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변동모형
| 정책흐름모형 Kindon 전통적 정책변동모형 |
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정책의 흐름들이 상호 독립적인 경로를 따라 진행되다가 어떤 계기로 서로 교차될 때 정책의 창이 열리고 정책변동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정책의 창(policy window) 이론’ |
| 정책지지연합모형 Sabatier 신념체계(belief system)강조 |
10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신념 체계에 기초한 지지연합 간의 상호작용과 정책학습 및 정치체제의 변화와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로 인해 정책이 변동한다고 본다. 이 모형은 특히 정책 지향적 학습이 정책변동의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한다. |
| 정책패러다임 변동모형 홀(Hall) |
정책목표, 정책 수단, 정책 환경의 세 가지 변수 중 정책목표와 정책 수단에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는 정책변동을 ‘정책 패러다임 변동’으로 개념화한 이론이다. 여기에서 정책 패러다임이란 정책결정자들이 정책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을 구체화하는데 있어서 적용하는 일정한 사고와 기준의 틀을 의미한다. |
| 단절균형모형 | 역사적 신제도주의의 제도 변화 이론이다.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제도의 협착(제도의 정체상태)을 강조하며, 정책변동(제도변화)는 사회경제적 위기나 군사적 갈등과 같은 강력한 외부적 충격(중요한 분기점)에 의해 단절적으로 급격하게 발생한다고 본다. |
Q 홀(Hall)에 의해 제시된 정책변동모형으로 정책목표, 정책수단, 정책환경의 세 가지 변수 중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에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는 정책변동모형은?
① 쓰레기통 모형
② 단절균형모형(Punctuated Equilibrium)
③ 정책지지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
④ 정책 패러다임 변동모형
【해설】 정답 ④
설문은 정책 패러다임 변동모형에 대한 설명이다. 정책목표, 정책 수단, 정책 환경의 세 가지 변수 중 정책목표와 정책 수단에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는 정책변동을 ‘정책 패러다임 변동’으로 개념화한 이론이다. 여기에서 정책 패러다임이란 정책결정자들이 정책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을 구체화하는데 있어서 적용하는 일정한 사고와 기준의 틀을 의미한다.
Q 정책변동 모형 중에서 정책 과정 참여자의 신념체계(belief system)를 가장 강조하는 모형은?
① 단절균형(punctuated equilibrium) 모형
② 정책 패러다임변동(paradigm shift) 모형
③ 정책 지지연합(advocacy coalition) 모형
④ 제도의 협착(lock-in) 모형
【해설】 정답 ③
설문은 Sabatier & mazmanian이 제시한 정책지지연합모형에 해당한다. 정책지지연합모형이란 정책변동모형으로 정책하위시스템 내에서 신념체계를 공유하는 대상자들로 구성되는 경쟁적인 정책지지연합 간 갈등과 타협과정을 강조하는 정책집행통합모형의 일종이다.
Q 킹던(J. Kingdon)의 ‘정책의 창(policy window)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문제에 대한 대안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정책의 창’이 닫힐 수 있다.
② ‘정책의 창’은 국회의 예산주기, 정기회기 개회 등의 규칙적인 경우뿐 아니라, 때로는 우연한 사건에 의해 열리기도 한다.
③ 문제 흐름(problem stream), 이슈 흐름(issue stream), 정치 흐름(political stream)이 만날 때 ‘정책의 창’이 열린다고 본다.
④ 마치(J. G. March)와 올슨(J. P. Olsen)이 제시한 쓰레기통 모형을 발전시킨 것이다.
【해설】 정답 ③
킹던(J. Kingdon)의 ‘정책의 창(policy window) 이론’에 따를 때 정책의 창은 문제흐름, 정책흐름, 정치흐름이 만날 때 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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