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력 균형(勢力均衡, Balance of Power; BOP)
'세력 간에 균형이 이루어지는 상태'로, 정치외교학에서는 다수의 국가군들 간에 세력의 균형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관계국가들의 국가적 이익의 추구를 용이하게 하려는 국제정치상의 원리 또는 정책을 가리킨다. 이는 정치외교학의 사상 중 하나인 정치현실주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역사적 관행
세력균형의 논리는 국제정치학이라는 학문이 근대유럽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훨씬 이전부터 유럽의 군주들에 의해 이해되고 실천되었다. 그리고 18세기에 들어 하나의 관행으로 자리잡으면서 다양한 의미로 세력균형이라는 개념이 사용되었는데 그 의미는 힘의 분포 상태 / 정책의 원칙 / 근대 국제정치의 체계적 패턴이라는 3가지 의미로 정리될 수 있다.
세력균형의 패턴
국제정치학에 따르면 세력균형의 패턴은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자동식 세력균형
세력균형 현상이 국가가 최소 생존, 최대 지배라는 목표를 추구하는 결과 자동적으로 힘의 균등한 분포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반자동식 세력균형
세력균형 현상이 거의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사실이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므로 이를 대비하여 균형자(balancer)가 필요하다는 논리이다.
19세기 외교사에서 영광스러운 고립(splendid isolation)을 주장하던 대영제국의 역할을 통해 이러한 방식의 세력균형이 달성되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수동식 세력균형
현상타파적인 국가의 등장은 기존의 세력균형을 파괴할 수 있으므로 이 때 세력균형의 원리를 이해하는 지도자들의 노력으로 재생산, 되풀이되는 세력균형을 의미한다. 나폴레옹 전쟁이 마무리된 후 메테르니히와 캐슬리의 주도하에 빈 체제가 탄생하게된 과정이 대표적인 예시이다.
과학적 이론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학문으로서의 국제정치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이에 세력균형이라는 국제관계의 패턴이 이론적으로 설명되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인 이론가들의 주장을 간단히 살펴보면 우선 현실주의의 대부 한스 모겐소는 국가 지도자의 권력 추구적 본성으로 인해 국가 역시 권력을 추구하는데 이러한 국가의 권력욕은 권력으로만 제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즉 세력균형의 존재가 국제정치의 안정을 가져온다고 생각한 것이다. 모겐소는 세력균형은 국가 지도자의 신중함(prudence)에 기반한 판단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으며 이에 그의 이론을 의지주의(voluntarism)적 입장의 세력균형이라 칭하기도 한다.
그리고 세력균형은 케네스 월츠에 의해 하나의 과학적인 이론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 독립변수로서 국제체제의 무정부성은 국가에 자조(self-help)의 압력을 가하는데 이에 따라 국가는 생존을 위해 내부적, 외부적 수단을 동원한다. 흔히 내적 균형화(internal balancing)이라 불리는 내부적 수단은 대표적으로 군비 증강, 외적 균형화(external balancing)이라 불리는 외부적 수단은 동맹 체결을 의미한다. 즉 국제체제의 기본적인 상황으로 인해 '자동적으로' 세력균형이 형성되며 이것이 국제관계의 지배적 패턴이 된다는 것이 왈츠의 주장이었다.
일극체제, 양극체제, 다극체제
몬테이로(Nuno P. Monteiro)의 Theory of Unipolar Politics와 코퍼랜드(Dale C. Copeland)의 Economic Interdependence and War는 각각 세력분배(power distribution)와 상호의존(interdependence)을 통하여 국제정치에 대한 이해와 설명을 시도한다. 양차 대전 이후 일국(一國)정치를 뛰어넘는 국제(國際)정치에 대한 관심은 국가 간 전쟁과 평화, 협력과 갈등을 이해하기 위한 국제 수준(system level)과 양국 수준(dyad level)에 대한 연구로 발전되었다. 세력분배는 흔히 강대국의 수에 따라 다극(multipolarity), 양극(bipolarity), 단극(unipolarity)을 지칭하고, 상호의존은 양국 간 경제적 의존의 정도와 유형을 의미한다.
일극체제와 상호의존을 통해 본 21세기국제정치 - KINU 통일+ 2015년 가을호. p45~46 정성철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일극체제, 양극체제, 다극체제라는 것은 세력구도에서 힘을 행사하는 주체의 숫자, 즉 국제사회의 세력구도에서 주요 플레이어가 되는 국가들의 수로 나눠진다.
일극체제, 단극체제는 한 국가가 국제질서를 주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양극체제는 현재는 두 국가가 주도하는 국제질서를 의미하며 다극체제는 여러 국가등 여러 국가들이 세력구도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극성과 안정성 논쟁
극성(polarity)이란 국제체제에서 힘의 분포 상태(distribution of power)를 의미하며 이는 주로 국제체제에 존재하는 강대국의 수로 이해된다. 즉 이 논쟁은 얼마나 많은 수의 국가가 세력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 국제체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가의 논쟁이라 할 수 있으며 크게 다극체제 안정론과 양극체제 안정론으로 나뉜다. 전자의 입장의 대표적인 학자는 한스 모겐소와 헨리 키신저를 들 수 있으며 후자는 케네스 월츠, 존 미어샤이머를 들 수 있다.
다극체제 안정론의 주된 근거는 체제의 유연성과 위험의 회피이다. 즉 다수의 강대국이 존재하기 때문에 한스 모겐소의 말처럼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는'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으며, 상대방 국가가 어떤 행동을 할지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국가들이 섣불리 전쟁을 생각하지 않고 신중하게 행동함에 따라 안정적인 국제관계가 유지된다는 것이다.
반면 양극체제 안정론의 근거는 확실성과 신중함이다. 다극체제가 행위자가 많아서 국가들이 신중하게 행동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럼에도 국가들의 오인(misperception)으로 인한 갈등의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양극체제는 행위자 수가 적고 구조도 단순하므로 오인의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 주장의 골자이다. 그리고 양극체제를 구성하는 두 강대국은 갈등이 발생하면 위기의 정도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행동한다는 것이다. '국가들의 신중한 행동'을 다극체제 안정론과 양극체제 안정론에서 모두 근거로 내세울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로운 점이다.
그리고 스나이더(G.Snyder)는 다극체제와 양극체제에서 형성되는 동맹 관계를 분석하여 양극체제가 더 안정적이라 주장하기도 했다. 이는 다극체제 하의 동맹은 연루(entrapment)와 방기(abandonment)로 대표되는 동맹안보딜레마를 겪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연루는 동맹국으로 인해 한 국가가 불필요한 전쟁에 '끌려 들어가는' 현상을, 방기는 결정적 순간에 동맹국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현상을 뜻하며,1 연루와 방기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
즉 방기의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동맹국에 대한 더 확실한 지원을 약속하면 이는 연루 가능성을 높인다. 그렇다고 연루의 가능성을 줄이려면 동맹국에 대한 약속을 완화시켜야 하는데 이는 다시 방기의 가능성을 높인다. 이런 딜레마가 발생하는 것은 다극체제 하에서는 국가들이 동맹국의 지원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양극체제의 경우 '극성'을 이루는 두 강대국은 군사적 독립성을 누리고 약소 동맹국의 지원에 크게 의존하지 않아서 딜레마가 발생하지 않아 더 안정성이 높다는 것이 스나이더의 주장이다.
위의 내용에 조금 덧붙이자면, 안정성이라는 개념은 주로 두 가지 방식으로 정의되어왔다.
첫 번째는 해당 체제가 얼마나 지속되느냐 (durability)의 문제이다. 이는 현재 체제 내에 존재하는 강대국 수가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될 것인가의 문제이다.
