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劉相凡 | Yoo Sang-bum
국회의원
출생
1964년 6월 4일
강원도 영월군 남면 연당리
(現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남면 연당리)
거주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반포 써밋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리 주공아파트
본관
강릉 유씨
국민의힘 딥페이크디지털성범죄대응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의힘 제3정책조정위원장
국민의힘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당협위원장
대한민국의 검사 출신 정치인.
1964년 6월 4일, 강원도(現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남면 연당리에서 아버지 유영호(劉永鎬, 1928. 3. 3 ~ 1996)와 어머니 김옥선(金玉善, 1927. 7. 12 ~ 2016. 8. 17) 사이에서 4남 1녀 중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영월초등학교 졸업 후 영월중학교에 다니다가 상경하여 중동중학교12, 1983년 경기고등학교(79회), 1988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84학번)를 졸업했다.
1988년 서울대학교 졸업 후 만 24세의 이른 나이에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2년 사법연수원을 제21기로 수료한 뒤 검사로 임용되었다. 1992년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1994년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1996년 부산지방검찰청, 1998년 서울지방검찰청 등지에서 검사로 근무했고, 2000년 미국의 버지니아 대학교에 방문학자로 유학을 다녀왔다. 2001년 울산지방검찰청 검사로 근무했고, 2002년 최성홍·윤영관 당시 외교통상부장관 법률자문관으로 파견되었다.
2004년 울산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2005년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2006년 2월 20일부터 2007년 3월 7일까지 제44대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장, 2007년 대전지방검찰청 특수부장검사, 2008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특별 파견 검사, 대검찰청 범죄정보제2담당관, 2009년 대검찰청 범죄정보제1담당관, 2009년 8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세조사제3부장검사, 2010년 8월 대구지방검찰청 형사제1부장검사, 2011년 9월 5일부터 2012년 7월 25일까지 제17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장, 2012년 7월 제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2013년 4월 23일부터 2014년 1월 15일까지 제8대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장 등을 지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4년 1월부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3차장검사를 지냈다. 거의 예외없이 중앙지검 3차장 출신은 검사장으로 승진하기 때문에 검사 중에서도 이미 에이스로 인정받은 것. 이때 정윤회 문건 조사 당시 수사 지휘를 맡았는데, 당시 이 사건에 대해 정치권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수사지휘를 했다는 평가와, 비선실세들의 국정 개입 의혹은 수사하지 않고 문건 유출 건만 조사하여 집권 정부를 비호했다는 상반된 평가를 동시에 받는다. 후에 문재인 정부에서 좌천성 인사발령을 받자 얼마든지 재수사해보라는 자신만만한 입장을 내기도 했다.(그만큼 수사 내용엔 자신있었다는 것) 이후 2015년 2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검사, 2015년 12월 24일부터 2017년 6월 11일까지 제33대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7년 6월 광주고등검찰청 차장검사로 전보되었다. 일선의 지검장을 수사권이 없는 고검차장으로 보내는 것은 사실상 권고사직이자 좌천의 일종이다. 이후 1차로 권고사직 성격의 전보를 당한 정점식, 김진모, 윤갑근, 전현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사직했는데, 2017년 8월 유상범 또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다시 전보되었다. 해당 보직에 검사장 이상을 보내는 것은 사실상 더 추해지기 전에 사표 쓰고 나가라는 의미에 가깝다. 이렇듯 한 달 간격으로 두 번의 전보를 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이에 2017년 9월 사표를 제출하면서 경기고등학교 출신 검사장의 명맥은 끊기게 되었다. 이후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로 등록했고, 법무법인 문평의 대표변호사로 활동했다.
이후 2020년 1월 총선 출마를 선언함과 동시에 정계에 입문
정치 활동
2020년 1월 자유한국당에 입당하여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태백시·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 지역구 출마를 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이후 2020년 3월 20일 당내 경선에서 승리하면서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선거구에 공천받게 되었고, 더불어민주당 원경환 후보, 무소속 조일현 후보 등을 꺾고 당선되었다.
국회 입성 이후 국민의힘 당내에서 원내부대표, 윤리위원회 부위원장, 법률자문위원장, 강원도당위원장을 지내는 등 초선답지않은 중량감으로 비교적 빠르게 당 중심에 섰다는 평가를 받는 중. 전반기 때 잠시지만 보통 재선 이상이 맡는다는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았다. 후반기에도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를 맡았다. 초선임에도 전·후반기 모두 특별위원회도 아닌 상임위원회 간사를 두루 맡는 것을 보면 확실히 당내 위치를 빠르게 잡았다고 볼 수 있다.
2020년 8월 20일 자신의 지역구에서 홍수피해가 나자 수해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행정안전부와 강원도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지만 포함되지 못했다. 이에 유상범 의원은 “집중호우로 우리 지역 역시 인명피해를 비롯해 도로가 유실되고 하천이 범람하여 농경지가 침수되는 등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신속한 복구와 피해 수습 지원을 위해 국비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참담함을 밝혔다.
