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 등장과 전개

사회복지법의 등장과 전개

 

1. 자본주의의 전개와 사회복지법의 형성

○ 사회복지법은 자본주의사회를 지탱해 온 기존의 법체계로 해석하거나 해결할 수 없는 새로운 문제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이에 대한 대응으로 발전해 온 법 영역의 하나이다.

○ 자본주의사회의 출현은 전통적인 가정 또는 지역사회가 지녔던 생산과 소비의 기능을 분리시켰다. 부양책임자인 가장이 받는 임금은 그 가족구성원의 생존비용까지 포함할 수 있어야 하는데, 자본주의사회에서 임금이란 노동력의 대가일 뿐, 노동력을 소유한 ‘인간’과 그 가족에 대한 배려는 하지 않는다. 따라서 시민사회의 가족법상 부양책임과 자본주의의 분배기제 사이에 모순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이는 사회적 차원에서 생존과 부양에 대한 새로운 법리를 요구하게 되었다.

○ 자본주의사회의 모든 공간은 기계화, 대량화, 도시화 등을 통해 조직되면서 근로자 개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많은 사회적 위험(social risk)을 만들어내게 되었고, 사회관계가 복잡해지면서 점차 가해자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 사회적 위험들이 나타났다. 이러한 사회적 위험은 개인들간의 손해보상제도를 통해서 해결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각종 사회보장제도와 대인서비스 등이 등장하게 되었다.

 

1) 영국의 사회복지법

 

년도	법명	내용
1576	영국 빈민구제법	● 빈민구제법은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이 구제를 원할 때는 반드시 일을 하도록 하여 빈민에 대한 강제노역을 규정하고 있음
1601	구빈법	●구빈법은 엘리자베스구빈법이라고도 하는데 이법은 최초로 구빈에 대한 국가(지방정부)책임을 명시함(빈민구제에 대한 정부책임의 인식:  교회가 아닌 국가  책임 인정) ●노동력 유무에 따라 빈민을 구분하였고, 그 구제비용은  구빈세 를 이용(국가재원으로 구빈세  징수). ●빈곤의  원인을  사회구조적인  원인으로 보지 않고  개인적 결 함으로 보았고, 구빈 감독관의 파견, 친족 부양의 원칙  우선적용 등을 규정 【빈곤자를  3가지  유형으로  구분】 ①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 (자격 있는 빈민) : 구빈원에 수용하여 구호, 생활을 부양 ②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 (자격 없는 빈민) : 교정원, 실제로는 작 업장에서 강제노동. 거부자는 유치장에  감금 ③ 빈민 아동 (요보호 아동): 강제적으로 도제를 보내거나 입을 통해 보호
1662	정주법	● 정주법은 부랑인단속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즉 걸인들이 도움을 받으려고 부유한 교구로 이동해 다녔기 때문에 각 교구는 자기교구 내에서 출생한 자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고자 하였고 이에 정주법을 만들어 빈민들의 도시유입을 막고자 하였던  것임. ●거주지법 또는 주소법이라고도 하는 이 법은 빈민의 자유로운 이동을 금지하여 빈민의 소속 교구를 명확히 하고 농촌 노동력의 이농과  도시유입 빈민을 막기 위해 제정
1696	작업장법	●노동이 가능한 빈민을 고용하여 국가적 부의 증대에 기어코자 하는 목적에서 제정되었고, 동시에 빈민에게 노동을 강제함으로써 구빈재정의 지출을 줄여보자는 의도 ●영국의 브리틀시에서 여러 교구가 하나의 연합체를 구성하고 공동작업장을 마련하여 빈민들에게 일을 시키고 노임을 지불했는데,  그  결과 거리의 상습적인 걸인이나 난폭한 빈민들이 대폭 감소하였으나, 빈민의 학대와 노동력 착취 등 부작용도 있었음.
1782	길버트법	●길버트법은 당시 하원의원이었던 길버트가 제안하여 제정된 법으 로, 이것은 당시 작업장에서의 빈민들의 비참한 생활과 노동력 착취에 따른 문제들을 개선 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을 작업장에 보내는 대신 자기 집이나  또는 인근의 적당한 직장에서 취업하도록 알선해 주는 원외구호를 인정하는 것이 주된  내용 ●오늘날의 ‘거택보호제도의 효시’가 됨