두 번째는 해당 체제가 얼마나 평화롭냐, 즉 전쟁2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느냐 (war proneness)의 문제이다.3
위의 다극체제/양극체제의 논쟁은 두 번째 방식, 즉 강대국 간 전쟁이 양극체제에서 더 많이 발생하느냐 아니면 다극체제에서 더 많이 발생하느냐에 대한 논쟁이다. 예를 들어 월츠 및 미어샤이머와 같은 구조현실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양극체제에서 기인하는 확실성과 신중함의 논리는 양극체제에서는 강대국이 둘 밖에 없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힘에 대해 자세히 알고 오인을 할 여지가 적기 때문에 전쟁이 발발할 확률이 적다는 것이다. 따라서 구조현실주의자들은 양극체제보다 다극체제에서 강대국 간 전쟁이 더 많이 발생한다 라고 주장한다.4 따라서 특정 국제체제의 안정성에 대해 논의할 때에는 반드시 어떠한 방식으로 안정성이라는 개념을 정의할 것인가를 먼저 명확히 해두는 것이 논의에 도움이 된다.5
검증과 비판
조지프 나이는 세력균형의 목적은 평화가 아닌 개별 주권국가의 생존이기 때문에, 세력균형 자체가 평화를 보장하지는 못한다고 보았다.
예시
춘추전국시대 - 춘추오패와 전국칠웅.
삼국시대(중국) - 위, 촉, 오.
삼국시대 -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북송, 요, 서하, 고려 / 남송, 금, 서하, 고려.
빈 회의부터 크림 전쟁까지 이어진 빈 체제 - 영국, 프랑스,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러시아.
비스마르크 재상 재직 시의 유럽 - 삼제동맹에 따른 프랑스 견제와 영-불간 대립으로 유럽에는 장기간의 평화가 찾아왔다.
세력균형이론
세상사의 법칙성의 존재하고 인간이성을 통한 그 발견과 설명을 인간 세상에 적용하는 것이 사회과학의 출발점
세력균형의 의미
① 중앙정부가 없는 무정부적인 상태에서 복수의 정치집단이 서로 생존과 지배-복종관계를 다툴 때 이들간의 정치군사적 제휴의 결과 거의 대등한 힘을 가진 두개의 세력군이 형성되는 현상
② 17세기 이래 유럽국가들 사이에서 전개된 근대 국제정치의 한 원칙이자 관행. 특정국가가 그 국력, 특히 군사력에서 지나치게 비대해지는 것은 다른 나라의 안전과 생존, 나아가 강대국 국제체계의 안정성을 위태롭게 하기 때문에 방지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이를 위해 경쟁적 영토획득, 개입, 분할지배, 보상, 유연한 동맹체결 등의 관행을 낳음.
“세력”을 정의하고 그 균형을 엄밀하게 측정하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세력균형은 모호한 개념일 수밖에 없음
세력균형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을 초래 원인으로 비난을 받아 정책명분으로서 설득력이 약화. 대신 집단안전보장이라는 용어가 지배적으로 지칭. 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해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이 등장하면서 세력균형이 국제정치학의 주된 관심분야로 정착. 세력균형은 가장 압도적인 국제정치현상의 하나였기 때문. 그러나 세력균형의 의미가 다양하여 초기저작들은 주로 그 의미를 밝히는데 주력. 이론으로 발전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소극적. 월츠(1979)는 신현실주의의 관점에서 세력균형의 과학적 이론화 작업에 큰 역할을 함.
세력균형의 의의와 관행에 관한 것으로 세력균형의 다양한 용례와 패턴을 서술, 세력균형의 의의와 관행에 관한 것, 세력균형이론에서 파생되는 동맹에 관한 논점들을 세력균형이론에 대한 도전 혹은 경험적 변칙이라는 측면에서 정리, 오늘날의 국제질서의 특징과 미래 국제질서에 대한 전망을 정리
1] 세력균형의 의의와 관행
균형(balance)은 평형(equilibrium)을 의미. 두 개의 정치체력 사이의 힘이 대등하여 어느 한 쪽도 우월한 지위를 누리지 못하는 상태
정책적 의미 : 대등한 세력이 서로 경쟁할 때 어느 일방이 우월한 위치를 점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쟁을 자제하게 되고 평화, 그리고 각 단위들의 생존이 유지된다는 것
정책지침 : 특정국가가 지나치게 비대해지는 것은 곧 다른 나라들의 생존을 위태롭게 하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막는 것이 현명하고 신중한 정책이라는 것. 그러기 위해서 연대를 하여 그 세력을 견제하든지, 전쟁을 치르든지 하는 선택의 필요가 있음
세력균형의 논리는 특히 근대 유럽에서 논리적 구조를 갖추면서 국제정치의 한 특징으로 자리매김
버터필드 : 16세기 이탈리아 도시국가들 사이에서 발아하여 17세기 루이 14세 시대에 이르면서 유럽에서 널리 회자된 것
바텔 : 한 나라가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전쟁(즉, 세력균형전쟁)은 “정당한 전쟁”이라고 규정
체계적 차원에서 세력균형은 강대국들간의 세력균형을 의미했고, 또 그것을 유지하는 것도 강대국의 몫이었음. 약소국들은 세력균형 정치의 객체가 되어 병합되거나 분할지배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중립을 강요당한 채 생존을 유지하기도 함
19세기 말 ~ 20세기 초 삼국동맹(독일, 오스트리아-헝가리, 이탈리아) vs 삼국연합(영국, 프랑스, 러시아)로 인해 세력균형체제는 유연성을 잃고 국가간의 안보딜레마가 심화되어 위기가 빈발
사라예보 사건으로 촉발된 제1차 세계대전을 통해 세력균형의 관행이 전쟁의 원인으로 매도
집단안전보장이 대안적 안보원칙으로 채택됨
근대 유럽에서 세력균형에 대한 다양한 의미
하나의 상태를 묘사하는 서술적 용어 : 균등한 힘의 분포상태 (힘의 대등을 의미하는 것은 x)
특정한 정책 또는 정책의 명분이나 원칙을 의미 : 세력균형을 목표로 하는 정책을 의미
근대 국제정치의 체계적 패턴으로서 세력균형 :1648 웨스트팔리아 조약을 기점으로 무정부적 국제정치 체계에서의 세력균형 유형
- 자동식 세력균형 : 한편으로는 다른 국가에 대한 지배를 추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자국의 생존을 추구하는 국가들이 상호작용할 때 거의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대체로 균등한 힘의 분포상태를 의미
- 반자동식 세력균형 : 세력균형의 현상이 항상 자동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럴 경우를 염두해 둔 균형자가 필요. 대체로 “영광스러운 고립”을 유지해온 영국이 세력균형의 실패 경우에 균형자로서 개입해 옴
- 수동식 세력균형 : 세력균형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군주나 정치가로 인해 세력균형의 파괴가 일어남. 세력균형은 그 원리를 이해하는 정치가들의 끊임없는 노력에 의해 재생산되고 되풀이되어 나타나는 것
무정부라는 구조 속에서 복수의 정치단위들이 서로 다툴 때 나타나는 체계차원의 현상의 다양한 측면이라는 관점 - 국제정치는 하나의 체계로서 스스로 균형을 유지하는 본원적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음
2] 세력균형의 법칙과 이론
30년 전쟁(1618~48) 이후 한 국가가 전체 국제체계를 지배하는 일은 없음
모겐소 : 세력균형의 패턴은 근대 국제정치에서 하나의 철칙
월츠에 의해 세력균형의 이론화 시도(1970년대 말)
이론적 가정에서 출발 → 일반적 패턴을 설명(특정 사건 제외) → 설명력에 의해 평가됨
가정
- 국가는 하나의 단일한 행위자로 최소한 그 보존, 최대한 세계지배라는 목적을 추구
- 목적을 위해 내부적(군사력 증강) 및 외부적 수단(동맹)을 동원
- 복수의 국가들이 무정부적 자력구제 체계에서 공존하고 있는 것
패턴
- 세력균형이 일어남
체계차원 이론서의 세력균형이론에 대한 부연 설명
세력균형이론은 국제체계의 행위 패턴을 설명하고 예측 (하나의 유기체 안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본원적 경향과 유사)
체계적 차원에서 세력균형이 실패한다고 해서 이 이론이 부정되는 것이 아님. 국제체계가 균형을 잃게 되면 전쟁이란 결과를 낳는다고 예측하는 것
전쟁은 때로 세력균형을 유지하는 기제이기도 함 (세력균형은 평화에 관한 이론은 아님)
굳이 행위자 혹은 국가의 행위를 설명하거나 예측하려 들지 않음. 세력균형이론은 국제체계에 관한 이론이지 국가의 외교정책에 관한 이론이 아님. - 세력균형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특정 패권 추구는 항상 실패했다는 역사적 현상을 설명
세력균형이라는 체계적 현상은 국가의 선택과 행위로 설명됨
국제체계의 무정부적 구조는 체계내 국가들이 특정한 행위를 취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제약을 가하며, 개별 국가 차원의 행위들이 맞물리면서 체계차원에서 특정한 행위 패턴으로 나타나는 것
세력균형이론은 미시이론
체계차원에서 세력균형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현상을 가능하게 하는 개체차원의 행위 (월츠)
동질화(sameness effect) :
- 생존을 추구하는 국가들은 다른 나라의 성공을 모방하기 때문
균형화(balancing) :
- 동맹에 있어서 국가들은 강자의 힘에 편승하기보다 이를 균형화하고자 노력.
