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도 : 인간의 행위를 제약하는 기관, 기구, 조직
● 신제도주의 : '신경동 특수동 배치'
- 신제도주의
- 경로의존성
- 동형화
- 특수성
- 동태적
- 배태성
● 신제도론 유파 : 개국사 합역사 경정문
- 개인>국가>사회
- 합리적선택>역사적>사회적
- 경제>정치>문화
| 사회적 신제도주의 | ① 제도적 동형화 : 특정 상황속에서 제도는 유사한 모습 예)지역 가옥구조 , 조혼 풍습 ② 배태성:개인의 선택과 선호는 문화적 틀 밖에서는 그러한 제도 이해불가 특정사회의 문화적 제약을 제도로 인식하므로 보편적 제도X |
| 역사적 신제도주의 | ① 다원주의 비판 ② 권력관계 불균등 ③ 국가(정치)의 상대적 자율성 ④ 경로의존성★ : 제도의 지속성, 경로대로 쭉 간다 제도 : 종속변수 제도가 한 번 형성되면 사회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기능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가 지속성을 띠며, 오히려 미래의 선택과 변화방향을 제약 |
|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 | 인간 : 경제 합리, 이기적 인간 외생적 선호의 극대화를 위해 의도적으로 제도 형성(인간:독립변수) 예) 공공선택이론, 대리인/공유재/거래비용이론 |
기출문제
Q 신제도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가 형성되는 데 거래비용접근법이 많은 영향을 미쳤다. ㄴ.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문화가 제도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한다. ㄷ.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을 제약하는 제도의 영향력과 제도적 맥락을 강조한다. |
① ㄱ,ㄴ ② ㄱ,ㄷ ③ ㄴ,ㄷ ④ ㄱ,ㄴ,ㄷ
【해설】] 정답 ②
㉡(틀림)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에서 ‘제도’는 ‘문화’라는 차원에서 해석된다.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역사적 신제도주의보다 제도를 넓게 정의한다. 따라서 공식적인 규칙이나 절차, 규범뿐만 아니라 인간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상징체계나 도덕적 틀과 같은 문화까지도 제도에 포함시킨다. 사회학적 내지 조직학적 신제도론은 조직이 어떤 제도적 양태를 갖게 되느냐 하는 것은 조직이 기반을 두고 있는 환경적 상황, 즉 제도의 장에 의존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그리고 조직이 받는 환경적 영향의 작용 과정을 중요시한다.
Q 역사적 신제도주의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기관, 의회, 대통령, 법원 등 유형적인 개별 정치제도가 주된 연구대상이다.
② 제도를 이해하는 데 있어 역사적·사회적 맥락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③ 제도가 형성되면 안정성과 경로의존성을 갖는다고 본다.
④ 제도란 공식적 법규범뿐만 아니라 비공식적 절차, 관례, 관습 등을 포함한다.
【해설】 정답 ①
행정기관, 의회, 대통령, 법원 등 유형적인 개별 정치제도가 주된 연구대상인 것은 구제도주의
Q 신제도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비공식적인 제도나 규범도 넓은 의미에서 제도로 규정한다.
② 행태주의적 접근방법을 지지한다.
③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분석수준 면에서 방법론적 개체주의의 입장을 취한다.
④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다양한 요인들이 결합되는 역사적 우연성과 맥락을 중시한다.
【해설】 정답 ①
신제도주의는 공식적 규칙, 법률 등 공식적 측면뿐만 아니라 규범, 관습 등의 비공식적인 측면도 함께 지닌다.
② [X] 신제도주의는 개개의 의사결정이 전체의 결정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제도나 규칙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제도를 중시함으로써 행태주의나 다원주의를 거부하였다.
③ [X]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분석수준 면에서 방법론적 전체주의의 입장. 단 중범위이론에 관심을 가진다.
④ [X] 다양한 요인들이 결합하는 역사적 우연성과 맥락을 중시하는 것은 역사적 신제도주의 접근의 기본전제
[신제도주의 유파별 비교]
개국사, 합역사, 경정문
개인>국가>사회, 합>역>사, 경>정>문
신제도주의
신제도주의(新制度主義, new institutionalism)란 제도가 인간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분야로서, 행태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1980년대 초 구미학계에서 발전한 이론이다. 신제도주의의 유형에는 크게 합리적선택신제도주의, 역사적신제도주의, 그리고 사회학적신제도주의로 분류된다. 신제도주의는 모든 분파가 ‘제도는 중요하다’라는 기본명제에는 동의하면서도 현상을 설명하는 방법과 분석 대상 및 분석수준은 상당히 다르다.
