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권
판사
출생
1969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
현직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학력
제주제일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병역
육군 군법무관
약력
제33회 사법시험 합격
제23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행정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제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사법행정자문회의 재정분과 위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대한민국의 법조인. 현재 서울고등법원의 부장판사이다.
2022년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장이다.
이재명 파기환송심, 하루 만에 배당...15일 첫 재판 연다
서울고법 형사7부, 곧바로 심리 돌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2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됐다. 재판부는 첫 공판 기일을 1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서울고법은 2일 오전 10시 50분쯤 대법원으로부터 사건 기록이 도착했다고 밝혔다.이후 6시간쯤 지나 재판부를 배당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형사7부는 곧바로 이 후보의 첫 재판 일정을 잡았다.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지 하루 만에 사건 기록 송달부터 첫 기일 지정까지 이뤄진 것이다. 법조계에선 “대법원이 직접 신속 재판을 보여주며 강조한 만큼 파기환송심도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미 대법원이 유죄로 판단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에서는 사실상 형량만 결정한다.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하면 이 후보는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허위 사실 공표죄의 양형 기준은 징역 10개월 이하 또는 벌금 200만~800만원이다. 앞서 1심은 이보다 무거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후보가 과거 허위 사실 공표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죄책이 무겁다는 점을 들어 가중 처벌한 것이다.
대법원도 1심과 비슷한 논리로 이 후보의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허위 사실 공표로 보고 유죄 판결을 내린 만큼 파기환송심은 1심 선고 형량을 기준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 해석이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파기됐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1심 형량에서 다소 높이거나 낮추는 정도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선 후보 파기환송심...제주 출신 이재권 판사 배당
과거 제주지법서 오영훈 도지사 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됐다.
2일 서울고등법원은 이 후보의 파기환송 사건에 대해 2심 판결을 맡았던 형사6부를 배제하고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박주영 송미경)에 배당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무죄 취지 판단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유죄 판결을 해야 한다.
재판부는 조만간 공판기일을 정해 이 후보측에 통보할 예정이다. 선고를 위해서는 최소 한 차례의 공판기일을 열어야 한다.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되면 공직선거법 제264조에 따라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금고형 이상이면 피선거권 발탁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난다.
파기환송심 선고가 내려지면 이 후보측은 7일 이내 재상고를 할 수 있다. 이후 20일의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도 주어진다.
재판 일정을 고려하면 대선 전 대법원 확정판결은 어려울 전망이다. 헌법 제84조의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고려하면 선거 결과에 따라 재판 중단 가능성도 있다.
파기환송심을 이끌 이재권 재판장은 제주 출신이다. 제주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제주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와 수석부장판사를 지내기도 했다.
2017년 광주고법 제주형사부를 이끌던 시절, 당시 오영훈 국회의원(현 제주도지사)의 ‘역선택’ 발언에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역선택 발언에 대한 전국 첫 판례로 기록됐다.
그해 서귀포시 국회의원 지역구에 출마한 강지용 후보의 재산 누락 공직선걱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피선거권을 박탈했다.
2019년에는 지방선거에서 당시 문대림 후보의 골프 의혹을 제기한 원희룡 캠프의 핵심 관계자 2명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대선 전 선고는 ‘사실상 불가능’
대법원, 하루 만에 기록 송부.. “정치보다 빠른 사법 시계, 끝은 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지 불과 하루 만에, 서울고등법원에 사건 기록이 도착했습니다.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는 대법원이 강조해온 ‘선거사건 적시처리 원칙’의 실천으로 풀이되지만, 현실적으로 6월 3일 대선 이전 최종 선고는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형사6부를 제외한 형사2부 또는 7부 중 재배당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대리부서인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가 담당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유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이번 심리는 양형 판단에 국한되며, 피고인 직접 출석 및 공판 절차가 예정돼 있습니다.
기록은 하루 만에 도착.. ‘속도’ 유지되나
서울고법은 2일 오전, 대법원으로부터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기록을 정식 송부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이 전날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직후, 사법 행정은 곧바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송부 즉시 사건번호를 부여했고, 현재 형사6부를 배제한 배당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2심을 담당했던 형사6부는 법 규정상 다시 맡을 수 없어, 형사7부가 사건을 심리할 가능성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형사7부는 이재권 부장판사를 중심으로 구성돼 있으며, 과거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 개시 결정을 포함한 민감 사건에서 안정적 판결을 내려온 전력이 있습니다.
법리는 고정.. 남은 건 양형과 일정
대법원이 판단한 법리는 서울고법이 뒤집을 수 없습니다. 파기환송심은 유죄 판단을 전제로 형량을 결정하는 절차로, 쟁점은 피고인의 형량 수준에만 제한됩니다.
하지만 대선까지 남은 30여 일은 절차 진행을 감당하기엔 촉박한 시간입니다. 파기환송심은 기일 지정, 피고인 출석 요구, 공판 개시, 변론 종결, 선고로 이어지는 절차를 모두 밟아야 하며, 기일 송달 지연 등 변수에 따라 일정은 언제든 늦춰질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파기환송심은 서류 접수부터 판결까지 한 달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아, 이번 사건 역시 대선 전에 선고되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SBS 캡처)
당선 시 불소추 특권.. “시계는 계속 가지만, 도달할 수 없는 시점”
형사소송법상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으며, 이에 따라 이 후보가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 재판은 정지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번 사건의 핵심은 유무죄가 아니라 ‘확정의 시점’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이례적인 속도를 보였지만, 선거보다 먼저 결론을 내기엔 현실적 제약이 뚜렷합니다.
법과 정치의 교차점, 균형 감각을 요구받다
이번 사법 절차는 개인의 형사 책임을 넘어, 사법 시스템이 정치 일정과 충돌하지 않으면서 고유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과정입니다.
‘법의 독립’과 ‘선거 중립성’이라는 두 원칙 사이에서, 이번 파기환송심은 헌정 질서가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지를 보여줄 중대한 분기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