- 국가의 최고 목표가 힘의 극대화가 아니라 생존이기 때문에, 힘은 생존에 필요한 수단으로써 국가들은 편승이 아니라 균형을 선택
- 그러나 방어적 동기 뿐 아니라, 공세적 측면도 존재 : 국가들이 강자가 아닌 약자와 동맹을 맺는 이유는 좀더 ‘안전’할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약한 동맹국에 대해 더욱 큰 힘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
3] 세력균형이론의 검증 (1) : 과거
세력균형이론을 둘러싼 이론적, 경험적 논쟁들
(1) 과다동맹과 과소동맹 : 균형화는 항상 일어나는가?
세력균형정치의 관행이 최고조에 달했던 때에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 또한 히틀러가 집권한 이후 국제체계에서균형화 노력이 없었고, 결국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 ⇐ 세력균형의 법칙성에 대한 예외를 구성
이에 대해 월츠는 국가들이 항상 세력균형이론에 따라 합리적으로 균형화를 추구하고 또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고 인정 - 세력균형은 무정부적 구조라는 체계의 기본성격에 관한 이론이지, 평화에 관한 이론은 아니기 때문
제1차 세계대전은 과다동맹(동맹체제가 견고), 제2차 세계대전은 과소동맹(서로의 책임을 전가)
크리스텐슨 & 스나이더 : 같은 다극체제에서 왜 상반되는 현상이 일어나는지 연구
- 무기체계의 공수균형이 안보딜레마의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저비스의 연구에 착안
- 당시 지배적인 무기체계가 공격에 유리하다고 믿는 경우에는 과다동맹 : 현대무기가 공격에 유리해 선제공격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고 믿음
- 수비에 유리하다고 믿는 경우에는 과소동맹 : 마지노선 등의 구축으로 선제공격을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있다고 믿음
(2) 편승과 균형 : 과연 국가들은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
대체로 균형이 편승보다 지배적인 패턴이 된다는 것이 세력균형이론의 한 가지 가설
월트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합집산을 거듭한 중동지역의 동맹패턴을 검토
- 균형이 편승보다 지배적인 동맹정책 패턴임을 발견
스웰러
- 근대 유럽역사에서 편승이 균형 못지 않게 자주 나타난 동맹정책이라 주장
- 동물에 비유하여 국가의 유형에 따라 행동이 다르다고 주장
- ‘이익균형이론’ : 현상유지와 현상변경이 주는 이익을 동시에 고려하여 선택
슈뢰더
- 편승이 오히려 균형보다 더 자주 나타난 동맹정책이라고 주장
- 무정부적 상태에서 국가들은 위협에 대처하는 방식은 균형이나 자구 뿐 아니라, 특히 약소국의 경우에는 편승이 더 자주 일어나는 행위
(3) 세력균형과 위협균형 : 무엇을 균형화 하는가?
월트
- 편승보다 균형이 좀 더 지배적인 동맹패턴 주장
- 균형의 대상은 ‘위협’ : 단순히 힘만이 아니라 + 지리적 근접성, 공격능력, 공격의도
- 세력균형이 아닌 ‘위협균형’이론을 주장
위협균형이론은 주류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의 핵심 쟁점사항
- 국가가 두려워하는 것에 힘 뿐 아니라 ‘의도’가 포함된다는 주장은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의 핵심명제인 ‘힘’의 개념을 부인 내지 수정하는 것
힘의 균형을 위주로 한다는 주장은 국가 또는 국가를 대표한 왕조들이 고도의 동질성을 유지했던 17-18세기 서유럽에 적용되는 것
민족주의가 일반원칙으로 자리 잡고 국가들의 정치체제가 상이해지기 시작한 19세기 무렵부터는 국가들의 외교정책의 결정 요소에 힘 외의의 요소들이 포함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음
- 이데올로기 등 안보에 대한 위협을 구성하는 요소가 다양해졌기 때문
위협균형이론은 하나의 일반이론, 세력균형이론은 하나의 특수이론이라 할 수도 있음
(4) 평가
세력균형이론이 가진 직관적 설득력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기반으로 삼고 있는 세력균형 법칙의 경험적 기반은 비교적 취약
바스케즈
- 이론에 부합하지 않는 경험적 변칙이 발견될 때 이를 임시변통적으로 처리하여 핵심이론을 보호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이는 태도는 퇴행적 연구 분야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태도라고 비판
- 월트가 국가들이 힘을 균형하는 것이 아니라 위협을 균형한다는 것을 ‘발견’하여 위협균형이론을 발전시키고, 나아가 그것이 현실주의 세력균형이론을 발전시켰다고 주장한 것에 해당
- 그러나 과학발전 모델을 경험적 검증이 어려운 역사분야에 기계적으로 적용했다는 측면에서 많은 반발을 사고 있음
4] 세력균형이론의 검증(2) : 현재와 미래
(1) 세력균형이론과 단극질서의 안정성과 지속성
냉전종식과 더불어 세력균형이론가들은 미국 중심의 단극질서의 안정성과 지속성에 대해 회의를 제기하기 시작 - 세력균형의 논리에 기반
① 단극의 질서에서 패권국의 존재는 그 의도 및 정책과 무관하게 다른 나라에 대해 위협이 됨
- 압도적인 힘은 지속적인 요소이나, 패권국의 의도나 정책은 가변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안보를 추구하는 다른 나라들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여 자구책들을 통해 패권국의 힘을 균형화하려고 노력할 것임
- 미국의 압도적 지위는 점차 상실되어 갈 것이라는 주장
② 힘 격차의 축소는 패권국이 그 패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더욱 촉진된다고 주장
- 패권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직접적인 비용(막대한 군비 등)와 간접적인 비용(유지를 위한 경제적, 기술적, 조직적 비결의 다른 나라로의 확산)의 증가로 패권국의 ‘비교우위’가 상실되고 다른 국가들의 추격을 허용하게 될 것
세력균형 논리에 대한 반론
① 세력균형이론에 대한 위협균형이론의 수정 (머스탄두노)
- 압도적인 힘이 균형화 노력을 유발, 그러나 위협균형이론의 입장을 절충하여 지배적인 세력에 대한 균형화 노력을 모면할 수 있는 가능성 제기
- 미국이 ‘호의적 패권국’으로 행동 : 국제안보분야에서 다른 강대국들의 균형화 노력을 회피하기 위해 상당한 자제를 발휘했다고 주장
② 유례가 없는 미국의 압도적인 힘 (월포스)
- 현재의 단극질서는 세력균형의 기제가 작동했던 근대 역사상 초유의 것이라고 주장
- 단극질서가 안정적일 수 있는 이유 : 현재 미국의 압도적인 힘은 강대국간의 패권경쟁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 패권적 단극체제는 기능적으로 순조롭게 작동함으로써 새로운 강등요인의 등장을 제어함
- 단극체계는 세력균형의 기제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임 : 미국은 걸프전쟁을 통해서 큰 자원의 소모 없이 전쟁을 승리했음. 또한 반대동맹을 통한 균형화도 불가능(미국이 너무 압도적이기 때문에)
(2) 전망과 평가
단극체계의 안정성과 지속성에 대한 월츠의 회의적 입장은 단호함
- 균형화를 촉진하는 것은 패권국의 힘만이 아니라 그 정책도 위협적이 되기 때문