년도	법명	내용
1793	우애조합장려법	●우애조합(Friendly Sciety)을 법정단체로 인정하여 조합결성을 장려한 법
1795	스핀햄랜드법	●빈민에 대한 일종의 부분임금보조제였음. 즉 빈곤한 노동자들에게 그들 가족의 최저생활비에 미달하는 임금부분에 대해서 가족들이 생 존 할 수 있는 최저한의 수준까지 그 부족분을 보조해 주는 제도로, 이것이 오늘날의 ‘가족수당이나 최저생활보장의 효시’임.
1834	개정구빈법	●신 구빈법이라고도 함. 스핀햄랜드 제도에 의해 증가 된 구빈세를 감소 · 폐지 할 목적으로 제정 ●신 구빈법의 빈곤관은 빈곤이 개인의 나태와 무절제에 기인하기 때문에 빈곤한 자들을 잔인하게 취급하면 자립 될 수 있다고 봄 ●노동이 가능한 자는 작업장에 배치 ●노약자 · 병약자와 아동을 거느린 과부 등에게 만 원외구호를 허용함. 빈민들에 대한 구호수준은 노동으로 일하는 노동자의 최저임금 보다 낮게 책정 ●중앙행정기관인 구빈법위원회를 통해 빈곤자들에게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구제를 행함

 

1911	국민보험법	●질병과 실업문제 해소를 위해 제정된 영국 최초의 사회보험법
1921	실업보험법	●국민보험법을 개정하여 실업보험을 만들었고, 급여기간을 5년으로 연장했으나 불황으로 재정이 파탄
	실업법	●대공황으로 인한 실업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제정 ●실질적으로 현대적 의미의 공공부조제도의 시작
1942	베버리지 보고서	●5대 악 (궁핍, 질병, 무지, 불결, 나태) :베버리지는 국가재건을 위해서는 5대 악을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보험 및 관련서비스의 필요성을 주장 ●베버리지는 사회보험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기본 전제조건이 필요하다고 봄        【 3가지 전제조건 】        ① 가족수당   ② 포괄적인 보건서비스   ③ 완전고용
1946	가족수당법	●15세 미만의 부양아동, 재학중인 15~18세의 아동, 15세 이상의 비 근로 아동들이 있는 경우 가족수당 및 아동소득공제를 제공
	국민보건서비스법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건강보호제도로 병원을 국유화
	국민부조법	●이  법의  제정으로 구빈법이 완전히 폐지됨. 일정소득수준 이하의 실직자에게 제공하는 사회부조제도로 구빈법을 완전히 대체
1986	사회보장법	●1979년 대처 수상이 집권 후 영국병의 원인을 과대한 사회보장제도에 있다고 보고 경제성장을 제 1의 국가정책으로 삼고 이를 위해 사회보장법을 제정

 

 

※ 개정구빈법의 4대 원칙

 

1) 작업장 처우의 원칙: 노역장 강제수용의 원칙으로, 다만 병자 · 노인 · 허약자 및 한부모가정에게만 원외구호를 허용

 

2) 열등처우의 원칙:

● 빈민들에게 정상적인 노동을 권장하기 위하여 정부의 구제수준을 그 사회의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보다 낮게 책정하여 지원해야 한다는 것임.

●정부의 지원을 받는 빈곤자들이 그 사회에서 일을 하여 임금을 받는 최하급 극빈층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게 되면 빈곤자들의 근로동기를 더욱 약화시킬 뿐 아니라 공평성에도 위배되기 때문에 이러한 원칙을 내세운 것임.

 

3) 원외구제금지의 원칙: 빈민들이 자신의 집에서 공공부조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소위 거택보호를 금한 원칙.

4) 균일처우의 원칙: 중앙행정기관인 구빈법위원회를 통해 빈곤자들에게 주어지는 구제는 전국적으로 통일되도록 한다는 것으로 이는 곧 구빈행정의 중앙집권화를 의미.

