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국어

비문학 기출 문제 해설 #12-공무원 국어

Jobs 9 2022. 2. 20.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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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벤담과 같은 고전적인 공리주의에서는 사람들의 행복은 계측과 합계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복에 공통의 기준이 성립되어 있다고 여긴다. 벤담의 효용이라는 개념은 공통의 통화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근거로 한 것이 비용편익분석이다. 어떤 정책이나 행동이 얼마만큼의 행복을 가져오고 동시에 얼마만큼의 비용이 드는가를 화폐 가치로 환산해서 그 차액으로 정책이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다. 
비용편익분석의 사례로 체코에서 일어난 필립 모리스 담배 문제를 소개할 수 있다. 담배 때문에 사람이 죽게 되는 경우, 살아 있는 동안 국가의 의료비 부담은 늘어나지만, 흡연자는 빨리 사망하기 때문에 연금, 고령자를 위한 주택 등의 예산이 절약되어 국가 재정에는 오히려 도움이 된다. 국민들이 담배를 피울 때 국가의 비용보다 편익이 크므로 국가는 담배를 금하지 말고 계속 피우게 하는 편이 좋다는 이 결과에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는, 비인도적인 발상이라는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결국 필립 모리스는 사죄하게 되었다. 
포드사는 소형자동차 핀토의 결함을 수리할 것인가에 대해 판단하기 위해 비용편익분석을 하였다. 차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로 죽는 인간의 생명이나 부상자들의 부상을 그들에게 배상해야 할 금액으로 환산해서 이것을 ( ㉠ ) 속에 넣고 결함을 개량하는 데 드는 비용이 편익보다 많기 때문에 인명이 희생되더라도 결함을 개량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결정했다. 그 외에도 환경보호국의 분석에서 고령자의 생명을 화폐로 환산하면서 할인했다는 예, 자동차의 제한용 편익분석에서 인명을 화폐로 환산해서 인명을 잃은 비용보다 방지 대책에 드는 비용이 크다는 이유로 행위나 정책이 정당화되었다는 예도 있다.
결국 비용편익분석과 같은 결과주의의 생각, 즉 인명 희생의 방치나 정당화와 같이 도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답을 이끌어낸 사례들을 지적하면서 ‘( ㉡ )’와 같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Q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수리의 편익   ② 수리의 비용
③ 사고의 편익   ④ 사고의 비용

【해설】 정답 ①

내용은 회사 입장에서 ‘차량의 결함을 수리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사고로 죽는 사람들에게 배상해야 할 비용과 결함을 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따져서 이로운 쪽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문맥으로 돌아가면, ‘배상해야 할 금액으로 환산해서’(여기까지는 ‘비용’ 개념이다.) 이것을 (수리했을 때의 이로움, 즉 편익) 속에 넣어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에 들어갈 어구는 ‘수리의 편익’이다.  



 Q  ㉡에 들어갈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인간의 행복을 단일한 척도로 측정해도 좋은가?
② 더 큰 이익을 위해 개인은 희생되어도 괜찮은가?
③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는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는가?
④ 인간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를 화폐로 환산해도 되는가?

【해설】 정답 ③

㉡ 앞에 제시된 것처럼, ‘인간, 생명, 인명, 희생’과 같은 ‘도덕적’인 문제와 관련지어 추리해야 한다, 하지만 ③은 이것과 전혀 무관한 진술이다.

 

 Q  윗글의 서술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여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
② 비교와 대조를 통해 대상의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
③ 철학적 사상을 근거로 삼아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④ 문제 상황과 대안을 제시하고 타당성을 검증하고 있다.

