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의 독립규제위원회
독방노인선거통
독립규제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통화위원회
● 위원회 유형
1. 정부조직에서의 구분
ㅇ자문위원회(법적구속력X) :노사정위 (각 부처 정책 자문 위원회)
ㅇ조정위원회(법적구속력중간) : 행정협의조정위원회 : 국무총리소속, 중앙행정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 조정
ㅇ집행(행정)위원회(법적구속력O) : 합의제 행정 관청, 준입법/준사법 예)소청심사위
ㅇ독립규제위원회 : 연방정부로부터 독립해 규제업무, 미국적제도(연방/주/지방정부) 예)연방항공위원회 등
준입법 ·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고 위원의 신분이 보장된 합의제조직
①독립성의 측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동위원회, 금융통화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②사정제에 대한 규제 측면: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2. 관리기능에 따른 구분
- 정책위원회, 계획위원회, 조정위원회, 통제위원회 등
3. 권한의 종류에 따른 구분
- 결정위원회, 집행위원회, 조사위원회, 자문위원회, 정보위원회 등
Q 우리나라 행정기관 소속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위원회와 자문위원회 등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위원회에 해당된다.
③ 관련분야 전문지식이 있는 외부전문가만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④ 자문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일반적으로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해설】 정답 ③
행정기관 소속위원회의 구성은 관련분야 전문지식이 있는 외부전문가뿐 아니라 내부 공무원들도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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