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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자원관리(재정적)
소화활동장비 및 설비의 규격 및 종류, 국고보조산정을 위한 기준가격
1.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
- 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 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다음 각 목의 소방활동장비와 설비의 구입 및 설치
가. 소방자동차
나. 소방헬리콥터 및 소방정
다. 소방전용통신설비 및 전산설비
라. 그 밖에 방화복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방장비
※ 소방순찰차, 소방관서용 청사의 대수선 (×)
2) 소방관서용 청사의 건축
- 건축: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
2.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기준보조율
- 119구조장비 확충: 50%
3. 소화활동장비 및 설비의 규격 및 종류와 기준가격
1) 소방활동장비 및 설비의 종류와 규격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2021. 7. 13.>
국고보조의 대상이 되는 소방활동장비 및 설비의 종류와 규격(제5조제1항관련)
| 구분 | 종류 | 규격 | ||||
| 소방활동장비 | 소방자동차 | 펌프차 | 대형 | 240마력 이상 | ||
| 중형 | 170마력 이상 240마력 미만 | |||||
| 소형 | 120마력 이상 170마력 미만 | |||||
| 물탱크소방차 | 대형 | 240마력 이상 | ||||
| 중형 | 170마력 이상 240마력 미만 | |||||
| 화학소방차 | 비활성가스를 이용한 소방차 | |||||
| 고성능 | 340마력 이상 | |||||
| 내폭 | 340마력 이상 | |||||
| 일반 | 대형 | 240마력 이상 | ||||
| 중형 | 170마력 이상 240마력 미만 | |||||
| 사다리소방차 | 고가(사다리의 길이가 33m 이상인 것에 한한다) | 330마력 이상 | ||||
| 굴절 | 27m 이상급 | 330마력 이상 | ||||
| 18m 이상 27m 미만급 | 240마력 이상 | |||||
| 조명차 | 중형 | 170마력 | ||||
| 배연차 | 중형 | 170마력 이상 | ||||
| 구조차 | 대형 | 240마력 이상 | ||||
| 중형 | 170마력 이상 240마력 미만 | |||||
| 구급차 | 특수 | 90마력 이상 | ||||
| 일반 | 85마력 이상 90마력 미만 | |||||
| 소방정 | 소방정 | 100톤 이상급, 50톤급 | ||||
| 구조정 | 30톤급 | |||||
| 소방헬리콥터 | 5~17인승 | |||||
| 통신설비 | 유선통신장비 | 디지털전화교환기 | 국내 100회선 이상, 내선 1000회선 이상 | |||
| 키폰장치 | 국내 100회선 이상, 내선 200회선 이상 | |||||
| 팩스 | 일제 개별 동보장치 | |||||
| 영상장비다중화장치 | 동화상 및 정지화상 E1급 이상 | |||||
| 무선통신기기 | 극초단파무선기기 | 고정용 | 공중전력 50와트 이하 | |||
| 이동용 | 공중전력 20와트 이하 | |||||
| 휴대용 | 공중전력 5와트 이하 | |||||
| 소방전용통신설비및전산설비 | 초단파무선기기 | 고정용 | 공중전력 50와트 이하 | |||
| 이동용 | 공중전력 20와트 이하 | |||||
| 휴대용 | 공중전력 5와트 이하 | |||||
| 단파무전기 | 고정용 | 공중전력 100와트 이하 | ||||
| 이동용 | 공중전력 50와트 이하 | |||||
| 전산설비 | 주전산기기 | 중앙처리장치 | 클럭속도 : 90메가헤르즈 이상, 워드길이 : 32비트 이상 | |||
| 주기억장치 | 용량 : 125메가바이트 이상 전송속도 : 초당22메가바이트 이상 캐시메모리 : 1메가바이트 이상 |
|||||
| 보조기억장치 | 용량 5기가바이트 이상 | |||||
| 보조전산기기 | 중앙처리장치 | 성능 : 26밉스 이상 클럭속도 : 25메가헤르즈 이상 워드길이 : 32비트 이상 |
||||
| 주기억장치 | 용량 : 32메가바이트 이상 전송속도 : 초당 22메가바이트 이상 캐시메모리 : 128킬로바이트 이상 |
|||||
| 보조기억장치 | 용량 : 22기가바이트 이상 | |||||
| 서버 | 중앙처리장치 | 성능 : 80밉스 이상 클럭속도: 100메가헤르즈 이상 워드길이: 32비트 이상 |
||||
| 주기억장치 | 용량 : 초당 32메가바이트 이상 전송속도 : 초당 22메가바이트 이상 캐시메모리 : 128킬로바이트 이상 |
|||||
| 보조기억장치 | 용량 : 3기가바이트 이상 | |||||
| 단말기 | 중앙처리장치 | 클럭속도 : 100메가헤르즈 이상 | ||||
| 주기억장치 | 용량 : 16메가바이트 이상 | |||||
| 보조기억장치 | 용량 : 1기가바이트 이상 | |||||
| 모니터 | 칼라, 15인치 이상 | |||||
| 라우터(네트워크 연결장치) | 6시리얼포트 이상 | |||||
| 스위칭허브 | 16이더넷포트 이상 | |||||
| 디에스유,씨에스유 | 초당 56킬로바이트 이상 | |||||
| 스캐너 | A4사이즈, 칼라 600, 인치당 2400도트 이상 | |||||
| 플로터 | A4사이즈, 칼라 300, 인치당 600도트 이상 | |||||
| 빔프로젝트 | 밝기 400럭스 이상 컴퓨터 데이터 접속 가능 | |||||
| 액정프로젝트 | 밝기 400럭스 이상 컴퓨터 데이터 접속 가능 | |||||
| 무정전 전원장치 | 5킬로볼트암페어 이상 | |||||
2) 국고보조산정을 위한 기준가격
- 국내조달품 : 정부고시가격
- 수입물품 : 조달청에서 조사한 해외시장의 시가
- 정부고시가격 또는 조달청에서 조사한 해외시장의 시가가 없는 물품 :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물가조사기관에서 조사한 가격의 평균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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