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 및 기준
01. 기본법
1) 화재경계지구 … 대통령령
* 지정 : 시 도지사
* 검사 : 본부장 서장, 연1회 - 100만원
* 교육 훈련 : 본부장 서장, 연1회, 10일 전 통보
[목석소위시공창]
①목조 건물 밀집
②석유화학 제품 생산 공장있는 지역
③소방시설 출동로 없는 지역
④위험물 저장 처리 시설 밀집
⑤시장 공장 창고 밀집
(참고) 연막소독 신고지역(과태료20만원) : [목 석 시 위 시 공 창] … 시: 시 도 조례가 정하는 지역
2)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 기준 … 대통령령
[보난화건수소전기]
①보일러 : 보일러~벽 천장 0.6m 이상
②난 로 : 난 로~벽 천장 0.6m 이상
③화 로 : 0.1m 이상 턱 설치
④건조설비 : 건조설비~ 벽 천장 0.5m 이상
⑤수소가스를 넣는 기구 : 수소가스 90% 이상
⑥전기시설 : 과전류차단기 설치
3) 특수가연물 저장 및 취급기준 … 대통령령
①높이 : 10m 이하
②면적 : 50㎡ 이하 (석탄 목탄 200)
③간격 : 1m 이상
| 면화류 | : 200kg | 가연성액체 | : 2㎥ | |
| 나무껍질, 대팻밥 | : 400kg | 목재가공품, 나무부스러기 | : 10㎥ | |
| 넝 볏 종 사 | : 1000kg | |||
| 가연성고체 | : 3000kg | |||
| 석탄 목재 | : 10000kg |
4) 소방활동구역 출입대상
* 지정 : 대장 – 경찰공무원
* 출입 시 과태료 (100만)
①관계인
②[전 통 가 수 교] … 소방활동에 필요한 자
③구조 구급 업무
④보도 업무
⑤수사 업무
⑥대장이 허가한 자
5) 종합상황실 보고 대상 … 행정자치부령
* 설치 운영 : 방재청장 본부장 서장
* 소화 활동을 위한 정보 수집 전파
* 전산 통신 요원 배치, 유 무선 통신 시설 설치
* 24시간 운영
①사망 5, 사상 10, 이재민 100, 재산피해액 20억
②화재경계지구, 다중이용업소
③5층, 30실 이상 병원, 숙박시설
④관광호텔
⑤관공서, 학교, 문화재, 지하철, 지하구
* 대형화재 : 사망5, 사상10, 피해액 20억
중요화재 : 이재민 100, 관공서, 학교,…
특수화재 : 철도, 항공기, 발전소, 외국공관
최초보고 → 중간보고 → 최종보고
(선착대가 현장 도착 즉시) (수시로 보고) (화재종료 직후)
02. 공사업법
1) 착공신고 대상 **
①신설
기계 : (제외항목) … 소화기구, 화재조기진압용s/k, 피난설비 [소화피]
전기 : 비상경보, 비상방송, 무선통신보조설비, 자동화재탐지, 비상콘센트
②증설 : (제외항목) 비상경보, 비상방송, 소화용수, 무선통신보조설비 [경방용무]
③교체 :수신반, 펌프, 제어반
2) 완공검사 현장확인 대상
[청문지다숙판]
①청소년 노유자 시설
②문화집회 운동 시설
③지하상가
④다중이용업소
⑤숙박업소
⑥판매시설
3) 하자보수 3년 **
①소화설비 : 수동식 소화기구만 제외 … (자동식소화기구, 물분무 등, 옥내 외소화전, s/k)
②경보설비 : 자동화재탐지
③피난설비 : 없음
④활동설비 : 3연 제 비 … *무선통신보조설비 : 2년
⑤용수설비 : 상수도
4) 감리 지정 특정소방대상물 **
①연면적 1000㎡ 이상
②1000m 이상 지하구 (5대설비 제외) [감구]
③5대설비 (지하구 제외) … *5대설비 : 물분무 등, 옥내소화전, s/k, 자탐, 제연
* 감리업 기술인력
| 특급 | 고급 | 중급 | 초급 | |
| 기술사 | O | |||
| 기 사 | 8 | 5 | 3 | 1 |
| 산업기사 | 12 | 8 | 6 | 2 |
| 3만~20만㎡ 16층~40층 ( 20만㎡이상, 40층이상 : 기술사 배치) |
3만㎡ 이상 | 5천~3만㎡ 16층 미만 |
5천㎡ 미만 지하구 |
* 공사업 기술인력
| 특급 | 고급 | 중급 | 초급 | |
| 기술사 | O | |||
| 시설관리사 | 5 | O | ||
| 기 사 | 8 | 5 | O | |
| 산업기사 | 11 | 8 | 3 | O |
| 범 위 | 기술능력 | ||||
| 모든 | 설계업 | 전 문 | 주1(기술사) 보2 | ||
| 3만㎡, 아파트, 위험물제조소 | 일 반 | 주1 보2 | |||
| 장 비 | |||||
| 모든 | 감리업 | 전 문 | 기술사1, 특 고 중 초1 | ||
