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평가 유형
● 평가 목적 분류
✽ 총괄평가 : ①정책효과성평가, 정책효과와 수단간 인과관계 분석, 효과성, 능률성, 정책영향평가
✽ 과정평가 : ②협의의 형성평가形成評價
Formative Evaluation(쪽지시험), 집행과정, 사업 감시, 모니터링
③협의 과정평가 :인과관계의 경로 평가
● 정책 평가
✽ 사전적 과정평가 : 형성평가 ★암기 전과형성
(정책이 집행되는 도중에 이루어지는 평가)
✽ 사후적 과정평가 : 협의의 과정평가
(집행이 종결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정책과 정책 결과의 인과관계 분석)
● 평가시기 분류
① 결정단계평가(사전적 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규제영향평가
② 협의의 형성 평가 : 도중 평가, 집행과정 평가
③ 평가성 사정 : 평가성 검토, 예비평가, 사이비평가 방지
④ 본평가
⑤ 총괄평가(사후평가)
⑥ 메타평가(상위 ): 평가에 대한 평가, 평가 결산(종합), 재평가, 제3자
기출 지문)
✽총괄평가(summative evaluation)는 정책이 종료된 후에 그 정책이 당초 의도했던 효과를 가져왔는지의 여부를 판다하는 활동이다.
✽메타평가(meta evaluation)는 평가자체를 대상으로 하며, 평가활동과 평가체제를 평가해 정책평가의 질을 높이고 결과활용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된다.
✽평가성 사정(evaluability assessment)은 본격적인 평가를 시작하기 전에 실시하는 평가의 소망성과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즉 어떠한 사업 또는 사업의 어떠한 부분을 평가하여야 유용한 평가가 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행해지는 사업의 개략적 검토방법의 하나로 일종의 예비평가이다.
✽형성평가(formative evaluation)란 프로그램이 집행과정에 있으며 여전히 유동적일 때 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해서 실시하는 평가이다.
Q 정책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총괄평가(summative evaluation)는 정책이 종료된 후에 그 정책이 당초 의도했던 효과를 가져왔는지의 여부를 판다하는 활동이다.
② 메타평가(meta evaluation)는 평가자체를 대상으로 하며, 평가활동과 평가체제를 평가해 정책평가의 질을 높이고 결과활용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된다.
③ 평가성 사정(evaluability assessment)은 영향평가 또는 총괄평가를 실시한 후에 평가의 유용성, 평가의 성과증진 효과 등을 평가하는 활동이다.
④ 형성평가(formative evaluation)란 프로그램이 집행과정에 있으며 여전히 유동적일 때 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해서 실시하는 평가이다.
【해설】 정답 ③
평가성 사정(evaluability assessment)은 본격적인 평가를 시작하기 전에 실시하는 평가의 소망성과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즉 어떠한 사업 또는 사업의 어떠한 부분을 평가하여야 유용한 평가가 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행해지는 사업의 개략적 검토방법의 하나로 일종의 예비평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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