2020년 9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유상범 의원은 "문재인 정부 3년간 1만 1352명이 국적을 이탈했으며 이는 2010~2016년까지의 국적이탈자인 6961명 보다 160% 이상 많은 수치"라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역시 같은 지역구로 출마하여 전직 홍천군수 출신 더불어민주당의 허필홍 후보와 맞붙게 되었고, 여유롭게 당선되어 재선에 성공했다.
입법 활동
검사 출신답게 사법제도에 관심을 많이 보인다.
2020년 8월 18일 대상포진을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감염병 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바 있다.
만 나이 통일법
소위 '만 나이 통일법'은 유상범 의원의 대표 작품이다.
2022년 5월 17일, 유상범 의원은 한국 내 모든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일명 '만 나이 통일법' 을 대표발의한다.정확한 의안명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115631)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115629). 두 법안을 한번에 발의했으며, 이 두개 법안을 합쳐서 '만나이법'이라고 부른다. 법안 내용은 우리나라의 법적, 사회적 나이체계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것.
대한민국 내에서는 보통 한국나이라 불리는 '세는 나이'를 포함해 '연 나이', '만 나이' 등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세 가지 나이를 혼용해서 써온 탓에 법적 분쟁들을 비롯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로 발의되었다. 정확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을 유상범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민주당 또한 별다른 반대의견없이 100% 찬성률로 통과시키게 되었다.
법안 대표발의 이후 2022년 12월 8일 국회 문턱을 넘고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2022년 12월 27일 공포됨에 따라 6개월 뒤인 2023년 6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유상범 본인은 법이 통과됐을 때, SNS를 통해 법적인 문제 해결보단 나이가 어려진걸 더 내세우기도 했다.
이후 일상에서 세는나이가 사라지는 않았지만, 국민들이 만 나이를 사용하는 경우가 전보다 증가했다.
폐광지역 특별법
유상범 의원의 지역구이자 고향이기도 한 영월은 대표적인 폐광지역 중 하나이다.
2020년 7월 1일 영월을 지역구로 둔 의원답게 임기 초반에 폐광지역 특별법(이하 폐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내용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폐광지역 발전위원회를 신설하고, 10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폐특법 시한 폐지, 폐광지역에서 추진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이다. 완전히 폐광지역들을 위한 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
형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다.
동생이 '니가 가라 하와이' 등 주옥같은 명대사들의 주인공인 영화배우 유오성이다. 21대 총선 유세 중에도 후보자 본인보다 동생이 더 주목받았다고 한다. 동생 덕분에 인지도가 상승한 것이다. 그런데다가 동생이 출연한 영화 친구의 감독인 곽경택 감독의 동생 곽규택이 2024년 4월 10일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 역시 국민의힘 소속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치 입문 전 전화통화한 두 의원 중 한 명이다.16
장제원과 권성동으로 대표되는 윤핵관의 2선 후퇴로 말미암아 현재 정점식, 전주혜, 박수영 등과 함께 신윤핵관으로 부상한 초재선 정치인 중 한 명이다.
옵티머스 투자자 명단 유포 관련
2020년 10월 19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 명단에 여권 관계자들과 '같은 이름'이 등장한다며 해당 명단을 공개하였다. 명단에는 김진표, 박수현, 김영호 의원 등 여권 인사가 여럿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들은 사실 해당 의원들이 아니라 동명이인들이었다. 최소한의 검증도 없이 정치공세에만 몰두한 셈이 되었다.
난데없이 허위 지목을 당한 민주당 측에서는 유상범 의원의 공개 사과를 요구하며 이 사건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했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을 발표하는 잘못된 정치 행위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의원은 명단을 공개하면서 분명히 "‘동명이인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점을 밝혔다”며 “과연 이게 사과해야 할 사안인지 의문”이라고 반론을 제기하였다.
3. 마디편한병원 의료사고 변론
확실히 먼저 짚어야 할 것은 대한민국 헌법 체제 내에서는 그 어떤 사람이든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이 사건 역시 변호인을 선임한 것 자체 혹은 유상범 전 검사장이 변호인을 맡은 것 자체는 문제삼을 수 없다.
지난 2018년 4월, 경기도 파주의 '마디편한 병원'에서 사흘 간격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 2명이 사망했는데 사망 사고가 발생한 지 한 달여 뒤, 병원 측은 고위 검사직을 막 그만두고 나온 이른바 '전관' 변호사를 찾아간다. 여기서 해당 변호사는 상황을 파악한 변호사는 경찰과의 관계,그리고 수술일지 조작 여부를 확인하고 A원장이 했다 하라고 A 원장이 뒤집어쓰기만 하면 십중팔구 무혐의라고 조언하며 금전적 보상을 해주라고 한다. 이 때 변호사가 유상범으로 드러난 것.
