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책과 리카도 등가 정리

경제학

Jobs 9 2022. 9. 18. 03:56

● 재정정책과 리카도 등가 정리

(1) 재정정책효과

: 재정정책이 효과적인 경우는

IS 수직, LM 수평 (케인즈) →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이 작을수록, 화폐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클수록 효과적

(2) 구축효과 구입 효과

a) 구축효과 : 반대되는 효과 (재정정책 효과가 줄어듬)

b) 구입 효과 : 가속도 원리 (재정정책 효과가 더 늘어남)

(3) 리카도 등가 정리 (공채 중립성 정리)

a) 개념 : 재원조달 방식의 변경은 민간 부문의 경제활동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함

b) 내용 : 합리적인 주체들은 세금 인하, 국채 가격 상승을 미래 조세 증가를 인식

→ 국채를 자산이 아닌 부채(미래 조세)로 인식 (완전 구축효과)

* 자동안정화 장치

1) 누진세 제도 2) 사회보험

(4) 현실 적용

a) 유동성 제약(차입 제약) → 가처분소득 증가 → 소비 증가 → 현재 소비 증가

b) 근시안적 의사결정

c) 인구증가율 증가 → 미래세대 부담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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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지성/잡스9급/기출해설/두문암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