| 3만㎡, 아파트, 위험물제조소 | 일 반 | 특 고 중 초1 | |||
| 자본금 | |||||
| 특정 | 공사업 | 전 문 | 주1 보2 | 법인1억 | |
| 1만㎡, 위험물제조소 |
일 반 | 주1 보1 |
| 탱크시험자 기 준 |
기술능력 | 장 비 | 시 설 |
| 위험물 자격자 1인 비파괴기술사 1인 또는 |
기밀시험장치 | 바면33㎡이상 전용사무실 |
|
| 방사선투과 비파괴검사 1인 초음파탐상 비파괴검사 1인 자기탐상 비파괴검사 1인 침투탐상 비파괴검사 1인 |
방사선투과 시험기 초음파탐상 시험기 자기탐상 시험기 초음파두께 측정기 진공누설시험기 |
||
| 시설관리사 응시 자격 |
기술사, 기능장, 건축사 2년: 소방설비기사 3년: 소방설비산업기사 위험물산업기사 기능사 산업안전기사 |
5년: 소방공무원 10년: 실무경력 |
5) 감리 배치 기준
* 감리 지정 신고 : 30일 이내 (→본부장 서장)
* 배치 통보 : 7일 이내 (→본부장 서장)
①상주감리
-배관 매립 설치 ~ 완공검사필증 교부 까지 상주 (행정자치부령)
-연면적 3만㎡ 이상
(*) 첨부서류
건축허가 신청서
설계도서
건축물의Ÿ 단면도, 주단면 상세도
소방시설 층별Ÿ 평면도, 계통도
창호도
소방시설 설치계획표
설계업① 등록증
설계한② 기술인력 자격증
(*) 제외대상 : [유인소누피]
소①화기구
피②난기구
누③전경보기
인④명구조기구
(공기호흡기,인공소생기,방열복)
유⑤도등, 유도표지
-16층이상 500세대 이상 아파트
②일반감리
- 주1회 방문
- 현장 5개 이하, 연면적 총 합 10만㎡ 이하
- 피난기구 : 고정금속구 설치하는 기간
- 비상전원이 설치되는 소방시설: 비상전원의 설치
및 소방시설과의 접속을 하는 기간
03. 설치유지법
1) 건축허가 동의 대상물 ** … 대통령령
* 관련 행정기관→본부장 서장 (7일내 회신, 연면 30000㎡ 이상 10일)
* 완공검사 필증으로 갈음 할 수 있음
①연면적 400㎡ 이상 (학교 100, 청소년 노유자 200)
②지하층 무창층 바닥면적 합 150㎡ 이상 (공연장 100) … (비경 : 지 무 150㎡(공연장100))
③차고 주차장 [연400 지무합150 차주]
④항공기격납고, 관망탑, 항공관제탑, 방송용수신탑 [관망 관제 수신 격납]
⑤위험물제조소, 가스시설, 지하구 [동구] [위험물 가스 지하구]
2) 다중이용업소 **
[음주100 목화원노비 전산찜수고텍]
| ①음식점 (바닥면적 100㎡ 이상, 지하66) ②주점 ③목욕탕 (100명 이상) ④영화관 ⑤학원 (100명 이상) ⑥노래방 ⑦비디오방 |
⑧전화방 ⑨산후조리원 ⑩찜질방 ⑪수면방 ⑫고시원 ⑬콜라텍 |
(*) 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 ①소방시설 ②방화시설 ③그 밖 소화설비(소화기,간이s/k) 경보설비, 피난설비 방화문(0.9m), 비상구(75x150) 영상음향차단,누전차단,피난유도선 |
3) 방염대상 물품 및 건축물 … 대통령령
| * 방염대상 물품 ①카페트 ②막 ③커튼류 (브라인더 포함) ④벽지 ⑤합판 섬유판 * 권장물품 ①침구류(매트리스), 소파, 의자 * 제외물품 ①두께 2mm 미만 종이 벽지 ②가구류, 집기류 ③너비 10cm 이하 반자돌림대 |
* 방염대상 건축물 ①안마시술소, 헬스클럽장 ②문화집회 운동, 방송국, 촬영소 ③숙박, 종합병원 ④11층이상 (아파트 제외) ⑤다중이용업소 ⑥청소년 노유자 시설 |
4) 방염성능 기준 … 대통령령
①잔 염 : 20초
②잔 진 : 30초
③탄화면적 : 50㎠
④탄화길이 : 20㎝
⑤접촉횟수 : 3회
⑥연기밀도 : 400
5) 공동방화관리자 선임 대상물 **
[복지고시]
①복합건축물 (5층, 5000㎡ 이상)
②지하상가
③고층건축물 (지하층 제외, 11층 이상)
④시장
6) 1급방화관리 대상물 **
** 방화관리 대상물
옥내소화전(O) / 옥외소화전(X)
①연면적 15000㎡ 이상
②11층 이상
③가스 1000t 이상
④제외대상: [아위지동창] 아파트, 위험물제조소, 지하구, 동식물원, 창고 제외
| * 1급 방화관리자 자격조건 ①소방자격증 소지자 ②위험물자격증 소지자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③2년 : 산업안전기사 소방안전관리학과 졸업 ④3년 : 소방안전 관련학과 졸업 ⑤5년 : 소방공무원 |