- 패권국은 그 국가이익을 정의함에 있어 타국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음
- 무정부적 질서에서 각국의 안보를 담보해온 미국의 외교가 예측 가능성을 잃을 때 각국은 자구책을 강구하게 될 것 (균형화의 촉진 예상)
월츠의 균형화 시나리오 : 미국의 힘에 대한 균형은 동아시아에서 발생
- 중국의 급속한 성장과 미국에만 의지할 수 없게 된 일본의 핵무장
- 그러나 21세기 균형은 핵이라는 절대무기가 존재하는 현실적 맥락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전면전은 피할 수 있음
월츠의 균형화의 시기와 논리의 모호성
- 균형화가 ‘언젠가’ 일어날 것이라고 했지만, 그 시기 예측에 어려움을 인정
- 왜 균형이 반드시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 모호. 균형화노력을 촉발한다는 논리는 이론적 일관성이 있으나, 미국의 의도나 행동이 절제와 관용을 잃게 될 가능성에 대한 논리는 모호
월츠가 미국이 의도적으로 타국에 위협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굳이 피한 것은 그의 현상유지적 편향 때문일 것(스웰러) - 방어적 현실주의라고 불림
하나의 제도적 집합체에 불과한 국가가 힘의 극대화만을 추구한다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
5] 결론: 세력균형의 정치이론을 위하여
체계적 차원의 반복되는 패턴을 개인이나 국가의 속성 혹은 행위로 설명한다면 월츠의 지적처럼 환원론의 오류가 될 수 있음
월츠의 구조적 현실주의와 세력균형이론은 간단명료함과 강력한 설명력으로 국제정치 이론의 과학성을 높였다고 평가 가능
월츠 이론의 문제점
체계적 혹은 거시적 차원에서 국제무정부라는 구조적 제약에서 복수의 개별국가들이, 특정 국가의 의도와는 무관한 결과나 행위패턴이 도출될 수도 있는 논리와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이 더 필요함. 균형화 가설에 따라 미시적 차원인 개별국가들인 국가들이 균형이나 편승을 추구할지라도, 거시적 차원에서는 균형이 나타난다는 것은 세력균형의 명제와 모순됨
미시적 차원, 즉 개별국가 차원에서의 선택에 대한 정치적인 설명의 보완이 필요
- 국가들이 균형을 추구하는 이유는 생존만이 아니라 권력행사적 고려도 있음
- 역사적으로도 생존을 추구하는 국가들이 반드시 균형을 추구하는 것만도 아님
- 최근의 많은 연구들은 동맹의 선택에서 전략적 고려(균형vs편승)뿐만 아니라, 국내정치적 고려가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증명
왈츠 이후: 국제정치이론의 변화와 발전
스웰러 : 공격적인 국가가 존재한다.
왈츠의 주장
국제적 무정부 상태에서 모든 국가는 동일한 목표를 추구
물질적인 측면에서 개별 국가보다 상위의 권위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국가들은 자신의 안보라는 동일한 이익을 추구
국가 간의 갈등은 모두가 자신의 안보를 추구하는 경우에 발생, 국제적 무정부 상태에서 국가들은 서로 의심하게 되며 불확실성을 극복할 수 없음 - 정보 부족
개별 국가의 상대적 힘이라는 변수 하나만으로 국가의 행동을 설명하기에 충분
국제체제의 안정성은 양극체제에서 높은 반면, 다극체제에서는 낮음
스웰러
국제적 무정부 상태에서 국가들이 추구하는 목표는 동일한가?
삼극체제는 어떠한가?
→ 신고전적 현실주의(개별 국가의 목표나 이익을 강조하는 고전적 현실주의의 부활)
→ 이익균형이론을 제시
1. 왈츠와 스웰러 - 핵심 질문: 모든 국가는 동일한가
왈츠는 국제체제의 무정부성에 초점을 맞추어 국가의 행동을 설명
국가이익이나 유형이라는 변수를 사용하지 않고 국제적인 경쟁의 발생 원인에 있어서 모든 국가가 안보를 최우선으로 추구한다는 매우 엄격한 가정을 사용
그러나 현실에서 상당수 국가들은 안보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분에 자원을 사용하며, 정치적 위신 때문에 스포츠 등에 투자함
정권 또는 국가안보를 위해 사용될 수 있었던 자원을 ‘위신’을 세우기 위해 스포츠에 투자했고 올림픽에서 더 많은 금메달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했음
몇몇 국가의 자원배분은 국방과 소비 및 투자 자원이 아니라 국방과 위신을 중심으로 이루어짐
→ 개별 국가들은 자원배분에서 서로 다른 성향을 보임
스웰러는 일부 국가들은 안보 이상의 목표를 가진다고 주장
현상타파 국가 : 팽창적이며 공격적이면서 영토 확장을 추구하고 다른 국가를 침략 (나치 독일)
현상유지 국가 : 안보만을 추구하는 방어적인 국가
국가의 ‘이익’이라는 추가 변수를 통해 삼극체제의 안정성을 논의
왈츠에 따르면 가운데에 위치한 삼극체제에서는 중간 정도의 안정성이 나타날 것이라고 가정이 가능함
국제체제의 구조가 삼극체제로 동일하더라도 현상타파 국가가 몇개 존재하느냐에 따라 안정성이 달라질 수 있음
현상타파 1 + 현상유지 2 ⇒ 현상유지 2국이 연합해 현상타파 국가 억지, 안정 도모
현상타파 2 + 현상유지 1 ⇒ 현상타파 2국이 현상유지 국가를 공격
이익의 배분이라는 변수의 중요성 강조
2. 고전적 현실주의의 부활
왈츠 이전의 국제정치 이론 : 국가의 유형을 중요한 변수로 사용 (고전적 현실주의)
모겐소 : 모든 국가는 권력을 추구(약소국 vs 강대국), 추구하는 정책(현상유지 정책 vs 제국주의 정책)
키신저 : 혁명주의 국가(기존 체제의 변화 목적) or 보수주의 국가(기존 체제 유지)
왈츠 : 상대적 힘이라는 기준으로 국가의 행동을 설명 (신현실주의, 구조적 현실주의)
저비스
국가의 성향에 관계없이 자신의 안보를 위한 조치가 주변 국가의 안보를 저해하는 안보딜레마 상황에서 핵심 변수는 상대방 의도에 대한 불확실성과 선제공격을 받은 경우에 나타나는 취약성
현상타파 국가는 자신의 안전 추구보다는 주변 국가를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확실성이 존재하는 것
스웰러 : 국가 이익 또는 목표를 핵심 독립변수로 부각
동일한 국제체제의 구조에서 현상유지 국가와 현상타파 국가는 서로 다르게 행동하며, 안보딜레마도 현상유지 국가와 현상타파 국가는 서로 달리 작동한다고 주장
① 신현실주의 이론은 모든 국가를 현상유지 국가로 보는 편향이 존재. 국가의 최종 목표는 안보 극대화라는 편향이 생김
② 왈츠의 신현실주의 이론은 안보딜레마를 극복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간주. 그러나 안보딜레마를 극복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다고 판단함. 안보를 추구하는 국가들은 안보딜레마를 극복하지만, 안보 이상의 공격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국가가 존재하는 경우에 안보 부분의 경쟁이 발생함. 이는 피할 수 없는 딜레마가 아니라, 적어도 하나의 국가가 공격적인 성향을 띠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연적인 현상이므로 안보 경쟁(security competition/ rivalry)임
고전적 현실주의를 부활(신고전적 현실주의, 이익균형이론)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국가는 안전보다는 이익을 위해서 동맹을 체결하며, 가장 강력한 국가에 대항하기 보다는 오히려 편승하여 강력한 국가와 힘을 결합
- 1940년대 영국, 미국, 소련 동맹을 통해 독일을 견제, 이탈리아는 독일의 힘에 편승해 영향력을 강화하려고 시도함
3. 국가의 유형과 국제정치 구조
왈츠 이전의 현실주의 이론의 변수(국가 이익)를 추가하여 왈츠 이론(상대적인 힘)을 보완
상대적인 힘에 따라 - 강대국 / 준강대국 / 약소국
