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 Humanities/서양사 Western History

세계화, 신자유주의

Jobs9 2020. 12. 6.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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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 시대의 도래

 

1. 배경

▶ 교통·통신 수단의 발전 → 지구촌, 기술 혁신(제트 여객기, 컨테이너 등장, 국제 통화, 인터넷 발전) → 일일 생활권, 실시간 정보 검색 가능

 

2.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 1970년대의 석유 파동으로 인한 경제 위기 → 각종 규제 철폐, 세금 부담과 사회 복지 비용 감축, 기업의 구조 조정 실시, 대처주의(영국), 레이거노믹스(미국)

 

 

세계 경제의 변화

 

1. 브레턴우즈 협정(1944)

▶ 국제 통화 기금(IMF, 1945)과 세계 은행(IBRD, 1945) 설립

 

2.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1947)

▶ 관세율 인하, 자유 무역 확대

 

3. 지역 간의 경제 통합

▶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ASEAN, 1967), 아시아·태평양 경제 협력체(APEC, 1989), 북미 자유 무역 협정(NAFTA, 1994), 유럽 연합(EU, 1993)

 

▶ 유럽 연합(EU)의 탄생

 

이 조약은 유럽의 모든 사람들이 서로 긴밀하게 결합함으로써 될 수 있는 대로 모든 시민이 참여하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연합체를 창설하는 첫걸음이다. 유럽 연합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경제와 사회의 균형 있고 지속적인 발전을 증진한다. 그것은 특히 국경이 없는 공간을 창설하고, 단일 통합을 바탕으로 경제와 통화의 통일을 이룸으로써 가능하다.
  • 회원국은 공동으로 외교와 방어 정책을 실시한다.
  • 모든 회원국의 국민은 유럽 연합의 시민으로 권리와 이익을 보호받는다.
  • 유럽 내부의 사법과 모든 사항에 관해 긴밀히 협력한다.

 

- 마스트리흐트 조약 -

 

  • 두 차례의 세계 대전을 겪으면서 유럽의 세계 각국에 대한 영향력이 약해지자 유럽 사회 내에서 경제적, 정치적 통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음
  • 이에 프랑스와 독일 등 6개국이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ECSC)를 탄생시켰고, 다시 1957년에는 유럽 경제 공동체(EEC)를 결성하였음
  • 그 후 유럽 경제 공동체와 유럽 원자력 공동체,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가 통합하여 유럽 공동체(EC)가 결성되었으며, 1993년에는 마스트리흐트 조약으로 유럽 연합(EU)을 탄생시키는 데 성공하였음

 

4. 세계 무역 기구(WTO)

▶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 세계 무역 기구(WTO, 1995) 창설, 자유 무역 체제 확대(강제력의 강화, 교역 대상의 확대)

 

  • 1. 세계 무역 기구는 이 협정 및 다자 간 무역 협정의 이행, 관리 및 운영을 촉진하고 그 목적을 증진하며 또한 복수 국가 간 무역 협정의 이행, 관리 및 운영을 위한 틀을 제공한다.
  • 2. 세계 무역 기구는 이 협정의 부속서에 포함된 협정에서 다루어지는 사안과 관련된 회원국 간의 다자간 무역 관계에 관하여 그들 간의 협상을 위한 장을 제공한다.
  • 3. 세계 무역 기구는 분쟁 해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를 시행한다.
  • 4. 세계 무역 기구는 무역 정책 검토 제도를 시행한다.
  • 5. 세계 무역 기구는 세계 경제 정책 결정에 있어서의 일관성 제고를 위하여 적절히 국제 통화 기금과 국제 부흥 개발 은행 및 관련 산하 기구들과 협력한다.

 

- 마라케시 협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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