【해설】 정답 ①

가장 주요하게 활용된 서술 방식으로 답해야 한다. 이 글은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개념을 ‘필립 모리스, 포드사’ 등의 사례들을 통해 설명한 뒤, 그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대부분의 물질은 온도가 올라갈수록 밀도가 작아진다. 구리 동전을 예로 들어 보자. 동전에 열을 가하면 구리 원자들이 더 빨리 움직이면서 널리 퍼진다. 그리하여 구리 동전은 부피가 좀 더 늘어난다. 즉 밀도가 줄어드는 것이다. 계속 동전을 가열하면, 결국 동전은 녹을 것이다. 액체 상태가 된 구리 동전의 밀도는 고체 상태 때보다 더 작다. 액체 상태가 된 구리를 계속 가열하면 그 분자들은 계속 퍼져 나가려 하고, 그 결과 밀도는 점점 작아진다. 이러한 현상은 순수한 거의 모든 물질에서 볼 수 있다. 
그러나 물만은 다르다. 10℃의 물이 있다고 하자. 이 온도에서 물은 액체 상태이다. 구리의 경우와는 반대로, 이번에는 물을 냉각시켜 보자. 물을 냉각시키면 물 분자들은 움직임이 점점 느려지고 서로 간의 거리가 가까워진다. 기대한 바대로 밀도가 증가하는 것이다. ( ㉠ ) 4℃에 이 르면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 그리고 그 이하로 온도가 내려갈수록 물 분자들이 서로 멀리 떨어지기 시작한다. 0℃ 에서 물이 얼 때에는 물 분자들은 더욱 멀리 떨어진다. 
다시 말해서, 4℃의 물은 0℃의 물보다 밀도가 더 크다. 실제로 4℃일 때의 물은 다른 어떠한 온도의 물(액체 상태)보다 밀도가 크다. 그리고 어떤 온도의 물(액체 상태)도 고체 상태의 얼음보다 밀도가 더 크다. 얼음 덩어리가 유리컵 위에 떠다니거나 빙산이 바다 위를 떠다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이러한 기이한 현상은 얼음이 될 때 물  분자들이 속이 빈 결정 구조를 이루기 때문에 일어난다. 얼음이 녹으면 이 결정 구조가 무너져 물 분자들이 서로 접근하기 때문에, 밀도가 높아지는 것이다. 속이 빈 결정 구조는 물의 온도가 4℃에 이를 때까지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는다. 
물의 이러한 기이한 행동 때문에 우리 주변의 세계에는  재미있는 일들이 벌어진다. 계절이 변할 때 호수나 연못에 일어나는 변화를 한번 살펴보자. 겨울이 다가오면 기온은 내려간다. 호수 표면의 물도 온도가 내려가 밀도가 높아지므로 호수 아래로 가라앉고, 그 대신 아래쪽에 있던 물들이 호수 표면으로 올라간다. 그런데 4℃이하로 온도가 더 내려가게 되면, 냉각된 물은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호수 표면에 머문다. 그리하여 호수의 물은 위에서부터 얼기 시작한다. 다른 액체 물질들은 거의 아래쪽에서부터 얼기 시작하여 위로 올라가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렇게 호수나 연못의 물은 위에서부터 얼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 아래에 있는 물들은 기온이 0℃아래로 내려가더라도 계속 액체 상태로 남아 있을 수 있다. 표면의 얼음 층이 차가운 기온을 차단하는 벽의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다. 아주 얕은 연못을 제외하고 호수나 강에 있는 대부분의 물은 얼음 층 아래에서 액체 상태로 남아 있다. 덕분에 물속에 사는 생물들은 추운 겨울에도 살아남을 수 있다.
- B.E.짐머맨, ‘물의 기이한 성질’ -

 


 Q  위 글에서 취하고 있는 논지 전개 방식과 가장 가까운 것은?

 

① 이론과 실제의 대립 현상과 그 문제점을 서술하고 있다.
② 현상과 가설의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③ 어떤 원리를 보여주고 그와 관련된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④ 표면적 현상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내면적 의미의 결과를 분석하고 있다.

【해설】 정답 : ③

이 글은 밀도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물질과 다른 물의 특성을 설명한 글이다. 물의 일반적인 원리와 현상을 제시한 뒤 ‘호수나 연못’의 물을 예로 들어 설명하였다



 Q  위 글의 흐름을 고려할 때 ( ㉠ )에 들어갈 접속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그러나
② 그리고
③ 그러므로
④ 따라서

【해설】 정답 ①

㉠의 앞뒤 내용을 정리해 본다. 물을 냉각시키는 과정에서 밀도가 증가하다가, 4℃에 이르면 일반적인 예상과 다른 현상이 나타난다고 했으므로 역접이나 전환 접속어가 와야 한다. 다만 새로운 화제로 변화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와 같은 전환 접속어보다는 ‘그러나’와 같은 역접의 접속어가 더 잘 어울 린다.