추구하는 이익에 따라 - 현상유지 국가 / 현상타파 국가
상대적 힘과 이익이 서로 독립적으로 작용한다고 주장
상대적 힘이 약하지만, 현상타파 성향을 지닌 국가 or 상대적 힘이 강하지만, 현상유지 성향을 지닌 국가의 존재 여부가 의문
국가의 유형 (Randall)
| 국가의 상대적 힘 |
강대국 | ①늑대 | ②여우 | ④타조 | ⑥비둘기 | ⑦사자 |
| 준강대국 | ③자칼 | ⑧부엉이, 매 | ||||
| 중간 국가 | ||||||
| 약소국 | ⑤양 | |||||
| 강력한 현상타파 성향 | 제한된 현상타파 성향 | 무관심 | 현상유지 선호, 제한된 현상 변경 수용 | 강력한 현상유지 성향 | ||
| 국가의 이익 | ||||||
① 늑대 : 자신의 생존권을 장악하기 위해 주변 국가 전체를 상대로 전쟁을 수행하는 국가 (나치 독일)
② 여우 : 제한적인 현상타파 성향을 지닌 강대국(당시 소련)
③ 자칼 : 현상타파 성향을 지닌 준강대국(당시 이탈리아). 자신이 직접 사냥할 힘은 없지만 강한 힘을 지닌 맹수가 다른 짐승을 사냥하면 이를 돕거나 남은 고기를 뜯어먹는 것에 비유
④ 타조 : 현상유지, 현상타파 어디에도 관심을 갖지 않는 강대국 (고립주의의 미국)
⑤ 양 : 1930년대 벨기에, 네덜란드, 노르웨이, 알바니아 같이 약소국으로서 현상유지 성향을 띠었던 국가들
⑥ 비둘기 : 제한적인 현상유지 성향을 가진 강대국과 준강대국
⑦ 사자 : 강대국으로서 현상유지 성향을 가진 국가. 1930년대 프랑스와 영국 (제1차 세계대전의 승리자로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고 기존 체제를 유지하고자 함
⑧ 부엉이, 매 : 현상 유지에 찬성하는 준강대국
국가의 유형에 따라 개별적으로 독립적 성향의 국가들의 조합에 따라서 국제체제의 안정성 자체도 변화함
A=B=C : 현상유지 국가의 숫자에 따라서 안정성은 달라짐
A>B=C, A<B+C(A가 강대국) : 어떤 국가가 현상타파 국가인지에 따라서 안정성이 달라짐
- A(현상유지), B와 C(현상타파)는 공격을 통해 국제체제에서의 대규모 강대국 전쟁이 발생
- A(현상유지), B(현상유지), C(현상타파) : A와 B의 연합을 통해C를 억지
A<B=C
- A(현상유지), B와 C(현상타파) : B+C는 A를 공격 및 분할, 두 개의 현상타파 국가만 존재하는 매우 불안한 양극체제 초래.
- A(현상유지), B(현상유지), C(현상타파) : A+B or A+C 연합해 현상타파 국가를 견제하면서 안정성이 유지
A>B>C, A<B+C
- 상대적 힘에서 균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상타파 국가라고 해도 서로 상대를 견제하기 때문에 전쟁이 쉽게 발생하지 않음
1930년대 유럽에서 나타난 것이 매우 불안정한 삼극체제
1) 강대국 연합(유럽 프랑스, 영국 중심의 현상유지 - 사자)
2) 독일(현상타파 성향↑ - 늑대)
3) 소련(현상타파 성향↓- 여우)
+ 미국은 무관심한 타조
⇒ 늑대와 여우에 직면해 고립된 사자
⇒ 1930년대 나치 독일의 팽창, 제2차 세계대전 초래
4. 위협에 대한 대응과 동맹의 작동
왈츠의 위협에 대한 대응
① 내부적으로 강력한 군사력 통해 균형유지, ② 다른 국가와 군사동맹 체결 통해 안보 획득
위험의 근원 : 강력한 힘을 지닌 강대국의 존재
세력균형을 강조
왈트 : 강대국 + 공격적 의도를 지닌 위협 ⇒ 국가는 위협적인 국가에 대항하는 동맹을 추구
⇒ 기본 목적이 개별 국가의 안보(자신의 안전을 위해 동맹 추구)
스웰러 이론에서의 동맹
현상유지 국가들은 자신의 안전만을 고려 ⇐ 현상유지, 억지(deterrence), 방어(defense) 목적
현상타파 국가들은 안전 + 팽창주의적 이익 ⇐ 현상타파, 특정 국가에 대한 침략 목적
동맹이 만들어 지는 원리
왈츠 & 왈트 : 균형유지를 위한 수단
스웰러 :
- 공격동맹(팽창을 위한 수단)도 있을 수 있음
-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국가와 힘을 합쳐서 다른 국가를 공격할 가능성도 포괄
* 왈츠는 이를 균형유지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편승이라 규정. 강대국 차원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주장
- 스웰러는 편승은 상대적으로 흔히 나타나며 특히 현상타파 국가에 더욱 자주 발생함을 주장
- 위험이 발생할 경우 국가들은 균형유지, 편승, 거리두기, 책임 전가, 포용, 동맹국 통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행동 ⇐ 다양한 대응 전략은 상대적 힘과 국가의 이익에 따라서 달라짐
1938년 군사력, 산업생산력, 인구의 측면에서의 국가 구분
강대국 : 미국, 독일, 소련 / 준강대국 : 영국,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 현상타파 국가 : 독일(늑대), 소련(여우), 일본(자칼), 이탈리아(자칼)
- 현상유지 국가 : 영국·프랑스연합(사자), 미국(타조)
5. 스웰러 이론의 발전
왈츠가 외교정책보다는 국제정치의 전반적인 경향을 설명했다면, 스웰러는 개별 국가의 행동 또는 외교정책까지도 설명이 가능 - 개별국가의 현상유지/타파 유형 분류를 재도입했기 때문
왈츠는 모든 국가가 동일하게 현상유지 성향을 띠기 때문에 국가의 유형을 논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음
미어세이머 : 세계의 패권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는 현상타파 성향을 보인다고 주장
국가의 유형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
안전을 위해 취한 조치가 주변 국가의 안전을 저해하는 안보딜레마 상황에서 자신의 현상유지 성향을 주변 국가에 정확히 보여줄 수 있다면 안보딜레마는 극복이 가능
현상유지 국가 사이에 발생하는 안보딜레마는 정보를 충분이 제공하고 설득하면 극복할 수 있지만, 현상타파 국가들 사이에 나타나는 안보경쟁의 악화는 오직 억지와 봉쇄를 통해서만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
정책적인 차원에서의 국가의 유형 고려
상대방이 현상유지 국가라면 유화적인 정책을 취하면서 모두가 현상유지 국가라는 사실을 납득시켜야 함 - 어느 정도 양보가 불가피
상대방이 현상타파 국가라면 양보를 통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강력한 군사력과 외교적 연합을 통해 상대의 공격적인 행동이 용납되지 않고 반드시 처벌된다고 위협해야 함
북한에 대한 정책 논의에서의 시사점
북한의 유형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가 필요 (현상유지 or 현상타파)
왈츠 이후: 국제정치이론의 변화와 발전
왈트 : 위협적인 국가와 강력한 국가를 구분하다”
왈츠 : 국제적 무정부 상태에서 생존을 위해 세력균형을 유지
외부적 균형유지 : 자신의 안보를 위협하는 국가에 대항하기 위해 다른 국가와 동맹 체결
내부적 균형유지 : 자기 자신의 군사력을 증강
외부적 동맹유지는 동맹의 신뢰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독자적 군사력 증강을 통한 내부적 균형유지를 더 선호
⇒ 국제정치에서 균형이 유지되면 특정 국가가 빠르게 성장해 다른 국가를 압도하는 현상은 나탄지 않음
⇒ 이러한 균형유지를 통해 개별 국가는 생존이 가능
⇒ 강대국의 팽창이나 모든 국가를 초월하는 제국의 건설은 저지됨
국제적 무정부 상태에서 국가들은 가장 강력한 국가에 대항해 균형을 유지하는가, 아니면 가장 위협적인 국가에 대해서 균형을 유지하는가? 균형유지와 동맹의 결성이 상대적 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주장은 타당한가?
