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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차이
사회보험은 사회의 연대성과 강제성이 적용되며, 민간보험과는 다른 주요한 특성을 다음과 같이 갖고 있다.
| 구분 | 사회보험 | 민간보험 |
| 제도의 목적 | 최저생계 또는 의료보장 | 개인적 필요에 따른 보장 |
| 보험가입 | 강제 | 임의 |
| 부양성 | 국가 또는 사회부양성 | 없음 |
| 수급권 | 법적 수급권 | 계약적 수급권 |
| 독점/경쟁 | 정부 및 공공기관의 독점 | 자유경쟁 |
| 공동부담여부 | 공동부담의 원칙 | 본인부담위주 |
| 재원부담 | 능력비례부담 | 개인의 선택 |
| 보험료 부담방식 | 주로 정율제 | 주로 소득정율제 |
| 보험료수준 | 위험율 상당 이하 요율 | 경험율 |
| 보험자의 위험선택 | 불필요 | 필요 |
| 급여수준 | 균등급여 | 기여비례 |
| 인플레이션 대책 | 가능 | 취약 |
| 보험사고대상 | 인보험 | 인, 물(物)보험 |
| 성격 | 집단보험 | 개별보험 |
Q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보험은 민간보험보다 가입의 강제성이 크다.
② 사회보험은 법령으로 보험료가 결정되고, 민간보험은 개인의 계약에 의해 보험료가 결정된다.
③ 사회보험은 재정의 완전적립이 필요하나, 민간보험은 완전적립이 필요하지 않다.
④ 사회보험은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 가치 변동에 대한 보장성이 민간보험보다 높다.
【해설】 정답 ③
③ 민간보험은 재정의 완전적립이 필요하나, 사회보험은 완전적립이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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