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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실패 개념과 원인
(1) 개념
: 시장기구가 자원을 바람직(효율성 + 공평성) 하지 않게 배분
(2) 시장실패 원인
a) 불완전경쟁 (P > MC)
b) 공공재
- 소비의 비경합성과 배제 불가능성
- 무임승차자의 문제
- 강제의 불가피성
c) 외부성
d) 불확실성
: K.Arrow는 비록 불확실성이 존재해도 완벽한 조건부 거래시장이존재하면 효율적 자원배분이 가능함을 입증
→ 그러나 완벽한 보험을 제공하는 것은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때문에 불가능
e) 완비되지 못한 시장
f) 불완전한 정보
(3) 정부실패 개념과 원인
a) 개념
: 시장실패로 정부 개입의 필요조건이 성립되지만 충분조건까지는 아님
→ 정부실패의 가능성 때문에
b) 정부실패 이유
- 제한된 정보
- 민간부문의 반응을 완벽하게 통제 불가
- 정치적 과정에서의 제약
- 관료조직에 대한 불완전한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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