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의 법칙(Say’s Law)

잡스 행정학

세이의 법칙(Say’s Law)

Jobs 9 2022. 7. 15. 07:49

세이의 법칙(Say’s Law)은 공급이 수요를 창출해낸다는 법칙으로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단 공급이 이루어지면 그만큼의 수요가 자연적으로 생겨나므로, 유효수요 부족에 따른 공급과잉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시장은 언제나 균형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본 법칙은 19세기 초 프랑스 경제학자 장바티스트 세이(Jean-Baptiste Say)에 의해 제시된 것으로, “공급은 스스로 수요를 창출한다”(Supply Creates its Own Demand)는 말과 일맥상통한다.

결국, 세이의 법칙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핵심은 100원 가치의 상품 생산과 공급이 100원의 소득을 창출하고, 그 100원의 소득이 100원의 가치수요를 창출하느냐 하는 일반적 진실에 달려 있는 것이다. 즉, 기업은 생산하여 판매하고, 판매대금으로 노동자와 자본가에게 요소소득을 지불하고, 소득은 소비재와 생산재의 구입에 지출되는 상품과 화폐의 순환이 지속되어야만 세이의 법칙은 일단 유효한 것이다.

비판

이러한 세이의 법칙은 대공황으로 신뢰성을 상실했으며, 케인스의 유효수요이론에 의해서 비판을 받았다.

1) 대공황

대공황(great depression)은 1928년에 일부 국가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경제공황이 1929년 10월 24일, 뉴욕 주식시장 대폭락이 촉발기제가 되어 전 세계로 확대된 경제공황을 의미한다. 대공황으로 인해 여러 기업이 도산하고 대량실업과 디플레이션이 야기되는 등 최악의 경제환경이 조성되었다. 개별 국가경제가 밀접히 연결되어 있었고 자본유동도 자유로웠으므로 공황은 전 세계에 걸친 규모로 단시간에 확대됐는데 시장을 통제할 규제는 특별하게 없었던 것이다.
대공황의 가장 큰 요인은 과잉생산으로 인한 과잉공급에 있었으며, 이를 수요가 따라가지 못하므로 인해 기업도산, 대량실업 등이 나타난 것이다.

2) 케인스의 유효수요이론

19세기 초 세이에 의해 제시된 “공급은 스스로 수요를 창출한다”는 주장에 정면으로 비판한 사람이 케인스(J. M. Keynes)이다. 케인스는 1930년대 유효수요이론(effective demand theory)를 제시하면서 소비와 투자로 이루어지는 유효수요의 크기로 경제활동의 수준이 결정된다고 했다.
케인스는 자본주의가 전체 노동을 흡수할 만큼의 유효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실업과 불황이 필연적이라고 진단했으며, 대공황도 같은 맥락으로 진단했다. 그는 해법으로 유효수효(총수요 : 소비수요 - 소비물자를 구입하는 수요, 투자수요 - 공장설비․원료구입 등 생산을 위한 수요)를 관리할 국가의 강력한 힘을 제시했다. 즉, 민간투자를 늘리기 위해 이자율을 내리고 저소득층 소비지출을 늘리기 위해 양육수당, 복지급여를 확대하라는 것이었다.
결국, 케인스의 유효수요이론은 국가를 통해 총수요의 크기가 총공급의 크기를 결정한다는 것이고, 이를 통해 대공황을 타개해야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세이의 법칙과 반대입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잡스9급 PDF 교재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현재글세이의 법칙(Say’s Law)

잡스9급/집단지성/두문암기/기출해설/공무원 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