1. 왈츠와 왈트 - 핵심 질문: 동맹은 무엇에 기초해서 만들어지는가
동맹과 국제체제의 구조와의 관계
왈츠 : 국체체제의 무정부성에 기초해 국제체제의 구조 및 강대국의 숫자가 국제체제의 안정성을 결정. 양극체제에서는 동맹이 무의미. 다극체제에서는 강대국 사이의 동맹이 중요하며, 동맹 내부의 역학관계가 국제정치의 핵심
왈츠는 국제정치를 ‘동맹이 만들어지고 유지되고 붕괴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외교’라고 주장
안보를 추구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자신의 군사력 증강
군사력 증강은 상당한 자원을 필요로 하므로 국가들은 동맹을 선택
동맹은 비록 신뢰성이 떨어지고 직접 통제가 불가능하지만, 다른 국가의 군사력에 의존할 수 있는 방법이므로 선택하게 됨
동맹은 강력한 국가가 등장하는 경우에만 이루어지며, 안보 추구를 위해 여러 국가들이 서로의 군사력을 공유하는 도구
왈트의 주장 : 동맹은 매우 유연하여 필요한 경우에 조정하거나 파기가 가능하다고 강조
동맹은 힘(power)이 아니라, 위협(threat)에 기초해 구축된다고 주장
가장 위협적인 국가에 대항에 동맹을 결성
1945년의 국제 정세
미국 :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미국은 가장 강력한 국가. 그러나 위협적인 국가는 X
소련 : 상대적으로 미국보다 약하지만 공격적으로 팽차하는 위협적인 국가
유럽 국가들은 소련에 대항해 미국과 동맹을 체결하게 됨
상대적 힘은 물질적 능력에 기초해 객관적으로 측정이 가능하지만, 위협은 물질적 능력과 함께 주관적으로 평가해야 하는 공격적인 의도를 포함하므로 판단이 어려움
왈트가 주장하는 ‘위협’
전체적 힘, 공격적 군사력, 인접성, 공격적 의도라는 네 가지 요인의 복합 변수라고 주장
⇒ 따라서 전체적 힘의 측면에서 압도적인 미국이 아니라, 미국과 비교해서 더 강력한 공격적 군사력, 더욱 높은 지리적 인접성, 더욱 강한 공격적 의도를 가진 소련에 대항한 것
동맹 형성에서 군사적 위협 이외의 요인 작용 여부
정치이념과 해외원조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가? 에 의문 제기
2. 상대적 힘과 위협에 대한 대응
왈트의 위협균형이론
다른 국가들의 상대적 힘과 그것이 지닌 장기적인 위험보다는 자신들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저해하는 단기적 위협에 반응
ex> 1939년 소련과 나치 독일 불가침 협정 체결 → 동맹국으로 폴란드 침공 분할 통치 → 소련은 독일이 영국, 프랑스와 전쟁을 치르는 동안 필요한 자원을 공급 → 1941년 독일은 소련을 침공
- 히틀러는 이미 소련 공산주의에 대한 증오와 동부 유럽 정복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스탈린은 이러한 징후를 무시한 것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국가라면 단순한 위험 가능성보다는 구체적인 위협에 따라 움직이며 동맹을 형성
- 국가들은 생존을 위해, 상대적 힘의 측면에서 우위에 있지만 공격적인 의도가 없는 국가보다는, 상대적 힘의 우위와 공격적인 의도를 보이는 국가를 경계
- 국가의 행동은 외부의 위협과 위협균형에 의해 결정되는 것
국가들이 균형유지를 통해 안보를 추구한다는 주장은 동일하지만, 균형유지의 작동 원리에서 차이
세력균형이론에서 균형유지는 단기적인 위협이 아니라 매우 장기적인 전망에서 작동
위협균형이론은 단기적 위협을 강조하면서 위협에 대한 대응에서 강대국과 약소국이 차이를 보인다고 지적 - 편승이 더 큰 위험을 가져올 수 있지만, 단기적인 위협 때문에 약소국은 어쩔 수 없이 균형보다 편승을 선택하게 됨
3. 동맹의 본질과 결정 요인
국가행동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상대적 힘인지, 아니면 상대적 힘과 공격적 의도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위협인지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두 이론은 기본적으로 동일
동맹 : 외부 위협이나 위험에 대응하는 국가정책 수단 + 국가행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종속변수
- 공통의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들이 만들어낸 국제제도로서, 좀 더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
- 동맹 구성국의 판단에 따라서 동맹의 운명이 결정되며, 위험이나 위협이 사라지면 개별 국가들은 필요성이 줄어들었음을 판단하고 동맹을 파기
국제제도는 국가 이익을 더 효율적으로 추구하는 데 사용하는 도구이므로, 이익이 변화하면 국제제도도 유연하게 변화하고, 동맹도 그 이익에 따라 형태와 목적이 유연하게 변화할 것
그러나 현실적으로, 일단 만들어진 제도는 그 자체로 생명력이 존재
제도 자체를 변경하거나 기존 제도를 폐기하고 새로운 제도를 구축하는 데 많은 비용이 소요
미국 중심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냉전이 종식되었지만 현재까지 존재,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유럽을 포괄하는 안보기구로써 진화함 - 변화하는 현실에 맞추어 새롭게 동맹을 구축하기보다는 기존 동맹을 개조한 사례 (제도적 경직성)
국제제도로서 동맹이 지닌 제도적 관성과 경직성은 일반적으로 나타남
다극체제에서의 동맹 내부의 안보딜레마
다극체제에서의 동맹의 붕괴 또는 동맹의 이탈은 세력균형에 큰 변화를 초래
특히 위기상황에서 동맹국에 버림을 받는 방기(abandonment)의 가능성은 상당한 안보위험
방기를 박으려고 동맹을 강화하면 자신에게 불필요한 전쟁에 연루(entrapment)될 위험이 증가
⇒ 다극체제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으로, 동맹이 국가정책의 단순한 수단 이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 (예: 제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의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적극지원(연루))
⇒ 동맹을 일단 공고화되면 쉽게 변화하지 않으며, 유연하게 모든 정책 가능성을 제시하기 보다는 제한된 선택을 강요함
동맹이란 안보를 위한 수단이므로 원조나 정치이념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
원조와 정치이념을 통해 강력한 동맹을 구축하는 것은 불가능
상대 국가의 국내정치적 세력을 변화시켜 우호적인 세력의 집권을 유도하고, 이를 통한 동맹의 형성 방식은 성공할 수 없다고 주장 : 대개 동일한 위협에 직면하여 동맹을 체결한 결과이지, 그 자체로 동맹을 결정하는 원인은 아님
⇒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정치이념을 위협 인식으로 하여 외교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4. 왈트 이론과 위협 개념에 대한 반론
