야 된다”, “부끄럽지 않으려면 제대로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잘 적용을 하고 해야 된다”고 맞섰다. 이어 조 의원이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있어서 위헌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한 행사를 곧바로 폭동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런 해석도 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라며 “내란죄냐 아니냐 그것을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하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폭동이 아니라고요”라고 강하게 문제제기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오늘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고 국회의원 발언 하나하나에 국민 감정이 출렁인다”며 “내란을 옹호하거나 비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 그 또한 역사적 평가를 받을 것이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특히 비호하는 경우는 윤석열과 함께 엄중한 국민적 심판이 따를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시고 발언하기 기대한다”고 우려했다. 정 위원장은 특히 “내란죄냐 아니냐라는 얘기로 논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며 내란죄의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을 정의한 형법 91조를 낭독한 뒤 “계엄군이 총을 들고 와서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시키려고 했던 것은 내란죄다. 그 부분을 부정하느냐. 내란죄를 부정하거나 내란수괴 윤석열을 옹호하거나 하는 경우는 법사위원장으로서 매우 듣기 거북하다”고 비판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현직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국회에 계엄군을 보내서 ‘국회의원들을 잡아들여라, 문 부수고 들어가라’ 이런 얘기까지 한 마당에 아직도 그렇게 보호하고 싶으냐”며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마음이 없느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고상한 법 지식을 들이대면서 옹호하는 게 잘하는 거냐”며 “할 말이 없으면 차라리 질의를 하지 마시고 토론을 하지 않으시는 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고 양심 아닐까”라고 지적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어제 국방위에서 ‘의결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고 윤석열 내란수괴가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했는데, 의결정족수가 안 된다는 것은 누가 가르쳐 줬을까”라며 “의원들 끌어내 남태령으로 지하벙커에 받으려고 했다는 국회 증언도 나왔는데, 지금 이런데도 누가 내란이 아니라고 하느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