* 2급 방화관리자 자격조건 ①위험물자격증 소지자 ②강습교육 수료 ③1년 : 소방공무원,의무소방대,군부대,보조 ④2년 : 경호 ⑤3년 : 경찰, 의용소방대, 자체소방대 ⑥광산보안기사(산업기사) →보안감독 선임된 자 |
| * 방화관리자 선임 및 신고 ①신축 용도변경 : 완공일 ②증축 용도변경 : 완공일,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한 날 ③권리취득(양수 매각) : 취득한 날 ④공동방화관리 대상 지정 : 지정한 날 ⑤방화관리자 해임 : 해임한 날 … 로부터 30일 이내 선임 |
* 방화관리자 업무 ①소방 계획서 작성 ②소방 훈련 교육 [소통피] ③시설 유지관리 ④자위소방대 조직 ⑤화기취급 감독 |
7) 자체점검 … 연1회 이상
①작동기능점검
-대상 : 전산찜수고텍
-점검자 : 관계인, 방화관리자, 소방시설관리업자
②종합정밀검사** [스물오천]
-대상 : s/k 설치 또는 물분무 등 설치 된 연면적 5000㎡ 이상 (아파트 5000㎡, 16층 이상)
-점검자 : 시설관리업자, 방화관리자로 선임된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8) 소방용 기계 기구 형식승인 제외 대상 **
①화학반응식거품 소화기 * 화학반응식거품은 잘 썩기 때문
②물 CO2 화학반응식거품 소화약제
③옥내소화전함, 방수용기구함
④휴대용비상조명등
⑤인명구조기구 (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방열복 ) … 공기호흡기:형식승인 대상
9) 소방시설관리업 장비 기준
①소화기구 : 저울, 메스실린더, 비커
②CO2 분말 할로겐 소화설비 : 입도계, 습도계
③자탐 : 공기주입시험기
④축전지 설비 : 비중계, 스포이드
⑤통로 유도등, 비상조명등 : 조도계
04. 위험물법
1) 예방규정 대상 … 관계인→시 도지사에게 (제조소 등 사용 시작 전)제출 (벌500)
①지정수량 10배 이상 : 제조소, 일반취급소
②지정수량 100배 이상 : 옥외저장소
③지정수량 150배 이상 : 옥내저장소
④지정수량 200배 이상 : 옥외탱크저장소
⑤암반탱크저장소
⑥이송취급소
| 위험물제조소 일반취급소 |
옥외저장소 | 옥내저장소 | 옥외탱크저장소 | 암반탱크저장소 | 이송취급소 |
| 10배 | 100배 | 150배 | 200배 | - | - |
2) 자체소방대에 두는 화학소방자동차
* 자체소방대 설치 기준 : 4류위험물 지정수량 3000배 이상 제조소,일반취급소
①12만배 미만 : 1대 (5인)
(*) 설치 제외
유압장치① 윤활유순환장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로 위험물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위험물을 소비하는② 일반취급소(보일러)
광산보안법③ 적용받는 일반취급소
이동저장탱크
용기④에 옮겨 담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②12~24 : 2대 (10인)
③24~48 : 3대 (15인)
④48만배 이상 : 4대 (20인)
(*) 화학자동차 소화능력 설비 [별표23] … 행정자치부령
| 포 | 10만ℓ | 2000ℓ/분 |
| CO2 | 3000kg | 40kg/초 |
| 할로겐 | 1000kg |
|
| 분말 | 1400kg | 35kg/초 |
| 제독차 | 가성소오다, 규조토 각 50kg | |
3) 탱크안전성능검사
* 시 도지사→본부장 서장→공사, 탱크시험자 (단, 100만ℓ 이상은 공사만 가능)
①기초지반 검사 : 100만ℓ 이상 (특정옥외탱크)
②충수수압 검사 … 면제가능
③ 용접부 검사 : 비파괴검사기
④암반탱크 검사
4) 정기점검
| 정기점검(자체) | 정기검사 | ||
| 일반검사 | 구조안전검사 |
||
| 실 시 | 관계인 | 관계인 | 소방서장 |
| 주 기 | 연1회 | 완공검사필증 교부후 12년 구조안전검사 후 11년 |
완공검사필증 교부후 12년 정기검사 후 10년 +-1년 |
| 보 관 | 3년 | 25년 | - |
** 구조안전검사, 정기검사 대상 : 특정탱크(100만ℓ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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