독립변수인 위협에 4가지 요소로 구성된 복합변수이기 때문에 이론의 간결성이 떨어짐
위협을 정확하기 측정하기 어려움
전체적 힘/공격적 군사력/지리적 인접성/공격적 의도가 각각 다른 방향으로 변화한다고 할 때, 위협의 수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 수 없음
변화의 복합 작용이 위협 수준을 전체적으로 상승시키는지 아니면 하강시키는지 파악 불가
국가의 상대적 힘과 정치적 의도 사이에 존재하는 상관관계의 문제
약소국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방어적 의도를 갖지만, 강대국으로 부상하게 되면 공격적 의도를 가지게 되며 팽창을 시도하게 됨
국가의 상대적 힘과 세력균형은 쉽게 변화하지 않지만, 국가의 의도는 짧은 시간에도 변화
⇒ 국가의 의도를 고려하는 것은 내재적 불확실성 때문에 무의미하며, 오직 상대적 힘만이 국가의 팽창 가능성에 대한 의미 있는 지표로 기능
동맹 형성, 동맹 준수, 그리고 다른 균형유지 전략에 대한 논의가 필요
국가들이 안보를 위해서 동맹을 도구로 사용한다면, 동맹에 대한 논의를 동맹 형성에 국한하지 않고 동맹 작동 문제로까지 확대해야 함
- 매우 강력한 위협에 직면한 일부 국가들은 즉각적으로 저항하지 않음
위협에 직면한 국가는 내부적 or 외부적 균형유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함
- 자체적 군비증강은 국내자원의 소모를 가져오며, 외부적 균형유지 전략은 대외정책의 자율성을 침해함.
- 동일한 목표를 달성(위협에의 대응)하기 위한 전략 중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지는 국내정치적 고려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 : 최종 결정은 국내적으로 어떠한 ‘비용’을 수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임
왈트는 동맹을 외부 위협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파악했으나, 현실에서 동맹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며 외부 위협에 대한 대응은 그중 하나에 불과함
양극체제(냉전기)에서는 강대국이 자신에게 우호적인 국가를 보호하고 확장억지 달성의 수단으로 동맹을 사용
5. 위협 및 동맹 개념의 발전
왈트는 기존 왈츠 이론을 개량하여 위협이라는 개념을 통해 동맹 형성을 분석
위협균형이론 덕분에 국가행동을 더욱 정교하고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가능
그러나 독립변수인 위협을 측정하는데 상당한 문제점 역시 존재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 직전에 미국 외교정책에 대한 왈트의 분석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한다고 해도 이를 충분히 억지 또는 봉쇄할 수 있으므로 군사력을 동원한 침공을 불필요 주장
연장선상에서 미국의 이스라엘 지원 정책이 지닌 문제점에 대해 강력한 경고 : 미국 내부의 이스라엘 로비가 미국의 진정한 국가이익을 왜곡하고 있으며, 오히려 미국이 중동 국가들을 불필요하게 위협함으로써 미국에 대한 저항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
21세기에는 미국의 힘이 전 세계를 압도하지만, 잠재적인 강대국들이 미국에 저항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미국은 조심스러운 외교정책을 통해 다른 국가를 위협하지 않아야 한다고 경고
국제지역연구
중국과 중앙아시아 관계: 미국에 대한 소프트 밸런싱 전략을 중심으로
Ⅰ. 서론
오늘날 부상하고 있는 중국이 기존 패권국가인 미국에 대응해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영향력을 유지·확대하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 최근 국제사회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동아시아를 넘어서 중앙아시아로 확대되고 있음. 최근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중국과 중앙아시아의 관계를 중국에 의한 대미 견제의 소프트밸런싱 전략의 시각에서 분석하고자 함.
동아시아 차원에서 부상하는 중국의 전략을 평가하고 전망하려는 시도는 꾸준히 지속되어 왔지만, 중앙아시아 차원에서 오늘날 중국의 전략을 이론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음. 본 연구는 중국뿐만 아니라 지역연구에 있어 중앙아시아에 대한 군사안보나 경제 전략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넓히는 데에도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음.
전개 : 중앙아시아에 대한 미국과 중국 간의 이해관계 갈등을 분석, 중국의 미국에 대한 밸런싱의 동기가 있음을 규명 → 소프트밸런싱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중국의 소프트밸런싱 전략을 판단할 수 있는 3가지 지표 제시 → 지표에 근거하여 중국과 중앙아시아의 관계를 대미 견제의 소프트 밸런싱 전략의 관점에서 분석
Ⅱ. 중앙아시아에 대한 미중간의 이해관계
미국은 일본과의 동맹을 핵심으로 하는 해양패권을 유지. 중국은 이에 대응하려 러시아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세력연합을 시도. 중앙아시아에 대해 미국과 중국은 각기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음
미국의 중앙아시아에 대한 이해관계
군사안보적 이해관계 : 2001년 911테러 이후 아프가니스탄 원활한 작전 수행을 위해 미군기지 주둔 합의(미국의 지원 약속)
어떠한 국가도 위를 점하지 않고 유지하는 전략(strategy of sustaining an anti-monopoly) : 에너지 수송의 다원화를 통해 러시아의 독점적 지위 약화와 역내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것
대량 살상무기 확산과 테러주의·초국적 범죄를 제한하여 역내 안정을 도모하고 역내 국가들의 민주주의 확산과 시장 경제의 촉진 등
중국의 중앙아시아에 대한 이해관계
자국의 서부지역의 안정과 더불어 미국의 역내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지역으로 인식
그러나 중앙아시아에 대해 미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중국의 행위는 기존의 세력균형론에서 설명하는 군사동맹, 군비 증강과 같은 군사적 수단을 통한 견제가 아님. 기본적으로 다극화를 표방하면서, 비군사적 수단과 다자주의를 통해 미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면서 동시에 역내 국가들과의 협력을 증진하고 있는 경향을 보임.