마디편한병원에서 의료사고로 둘이나 사망했다는 것이 공개되어 대리 수술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를 무마시켰다는 의혹이 있다. MBC 뉴스데스크는 2021년 3월 22일에 이 사실을 보도하고 녹취록을 확보하여 (퇴근하고 있는 차 앞까지 찾아가) 직접 인터뷰했는데 수임료를 받았지만 이미 돌려준 후라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MBC는 2018년에 파주 마디편한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와 사망사고을 취재하면서 실제로 해당 병원에서 페이닥터로 일하던 전문의와 인터뷰한 전문의는 2건의 사망사고와 척추수술 의료사고를 낸 장본인이 됐지만 자기가 수술한게 아니라고 주장한다.
2021년 5월 26일, 김오수 검찰총장 청문회에서 김용민에 의해 재조명됐으나, 이로 인하여 김오수 청문회는 파행됐다.
김건희 7시간 녹취록 관련 MBC측 변호사 비판 (유상범 최종 승소)
(3심 유상범 승소)
(1심) MBC측 김광중 변호사 승소
2023년 3월 28일 서울남부지법 민사9단독 재판부는, MBC 측 김광중 변호사가 유상범 의원을 상대로 "자신에 대해 허위사실이 담긴 보도자료를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5천만원을 청구한 소송에서, 유 의원이 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상범이 사실관계에 대한 별도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명확하고 단정적인 내용을 보도자료에 적었다"며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 "유상범 의원, 허위사실 유포‥700만원 배상하라"
(2심) 유상범 승소
그런데 서울남부지법 민사3-3부(부장 송승훈)는 7월 14일 항소심에서 유 의원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내린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유 의원의 발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인정되고,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거나 정당의 감시·비판 기능의 중요성에 비춰 허용되는 범위 내의 것”이라면서다. 2심서 뒤집힌 '김건희 녹취 유출'…MBC측, 유상범에 패소
(3심) 유상범 최종 승소
김광중 변호사는 상고까지 했지만, 결국 대법원에서까지 패소했다. 따라서 유상범 의원이 최종 승소한 것
대법원은 유상범 의원의 의혹 제기가 공익성이 인정된다며 손을 들어줬다. MBC 측 변호사, '김건희 녹취 유출' 의혹 제기 유상범 손배소 최종 패소
이준석 추가징계 문자 노출
윤석열 일본 사죄 관련 외신 인터뷰 논란 옹호
2023년 4월 24일,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 내용을 담은 기사가 국내에서 논란이 되었다. 이에 논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발언 과정에서 유럽의 미래지향적 협력을 설명하며 주어를 생략한 것이라고 해명한 뒤, 해당 발언은 일본에 ‘무조건’ 무릎을 꿇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엄호했다. 하지만 다음날인 25일,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원문을 공개하자, 자신의 블로그 및 페이스북에 같은 내용으로 작성했던 글을 삭제했다.
부산 엑스포를 북한 엑스포라 오독
2023년 6월 21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부산 엑스포에 대한 논평을 읽던 도중 ‘엑스포 개최 장소로서의 부산의 경쟁력’을 ‘엑스포 개최 장소로서의 북한의 경쟁력’으로 잘못 오독해 논란이 되었다. 후술할 일만 아니었으면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날 일이었으나...
이 사건이 있기 이틀 전, KBS 강성규 앵커가 뉴스7 진행 중 순방 소식을 전하는 과정에서 ‘부산 엑스포’를 ‘북한 엑스포’로 잘못 말해 논란이 되어 당 차원에서 맹비난을 가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KBS의 실수와는 차원이 다르긴 하다. KBS는 오독 실수를 하고도 치밀하게 해당 부분만 골라내서 같은 아나운서가 정정된 원고를 읽는 부분을 짜깁기해 재업로드해 마치 실수가 없었던 것처럼 재게재하고, 그마저도 들키자 어쩔 수 없이 등떠밀리듯이 9시 뉴스방송과 보도본부의 사과문을 통해 사과했다.
다만, 백경훈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내고 전날 KBS의 방송사고에 대해 “KBS가 수신료 때문에 마음에 콩밭에 가 있나”라며 “국민은 부산을 북한이라 하는 공영방송에 수신료를 내고 싶지 않다”를 비난했고, 박성중 의원은 "이번 북한엑스포 사태는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KBS의 노골적인 방송수작이자 방송범죄"라며 해당 건을 '사태'라 지칭하며 비난 수위를 키웠었기 때문에 이와 맞물려 논란이 된 것.
혁명열사릉 - 재북인사릉 혼동 사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청문회에서 최재영 증인을 심문하는 과정에서 혁명열사릉과 납북 인사들이 묻힌 재북인사릉을 혼동해서 ‘혁명열사릉을 참배한 최재영‘이란 자료를 준비해왔다.
다만, 실제로 최재영 목사는 혁명열사릉을 여러번 방문한 적이 있다. 본인 스스로 글을 기고하며 밝힌 사실.
사실 최재영 목사가 과거 적군묘지를 참배하거나, 천안함 음모론을 주장하는 등 종북으로 논란이 되는 활동들을 해온 것은 사실이다. 다만 문제는 유상범 의원이 그에 맞지 않은 자료를 가져와서 심문하는 바람에 오히려 쟁점의 역효과를 내버렸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