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애로우(K.J.Arrow)가 제시한 바람직한 집합적 의사결정방법의 기본조건이 아닌 것은?
① 집단의 선택과정은 합리적이어야 한다.
② 개개인의 선택의 자유가 제한되어서는 안된다.
③ 어느 누구도 집합적인 선택의 과정에 대해서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④ 두 대안에 대한 개개인의 선호순위는 두 대안뿐 아니라 다른 제3의 대안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해설】 정답 ④
④는 대안간 독립성의 원리에 반하는 지문이다. 두 대안에 대한 선호순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른 제3의 대안은 고려하지 말아야 하고 영형을 받아서도 안 된다는 것이 대안간 독립성의 원리이다.
① [O] 이행성의 원리나 파레토의 원리 등 합리성의 원리
② [O] 선호의 비제한성의 원리
③ [O] 1인의 결정에 의해서는 안 된다는 비독재성의 원리
불가능성 정리(Impossibility Theorem)
K.J.Arrow의 불가능성정리(1951)란 투표의 역설로 인하여 빚어지는 현상이므로 ‘투표의 역설(모순)’이라고도 하며 투표행위가 그 역설적 현상으로 인하여 바람직한 사회적 선택을 확보해 주지 못하다는 이론이다. 즉, 어떠한 사회적(집단적) 의사결정도 민주적(비독재적)인 동시에 효율적(합리적)이기가 불가능하다는 현상’을 의미한다. 그는 개인의 선택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윤리적인 사회적 선택의 다섯가지 전제조건(가능성 정리의 공준)을 모두 충족시켜주는 집단적 선택규칙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다섯가지 가능성의 조건
① 파레토원리 : 모두가 A보다 B를 원하면 사회적 선택도 A가 아닌 B가 되어야 한다.
② 이행성원리 : A＞B이고 B＞C이면 A＞C가 되어야 한다.
③ 독립성원리 : A와 B를 비교할 때 이들과 무관한 대안(C)의 존재는 이들의 비교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한다. 즉, 무관한 선택대안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결정되어야 한다.
④ 비독재성원리 : 한 사람에 의한 사회적 의사결정은 안된다.
⑤ 선호의 비제한성 원리(완비성의 원리) : 모든 사회적 상태를 비교평가할 수 있어야 하고, 개개인의 가능한 모든 선호들이 충분히 고려되고 이들 선호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아무런 제한이 없어야 하며, 자신의 선호에 일치하는 대안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 결론
Arrow는 위 ①②③⑤의 공리(합리성의 공리)를 모두 충족시키는 사회적 선호체계는 반드시 공리 ④의 공리(민주성의 공리)를 위배하게 된다는 것을 입증하였다(이준구). 구성원들이 개인적으로는 이행성의 원리를 지킨다고 해도 개인의 선호가 이중봉두(다봉제)인 경우 사회 전체적으로는 이행성의 원리가 지켜지기 힘들고, 사회전체적인 이행성이 지켜진다고 해도 이는 독립성의 원리나 비독재성의 원리의 희생하에 가능하다는 것이다.
● 발생조건
다수결 투표에서 흔히 발견되는 문제점 중의 하나가 투표의 역설(voting paradox)이다. 이는 대안의 비교순서가 달라짐에 따라 표결의 결과가 달라지는 현상으로 일종의 ‘의사진행순서조작(agenda manipulation)'에 따라 투표자의 실제 선호와는 다른 투표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투표의 역설은 일부 투표자들의 선호가 불안정한 다봉제(선호의 봉우리가 복수)일 때 발생하며, 모든 투표자의 선호가 안정적인 단봉제(선호의 봉우리가 단수)하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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