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실천의 가치와 윤리

사회복지학

사회복지실천의 가치와 윤리

Jobs 9 2024. 4. 12. 20:06

사회복지실천의 가치와 윤리

사회복지 실천의 가치

1. 가치의 개념
- 로웬버그(Lowenberg)는 가치(Value)란 "믿음과 같은 것으로 좋고 바람직한 것에 대한 지침이며 적합한 행동의 선택에 대한 지침이다"라고 하였고 Webster 사전은 가치를 "본래적으로 가치 있는 또는 바람직한... 무엇"이라고 정의하였다.
- 가치는 인간의 본질에 관하여 전문직이 갖고 있는 신념믿음으로 이러한 신념믿음이 사회복지실천에서 실무자의 일상적인 활동에 반영되어 전문직이 실천해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가치의 특성
- 가치의 기본적 특성(Robin Williams)
1) 가치는 개념적 요소를 갖고 있다.
2) 가치는 효과적으로 부과 된다.
3) 가치는 행동의 구체적 목표가 아니라, 목표에 의해 선택된 '기준'이다.
4) 가치는 사소하거나 가벼운 관심 정도가 아니라 매우 중요한 것이다.

- 사회복지의 기본 가치(프리드랜터, Friedlander)
①인간의 존엄성 ② 인간의 자율성 ③ 기회의 균등성 ④ 사회적 책임성이 전제되고 있다.

3. 전문적 가치의 범위
-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가치
① 개인의 가치와 존엄성
② 개인에 대한 존경
③ 개인의 변화기능성에 대한 가치
④ 클라이언트의 자기 결정권
⑤ 비밀보장과 사생활 보장
⑥ 적절한 자원과 서비스 제공
⑦ 클라이언트에게 권한부여
⑧ 동등한 기회보장
⑨ 비 차별성
⑩ 다양성의 존중 등 이다.

- 레비(Levy)는 사회복지 전문직의 가치를
① 인간에 대한 개념적 가치 : -'사람 우선 가치'이다.
② 인간을 위한 결과적 가치 : -'결과 우선 가치'이다.
③ 인간을 다루는 수단적 가치 : - '수단 우선 가치'이다.

- 사회복지사들이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갖추고 있어야 할 가치관(미국의 사회복지사 협회)
① 개인은 이 사회의 관심의 근원이다.
② 이 사회의 개인들은 상호의존적이다.
③ 개인들은 서로 간에 사회적 책임을 갖는다.
④ 각 개인에게는 공통적인 욕구도 있으나 독특한 욕구도 있다.
⑤ 민주적인 사회의 본질적 특성은 각 개인의 완전한 잠재력을 발견하고 그 개인이 사회에서 능동적이고 활발한 참여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갖는다는 것을 사회가 인정하는 것이다.
⑥ 사회는 자기발견, 즉 개인과 환경 간의 불균형에 대한 방해요소를 극복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사회복지 실천의 윤리

1. 윤리의 개념
- 윤리란 어떤 행동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으로 사회복지 가치기준에 맞는 실천을 하였는가
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한다.

2. 윤리의 출현
- 사회복지사들은 1920년대부터 윤리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전문적 윤리강령을 만들고자 하였으나 1960년에 와서야 최초의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이 사회복지사협회에 의해 채택되었다.

● 197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 윤리가 각광을 받게 된 이유
-과학의 발달
-사회가 성숙함에 따라

●사회복지 대상자의 권리인정으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윤리적 갈등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윤리적 지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3. 윤리의 철학적 배경
1) 윤리적 상대주의
- 윤리적 상대주의(ethical relativism)는 어떤 종류의 정해진 도덕률도 부인하며 선과 악이나 옳고 그름도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것이라고 보며 절대적인 가치란 없다고 말한다.
- 철학자로는 고대 그리스의 프로타고라스와 근대에 와서는 스펜서, 콩트 같은 실증주의자들에 의해 정리 되었다.
- 윤리적 상대주의는 고정불변의 절대적인 가치는 부인하면서 행동의 동기보다는 행동의 결과를 중시하게 된다.
- 모든 가치는 계속 변화하고 있다. 어제의 가치기준을 오늘에 적용할 수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가치문제에 있어서는 상대주의가 불가피하게 된다.

