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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 사마리아인의 법(Good Samaritan Law), 구조거부죄, 불구조죄

Jobs 9 2020. 8. 3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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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사마리아인의 법(Good Samaritan Law) 또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위험에 빠지지 않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구조 불이행(Failure-to-Rescue)을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는 법규이다. 구조거부죄 또는 불구조죄라고도 하며, 사형 제도, 신념에 의한 병역 거부와 함께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서는 법적 쟁점 가운데 하나이다.


신약성경 누가복음서 10장 30절~37절에서 유래된 것이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된다. 제사장, 레위인은 이 다친 사람을 보고 지나가게 되지만 유대인들에게 멸시당하며 사는 사마리아인은 이를 보고 구제해준다. 법적인 의무는 없지만, 도덕적 차원에서 인간이 당연히 해야할 일이라는 의미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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