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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실패 원인별 정부대응 "공자공급 / 외정유도"
| 원인/대응 | 공적 공급 | 공적 유도 | 공적 규제 |
| 공공재의 존재,무임승차 | ○ | ||
| 자연독점(비용체감,규모경제) | ○ | ○ | |
| 외부효과 | ○ | ○ | |
| 정보 비대칭 | ○ | ○ | |
| 불완전경쟁 | ○ |
★정부실패 원인별 대응 "사민, X-민보규, 권민규, 파보규"
| 원인/대응 | 민영화 | 정부 보조삭감 | 규제 완화 |
| 사적목표 추구(내부성) | ○ | ||
| 권력의 편재 | ○ | ○ | |
| 파생적 외부효과 | ○ | ○ | |
| X-비효율, 비용체증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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