상하이협력기구(SCO) : 경제, 에너지 협력을 추진하면서 다자기구를 통해 경제협력과 해당 기구의 회원국들 간의 비전통안보 이슈에 대처하기 위한 군사안보 협력에 초점
중국이 전개하는 이러한 다자주의는 소프트밸런싱의 개념으로 보다 적절하게 설명이 가능 : 군사적으로 압도적 우세를 견지하고 있는 미국의 패권주의에 대해 도전국가가 미국과 우호적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다양한 비군사적 수단을 통해 정치·외교적 차원에서 미국의 일방주의를 견제하는 전략
Ⅲ. 소프트밸런싱의 이론적 검토
기존의 현실주의이론에 따르면, 도전국가는 헤게모니 국가의 파워를 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군사적 균형을 추구. 그러나 탈냉전 이후 하드밸런싱은 그 설명력을 상실
도전국가들의 핵무기 보유는 자신들의 안보를 보장하지 않음
미국은 이들 국가들의 영토 보존에 방해가 되는 분리주의 운동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있지 않음
도전국들은 미국이 자국의 영토와 주권 문제에 있어 위협이라 생각하지 않음
군사 능력 면에서의 균형을 의미하는 고전적 세력균형의 개념을 확장하여 소프트밸런싱의 개념을 통한 패권국가에 대한 균형 전략이 오늘날 도전국가들의 전략을 보다 적절하게 설명 가능
소프트프밸런싱
비군사적 수단을 통해 패권국을 견제 : 단기적인 공식 동맹, 제한적 군비 증강, 지역적 또는 국제적 제도를 통한 임시적인 협력 또는 협조에 기반
물리적으로 세력균형의 변화을 수행하지는 않지만 대신 위협적이면서 강한 국가가 취하는 일방적인 행동에 대한 비용의 증대를 초래하고자 함
소프트밸런싱의 유용성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
실제로 미국을 견제할 수 있다는 경험적 사례를 찾아보기 힘듬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 등의 부상하는 중간 국가들은 실제로 국제기구를 통해 환경문제 등 다양한 이슈 영역에서 미국의 일방주의 정책을 견제하는데 성공해 왔고, 궁극적으로 국제질서의 다극화 실현에 전략적 목표가 있음
소프트밸런싱을 통해 도전국가들은 패권국가의 외교적 비용을 증대시키고 패권국가의 영향력을 견제하려는 목적. 그러나 궁극적으로 소프트밸런싱은 안보경쟁이 격화되고 강대국의 군사적 위협이 현실화 될 때 고전적 의미의 하드밸런싱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음
소프트밸런싱을 파악하기 위한 3가지의 지표
① 도전국가는 지역적 또는 국제적 다자협력을 활용하여 패권국가의 외교적 비용을 높이거나 패권국을 견제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제시한다.
② 도전국가는 역내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여 자국의 영향력을 증대하는 한편, 패권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도전국 역내로 확대되는 것을 견제하고자 한다.
③ 도전국은 군사동맹보다는 역내 국가들과 연합을 통해 제한적인 군사훈련과 군비 증강, 영토 부인의 방식으로 하나의 국가가 패권국가에 대응하여 초래할 수 있는 위험 부담을 분산 또는 감소하고 패권국의 군사적 영향력이 역내로 확대되는 것을 견제하고자 한다.
Ⅳ. 중국과 중앙아시아의 관계
1)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와 중국의 다극화 전략
중국은 1990년대 초반부터 국가들 사이에 힘의 균형을 강조하는 전통적 의미의 다극화를 주장
최근에는 미국의 패권을 수용하며, 미국과 경제적인 상호의존, 다자주의, 협력적 안보를 실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Foot 'soft bandwagoning')
중국의 다극화 정책 고집은 중국이 미국의 패권적 지위를 일방적으로 수용하고 있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동시에, 언젠가 중국의 역량이 성장했을 때 군사력을 통한 하드밸런싱 전략으로 미국의 지위에 도전하는 세력이 될 가능성 또한 시사
중국은 1992년 당대회부터 지속적으로 세계질서의 ‘다극화’전환을 제기
SCO에서도 ‘정치적 다극화를 희망’한다고 밝힘. 중국은 SCO를 통해 다자외교를 강화하고 다극화를 촉진하면서 미국의 영향력을 견제하여 지정학적인 안보환경을 자국에게 유리하도록 개선하려는 시도
2) 중국과 중앙아시아와의 경제협력
중국은 일차적으로 서부 지역의 안정과 국내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중아아시아 국가들과의 지속적 경제 발전을 꾀하면서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역내 국가들의 낙후한 경제적 환경을 개선하고 무역량을 증대함으로써 경제적 상호의존을 증대하면서 역내 경제협력의 걸림돌인 다양한 장벽을 제거하는데 주력
① 양자와 다자간 협력
- 중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무역 등 경제협력의 증진은 중국 동부지역과 서부지역의 경제적 격차를 좁히면서 신장지역 발전을 고무하고 경제적 상호의존성의 증대를 통해 역내 안정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중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 간의 높은 무역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서는 낙후한 경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함 (금융감독 부실, 금융 시스템의 낙후 등)
- 역내 경제협력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인프라 구축과 재정적 협력, 지원 등을 강화하고 있음.
- SCO 통한 다자적 경제협력도 진행 : SCO 회원국 간의 투자편리화를 위한 정책을 지원. SCO 개발은행 건설을 위해 설립기금 100억 달러 중 중국 측이 80억 달러 이상의 출차를 약소
② 에너지협력
- 중국의 대외정책에서 에너지 확보는 중요한 목표 중 하나
- 2009년 에너지 최대 소비국으로 부상(미국보다 4% 높음)
- 석유의 70%이상을 중동과 아프리카의 해양 운송에 의지하고 있으나,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에너지 협력은 수급의 다원화를 통해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를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
- 미국의 회사들이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석유, 가스 등의 에너지 거래를 증대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중국의 에너지 확보 전략에 위협 요인 가능성
- 카자흐스탄과의 석유 협력,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관통하는 가스관 건립에도 적극적(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이란과의 관계 증진에도 노력. 또한 에너지 기업 인수에도 적극적
3) 중앙아시아와의 군사·안보 협력
도전국가들은 제한적인 연합 군사훈련과 군비 증강, 영토의 부인 등으로 통해 하나의 국가가 패권 국가에 대응하여 초래할 수 있는 위험부담을 분산 또는 감소하면서 패권국가의 군사적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고자 함
특히 SCO 회원국들과의 대표적인 안보 협력으로 반테러 연합훈련이 있음(2009년까지 총 6차례)
중국과 러시아와의 연합훈련: 2009년 중국의 신장 지역에서 발생한 폭력사태 이후 반테러 연합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장. 그러나 일부 서방에서는 연합 군사훈련을 ‘나토의 견제세력’으로 발전하여 ‘반서방 연합’으로 나아갈 지도 모른다는 의혹을 제기
SCO 회원국들 간 군사훈련이 동맹으로 발전하기 어려운 난관
- 중요한 한 축인 러시아와 다른 중앙아시아와의 관계 : 중앙아시아 회원국들은 중국과 러시아를 통해 자국의 안보를 보장받고자 하는 균형전략을 취함. 그들의 최우선 외교정책은 독립의 유지이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 주도의 SCO에 대해 민감하게 인식하여 우려를 갖고 있음
- SCO 중앙아시아 회원국들은 중국, 러시아 뿐 아니라 미국을 포함한 서방과의 균형전략을 선호하기 때문에 중국 또는 러시아가 중추적인 역할을 해내는 것은 쉽지 않을 가능성 있음
중국은 미군의 중앙아시아 국가들 주둔이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도를 높여 중국의 역할이 주변화될 지 모른다는 점을 우려
Ⅴ. 결론
중국은 다극화 전략을 통해 미국의 일방적인 국제질서의 주도에 제동을 걸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음.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무역, 금융, 에너지 등의 경제적 영역에서 양자적·다자적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SCO라는 다자기구를 통해 비전통안보 이슈에 대한 회원국들과의 다자협력을 심화
미국과의 안보경쟁이 격화되고 군사적 위협이 현실화 될 때, 중국의 소프트밸런싱 전략은 군사력 등에 기초한 고전적 의미의 하드밸런싱으로 전환되거나 혹은 국제환경에 따라 하드밸런싱과 겸용될 가능성도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