 

2) 독일의 사회복지법

년도	법명	내용
1878	사회주의 탄압법	●이 법은 사회복지와 관련된 법은 아니고, 당시 사회주의운동 가담자들을 엄하게 다루기 위해 만든 법으로, 나중에 비스마르크 사회보험법(질병보험법, 재해보험법, 폐질 및 노령보험법) 입법의 계기가 됨. ●사회주의 탄압법은‘당근과 채찍정책’ 중 ‘채찍정책’에 해당. 반면 ‘당근정책’은 사회보자입법의 제정과 실행 등임.
1883	질병보험법	●의료보험법
1884	재해보험법	●산재보험법
1889	폐질 및 노령보험법	●70세 이상의 노동자에게는 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자신의 과오가 아닌 이유로 노동이 불가능하게 된 노동자에게는 폐질 연금을 지급
1911	제국보험법	●질병보험법, 재해보험법, 노령 및 폐질보험법을 통합한 법

 

년도	법명	내용
1935	사회보장법	●루즈벨트 대통령이 경제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실시한 뉴딜정책은 3R(구호 : Relief, 개혁 : Reform,경제회복 : Recovery)로 구체화되었으며, 이 중 구제의 일환으로 사회보장법이 제정 ●이로써 사적 부분이 중심이 되던 복지를 공공복지로 책임의 중심을 옮김. ●미국 사회보장법은 강제적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를 양 축으로 하고 있음.
1964	공민권법	●장애로 인한 고용차별을 금지
1967	고용시 연령차별금지법	●40세 이상 65세 이하의 자에 대하여 차별하지 못하도록 함
1973	재활법	●연방정부와 계약을 체결한 기업은 유자격 장애인을 적극적으로 고용하고 승진시켜야 할 의무를 지게 됨.
1975	장애아교육법	●3세부터 18세 이하의 아동에 대하여 공교육을 무료로 제공
1990	미국장애인법	●장애인의 고용안정을 위해 장애인근로자가 취업이 된 이후 고용주가 이들에게 합당한 배려를 하도록 규정

 

3) 미국의 사회복지법

년도	법명	내용
1935	사회보장법	●루즈벨트 대통령이 경제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실시한 뉴딜정책은 3R(구호 : Relief, 개혁 : Reform,경제회복 : Recovery)로 구체화되었으며, 이 중 구제의 일환으로 사회보장법이 제정 ●이로써 사적 부분이 중심이 되던 복지를 공공복지로 책임의 중심을 옮김. ●미국 사회보장법은 강제적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를 양 축으로 하고 있음.
1964	공민권법	●장애로 인한 고용차별을 금지
1967	고용시 연령차별금지법	●40세 이상 65세 이하의 자에 대하여 차별하지 못하도록 함
1973	재활법	●연방정부와 계약을 체결한 기업은 유자격 장애인을 적극적으로 고용하고 승진시켜야 할 의무를 지게 됨.
1975	장애아교육법	●3세부터 18세 이하의 아동에 대하여 공교육을 무료로 제공
1990	미국장애인법	●장애인의 고용안정을 위해 장애인근로자가 취업이 된 이후 고용주가 이들에게 합당한 배려를 하도록 규정

 

 

3. 시민법에서 사회복지법으로 전환

 

1) 시민법과 사회법의 원리

 

(1) 시민법(근대 시민국가)

①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소유권 절대의 원칙)

② 계약 자유의 원칙

③ 과실 책임의 원칙(자기 책임의 원칙)

 

(2) 사회법(현대 복지국가)

① 소유권 상대(제한)의 원칙(재산권의 사회적 구속성)

② 계약 공정의 원칙(공공복리, 신의성실 등의 법리로 제한)

③ 무과실 책임의 원칙(국가책임·사용자책임)

 

2) 근대 시민법의 주요 원리 (근대 사법의 3대원칙)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 (소유권 절대의 원칙)	●각 개인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절대적 지배를 인정하고 국가나 다른 사인(私人)은 이에 간섭하거나 제한하지 못한다는 원칙으로, ‘소유권 절대의 원칙’이라고도 함.
계약자유의 원칙	●자기의 의사에 따라 자유로이 계약을 체결하여 사적 생활관계를 규율 할 수 있고, 국가는 가급적 이에 간섭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는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	●개인이 타인에 준 손해에 대해서 그 행위가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하는 경우에만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고의나 과실이 없을 때에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함. ●과실책임의 원칙은 현대에 이르러 무과실책임의 원칙으로 발전하여 업무상 재해 등에 대해 적용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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