제도의 의미: 신제도주의에서 제도란 인간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것으로서, 인간의 상호관계를 규제하는 공식적,비공식적인 사회적 제약을 의미하며, 대체로 균형점,규칙,규범 등으로 본다.우선 균형점(equilibrium)이란 합리적인 인간의 상호작용과정에서 안정성에 이르는 상태, 자신들의 행동변경이 더 이상의 추가적인 이익을 가져오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하고, 규범이란 특정 상황에서 어떤 행동은 적절하고 어떤 행동은 부적절한가에 대한 공동체 구성원간의 공유된 인식을 의미하며, 규칙이란 규칙의 처방대로 행동하지 않을 경우 재제를 받는다는 공통된 이해를 의미한다. 다양한 관점의 신제도론에서 제도를 보는 공통점을 정리하면 첫째, 제도란 사회의 구조화된 어떤 측면을 의미하며, 사회현상을 설명할 때 이런 구조화된 측면에 초점을 둔다. 이 때 제도는 개인행위를 제약하며, 제도적 맥락 하에서 이루어지는 개인행위는 규칙성을 띤다고 본다. 따라서 신제도주의는 원자화된 혹은 과소사회화된 개인이 아니라 제도적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는 개인행위에 초점이 있다. 둘째, 제도가 인간행위를 제약하지만 개인간 상호작용의 결과로써 제도가 변화할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제도는 독립변수인 동시에 종속변수로의 속성을 지닌다. 세째, 제도는 공식적 규칙‧법률 등 공식적 측면을 지닐 수도 있고 규범‧관습 등의 비공식적인 측면을 지닐 수도 있다. 네째, 제도는 안정성을 지니며, 일단 형성된 제도는 특정 상황이나 목적에 따라 쉽게 변화하지 않는다고 본다.
신제도주의의 일반적 특징: 신제도주의는 몇 가지 면에서 공통점이 있으며, 전통적인 구제도주의 및 행태주의와 대비된다. 첫째, 구(舊)제도주의(old institutionalism)는 법규,정부구조 등 국가기관의 공식적,법적 측면 및 공식적 정치,사회제도 등 특정 제도의 개념과 속성의 기술적(記述的)인 연구에 초점이 있었고, 행태주의 이전에 연구된 것이었다. 이에 비하여 신제도주의는 제도와 인간행태간의 관계에 초점이 있고, 인간이 제도를 어떻게 만들고 제도가 인간행태를 어떻게 제약하는지를 중시한다. 즉 제도 자체가 수행하는 독립적인 기능이나 제도가 인간의 유인체계에 미치는 제약을 분석한다. 구제도주의가 제도를 설명할 때 제도가 인간행동에 나타나는 장(locus)이라는 측면만 파악하는데 반해, 신제도주의는 제도가 인간의 선호나 유인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결국 인간의 행태에 어떤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가를 분석한다는 점에서 구제도주의보다 더 체계적인 ‘제도중심’의 연구이다. 둘째, 구제도주의는 공식적인 정치,사회제도에 대한 기술(記述)에 치우쳐 제도가 인간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하였고, 행태주의는 인간의 의사결정 및 행태에 초점을 맞춘 대신 제도를 무시하였다. 이에 비하여 신제도론은 이러한 구제도론과 행태론을 동시에 비판하는 이론으로서 탄생하였다. 셋째,구제도론은 시장실패를 중시하였으나, 신제도론에서는 시장기능을 우호적으로 보며 정부실패를 중시한다. 또한 신제도론은 제도를 인간이 만들지만 아울러 거시적인 제도가 인간의 미시적인 행동을 제약한다고 본다. 따라서 거시이론과 미시이론이 연계되며, 제도는 종속변수이자 독립변수로서 간주된다. 넷째, 제도주의적 시각은 무엇보다도 개인행위를 제약하는 공식적,비공식적 제도의 영향력을 강조한다. 이러한 제도가 인간행위를 지속적으로 제약하기 때문에 개인의 합리적인 선택이 행위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인간의 행위는 제도적 맥락 속에서 형성될 뿐 아니라 개인을 제약하는 규칙, 규범, 전통, 기대 등의 제도적 구조에 강하게 젖어 들 수 밖에 없으며, 따라서 인간행위의 결과는 인간의 계산이나 통제의 범위를 넘어서는 구조적 제도적 요인에 의해 형성된다는 것이다.
잡스9급 PDF 교재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 유튜브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