2) 윤리적 절대주의
● 윤리적 절대주의 (ethical absolutism)는 이미 정해진 고정불변의 도덕률을 강조하는 것으로 선과 악이나 옳고 그름도 어떤 행위의 결과와는 별개로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이 철학의 도덕률은 모든 상황에서 절대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 도덕적 규범의 절대성의 두 가지 특성
- 윤리적 보편주의로서의 윤리적 절대성이다.
-도덕규범 이외의 어떠한 예외도 갖지 않으며 개별적인 도덕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윤리적 절대성이다.
● 윤리적 절대주의의 제한점은 관념론적인 관점으로만 흘러 형식주의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 윤리적 절대주의의 학자는 칸트, 셀링, 헤겔 등이 있으며 이 학자들의 공통적인 주장은'절대'의 개념이 신격화된 신학에서의 절대가 아닌 인간의 의식과 사유에 그 절대권을 주고 있다.

한국사회복지사 윤리강령

1. 윤리강령의 기능
- 윤리강령은 전문가들이 지켜야 할 전문적인 행동기준과 원칙을 기술해 놓은 것으로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합의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사회 윤리적 제제의 힘을 갖는다.
- 윤리강령의 기능
첫째,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윤리적 갈등이 생겼을 때 지침과 원칙을 제공한다.
둘째, 자기규제를 통해 클라이언트를 보호한다.
셋째, 스스로 자기규제를 가짐으로써 사회복지전문직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외부 통제로부터 전문직을 보호한다.
넷째, 일반 대중에게 전문가로서의 사회복지 기본업무 및 자세를 알리는 일차적 수단으로 기능한다.
다섯째, 선언적 선서를 통해 사회복지 전문가들의 윤리적 민감화를 고양시키고 윤리적으로 무장시킨다.

2. 윤리 강령의 역사
1) 1982년 1월 15일 한국사회사업가 윤리강령 초안 제정
2) 1980년 3월 26일 이사회를 거쳐 사회사업가 윤리강령이 1차 개정, 1988년 4월 14일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으로 공포되었다.
3) 1992년 사회복지사윤리강령이라는 이름으로 2차 개정이었고 1992년 10월 22일 공포됨
4) 2001년 3차 개정이 2001년 12월 15일 개정됨: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 1992년 2차 개정시 7년 후에 다시 개정하자는 결의에 따라 1999년 3차 개정작업이 시작되었고 약 3년간의 개정작업을 거쳐 2001년 12월 15일 선포하게 되었다.

- 1992년 10개 조항이었던 것을 전문직 직무의 내용에 따라 세분화 하여 전문, 윤리기준 6장(46개조항)으로 되어있다.

사회복지 실천의 윤리적 쟁점

1. 윤리적 딜레마 해결을 위한 준거들
1) 로웬버그(Loewenberg)와 돌고프(Dolgoff)의 준거틀 다음과 같은 순서에 기초한 윤리적 의사결정 접근 방법
- 윤리원칙1 : 생명보호의 원칙
- 윤리원칙2 : 평등과 불평등의 원칙
- 윤리원칙3 : 자율성과 자유의 원칙
- 윤리원칙4 : 최소 손실의 원칙
- 윤리원칙5 : 삶의 질의 원칙
- 윤리원칙6 : 사생활보호 및 비밀보장의 원칙
- 윤리원칙7 : 진실성과 완전 개방의 원칙

2) 메티슨(Mattison)의 준거틀
- 사회복지사가 윤리적 딜레마를 해결하는데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단계별 과정
1단계 : 사례 이면의 사실과 사례의 세부사항에 대한 수집평가
2단계 : 실천에 대한 고려와 윤리적 요소의 구분
3단계 : 가치갈등에 대한 확인

대표적인 가치갈등은 다음과 같다.
- 자기결정권과 전문가 온정주의
- 비밀보장과 '전문가의 의무상의 이유'에 입각한 비밀누설
- 법적 의무와 이성적으로 판단되는 '더 큰 선행'
- 기관 정책에 대한 책임과 자유재량에 의한 판단
-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과 개인적 가치에 따라 이루어진 판단
- 개인의 권리와 가족체계의 복지
4단계 : 사례에 영향을 미치는 윤리강령 원칙들의 확인
5단계 : 가능한 행동 양식 결정
6단계 : 어떤 의무가 우선인지 평가하고 행동의 선택을 정당화 함
7단계 : 해결과 반성

2. 사회복지 실천상의 윤리 문제
1)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
- 클라이언트에게 자기결정권을 부여하는 것은 기본적인 인권존중의 원칙에 의한 것이다.
- 클라이언트가 너무 어리거나 정신적인 연령이 낮아서 스스로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클라이언트의 결정이 다른 사람이나 기관 및 사회의 불이익을 가져올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 때,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의 행사를 어느 범위까지 한정시켜야 할지 윤리적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2) 비밀보장
- 클라이언트와 전문적 관계에서 비밀보장은 기본적인 윤리원칙이다.
- 클라이언트가 말한 내용을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공개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이 제공한 클라이언트에 관한 내용도 공개해서는 안 된다.