 


 Q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우리는 종종 창의성과 천재성을 오해한다. 여섯 살 때 손가락이 건반 위를 날아다녔다는 모차르트처럼 천재성은 특정 분야에서 일반적인 범주를 뛰어넘는 능력을 선천적으로 타고났음을 뜻하는 말이다. 반면에 창의성은 선천적이건 후천적이건 새로운 관계를 지각하거나 비범한 아이디어를 산출하거나 또는 전통적인 사고유형에서 벗어나 새롭게 사고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말이다.
  즉,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는 관점에서 보면, 기존의 것을 새롭게 해석하고 실마리를 찾아 조합하고 재창조하는 능력은 창의성에 가깝고, 특정 분야에서 평균 이상의 뛰어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타고난 기초 능력이 큰 것은 천재성에 가깝다. 창의성은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새로운 물결을 만들고 시대를 선도하는 새로운 시각과 독특한 해석 능력을 가리키는 셈이다.
  그런 측면에서 예술가의 영감은 천재성과 창의성을 동시에 갖춘 독특한 성격을 띠겠지만, 일반인이 추구하는 창의성은 노력으로 얼마든지 키울 수 있는 개발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① 새로운 시각과 독특한 해석 능력은 천재성의 징표이다.
② 창의성은 후천적으로 개발이 가능하다.
③ 비범한 아이디어를 산출하는 것은 창의성의 발현이다.
④ 예술가의 영감은 창의성과 천재성을 두루 갖추고 있다.
⑤ 모차르트는 천재성을 타고났다.

【해설】 정답 ①

2문단의 “창의성은 ~ 새로운 시각과 독특한 해석 능력”에서 정답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

② 1문단의 “창의성은 선천적이건 후천적이건”에서 후천적으로 개발 가능하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③ 1문단의 “창의성은~ 비범한 아이디어를 산출하거나”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3문단의 “예술가의 영감은 천재성과 창의 성을 동시에 갖춘 독특한 성격”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1문단의 “모차르트처럼 천재성은 ~ 선천적으 로 타고났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Q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는 것은?

 

  권력을 문화적으로 논한다는 것은 사실 권력과 문화라는 두 단어에서 볼 때 어울리는 담론으로 승화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권력은 정치적 지배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베버의 지배 개념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베버에 따르면 권력은 타인의 의지에 관계없이 자신의 의지를 타인에게 관철시킬 수 있는 힘을 말한다. 이러한 베버의 권력을 문화적으로 연결해 설명한 학자는 부르디외였다. 부르디외는 정당한 권력의 행사를 위해 대표자의 역할을 지적했다. 이는 피지배자들이 지배자들을 권력의 정당한 행사자들이라고 인정할 때 비로소 성립되는 것이다. 부르디외의 이 같은 권력 개념은 ‘대표자의 효과’이다. 이 개념은 그의 저서 『구별짓기』의 「문화와 정치」장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부르디외는 정치적 의견이 생산되는 양식에 관심을 두면서 대표자들을 통해 개인의 의견이 표현된다는 고전적 민주주의의 이론과 달리 유권자들의 정치적 판단이 대표자들과의 관계에 의해 드러나는 왜곡된 의사소통체계로 인해 발생되는 ‘유용 효과’를 보인다고 보았다. 즉 정치적 이슈나 정당정치의 후보자들에 대한 개별 유권자들의 선택이 그들의 식견에 따라 결정된다기보다 정치인들이 내세우는 계획이나 프로그램, 또는 정치인들의 신비적 이미지들에 더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부르디외의 대표자 효과는 정치의식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정치에 대한 주체의 소외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대표자 효과는 두 가지 점에서 주목된다. 하나는 국민들(유권자들)은 대표자 효과로 인해 정치적으로 문외한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사실이며, 다른 하나는 국민들은 대표자들이 만들어 낸 전문적 의견을 자신의 의견과 동일시하는 ‘허위의 동일시 효과’에 빠져든다는 것이다. 부르디외는 이를 ‘정치적 물신숭배’라 했다.
  지배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피지배자들의 심리적 동의가 무엇보다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권력양태에서 중요한 것은 지배자들, 부르디외의 표현에 따르면 대표자들을 신비와 연결시키는 것이다. 대표자들의 신비는 그들의 권력도용을 은폐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대표자의 명령에 정당성을 얻게 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여기서 대표자의 신분의 변형도 은폐하게 되는데, 이것은 상징적 권력으로서 대표자들을 드러나게 하는 핵심인 것이다. 따라서 상징적 권력은 인정을 전제로 하는 권력으로서 대표자들을 통해 행사되는 폭력의 양태를 오 인하는 과정을 말한다.