● 예외사항
- 법 앞에서는 예외이다.
- 교육의 목적이나 슈퍼비젼을 위한 전문가 회의 등 전문적인 이유에서도 클라이언트의 대화 내용이 공개될 수 있다.
3) 진실성 고수와 알 권리
- 어떤 사람이 클라이언트를 상대로 한 말이나 행동을 비밀로 간직하고 있을 때, 그 사실을 클라이언트에게 알려주어야 하는지? 만약 알려준다면 그 사람의 비밀보장에 관한 권리는 어떻게 되는지? 클라이언트의 알 권리와 사회복지사의 진실성 고수라는 면에서 볼 때 당연히 클라이언트에게 진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4) 제한된 자원의 공정한 분배
-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가 활용할 수 있는 공적 자원은 매우 제한적이나 모든 클라이언트에게 똑같이 제공할 수 없으면서도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모순적이다.

5) 상충되는 의무와 기대
- 사회복지사에게는 여러 방면의 다양한 역할이 기대된다.
- 클라이언트, 동료, 상사, 기관, 사회 등이 서로 상충되는 기대를 갖게 될 때, 사회복지사는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기대에 맞는 의무를 행사해야 하는지 갈등 상황에 놓이게 된다.

6) 전문적 관계 유지
- 전문적 도움의 관계란 특별한 문제를 갖고 도움을 요청하는 클라이언트와 그 문제에 초점을 두고 관계를 형성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 클라이언트가 자칫 잘못 생각하여 그 같은 관례를 사적인 관례로 오인하고 전문적인 도움 이상의 것을 요구할 때 윤리적인 딜레마에 처하게 된다.

7) 클라이언트의 이익과 사회복지사의 이익
- 클라이언트에게 도움을 주는 과정에서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해서는 안 된다.
- 클라이언트를 돕다가 자신의 생명이 위태롭다든지 자신의 직업이나 가족 등의 희생이 요구될 때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이익과 사회복지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 사이에서 갈등에 처하게 된다.

8) 전문적 동료관계
- 사회복지사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일하기 때문에 같이 일하는 동료 사회복지사 및 다른 전문가들을 존중하여야 한다.
- 동료 사회복지사가 전문가로서의 권위를 남용하여 클라이언트나 전문직에 해를 끼치는 행동을 했을 때 사회복지사는 동료 존중과 클라이언트 및 전문직 보호 사이에서 갈등을 겪게 된다.

9) 규칙과 정책 준수
- 사회복지사는 고용되어 있는 기관의 정책이나 규칙을 준수하는 행동을 해야 한다.
-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을 위해 내린 결정사항이 기관의 정책에 벗어날 때 사회복지사는 갈등 상황에 놓이게 된다.

Q 사회복지실천의 가치와 윤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치는 개인의 윤리 기준이 모여 사회적으로 형성된 행동 지침이다.
② 가치는 좋은 것, 바람직한 것에 대한 가정이자 신념이다.
③ 윤리는 도덕적으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규범이다.
④ 윤리는 인간의 행동을 규제하는 기준이나 원칙을 포함한다.

【해설】 정답 ①

① 가치는 개인의 윤리 기준이 모여 사회적으로 형성된 행동 지침이다. → ‘가치’가 좋고 바람직한 것에 대한 선호나 믿음이라면, ‘윤리’는 어떤 행동에 대한 옳고 그름을 나타내는 판단기준으로서 인간이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이다. 또한 ‘가치’가 보편적이고 관념적인 체계인 반면, ‘윤리’는 가치와 일치된 행위로 이끄는 행동상의 규칙들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의 가치’는 사회복지실천이 추구해야 하는 방향성을 제시하며, ‘윤리’는 전문직으로서의 사회복지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행동의 원칙과 지침을 제공한다. 특히, ‘가치’가 ‘윤리’의 상위개념으로, ‘윤리’는 ‘가치’에서 나오기 때문에 ‘가치’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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