 

① 베버에 따르면 권력은 자신과 타인의 이해관계의 일치라는 선의 의 결과로 발생한다.
② 부르디외는 ‘대표자의 효과’의 권력개념을 설명하면서 피지배자들이 지배자들의 권력의 정당성을 인정하는지의 여부는 문제 삼 지 않았다.
③ 고전적 민주주의 이론은 대표자들을 통해 개인의 의견이 표현되 지 않는다고 보며, 왜곡된 의사소통체계로 인해 발생되는 ‘유용 효과’를 주장한다.
④ 부르디외가 주장한 대표자 효과는 국민들(유권자들)의 정치적 소 외 상태와 관련이 있는 반면, 정치적 물신숭배는 국민들(유권자 들)의 주체적인 정치참여 현실을 찬양한 것이다.
⑤ 부르디외는 대표자들을 신비와 연결시키는 것은 피지배자들의 심리적 동의를 이끌고, 대표자들의 명령에 정당성을 만드는 데 기여한다고 주장한다.

【해설】 정답 ⑤

부르디외는 지배를 하기 위해서는 피지배자들의 심리적 동의가 필요하며, 신비는 대표자의 명령에 정당성을 얻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으므로 ⑤번이 정답

① 1문단에서 베버의 권력은 “타인의 의지에 관계없이 자신의 의지를 타인에게 관철시킬 수 있는 힘”이라고 하였다.

② 1문단에서 “부르디외는 정당한 권력의 행사를 위해 ~ 피지배자들이 지배자들을 권력의 정당한 행사자들이라고 인정할 때 비로소 성립~ 이 같은 권력 개념은 ‘대표자 효과’”이라고 제시하였다.

 



 Q  다음 글의 전개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어느새 환경 보존은 전 지구적 과제가 되었고, 이것이 다른 모든 과제를 압도하는 것도 오늘날에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되어 버렸다.
(나) 산업화 초기에 나타났던 많은 문제점, 예컨대 도시 오염의 확산과 경관의 파괴, 주민 건강의 악화 등은 우리로 하여금 무분별한 발전이 과연 정당한지 되묻게 했다.
(다) 환경 운동은 근대의 산업화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에서 시 작됐다.
(라) 그리고 이러한 반성을 통해 사람들은 자연을 단순한 돈벌이 수단으로 여겨 마구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 다.
(마) 이 과정에서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 지금 당장 성장을 멈춰 야 한다는 주장도 나타났다.

 

① (다)-(라)-(가)-(나)-(마)
② (가)-(나)-(마)-(라)-(다)
③ (가)-(나)-(라)-(다)-(마)
④ (다)-(나)-(라)-(마)-(가)
⑤ (다)-(나)-(마)-(가)-(라)

【해설】 정답 ④

각 문단의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에서 정답의 근거를 얻어야 한다. 환경 운동은, 산업화로 인해 파괴된 자연을 되찾기 위해 시작되었으며, 이것이 오늘날에는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다는 내용으로 글이 전개된다.




 Q  다음 밑줄 친 문장이 들어갈 위치로 가장 적절한 곳은?

 

그러나, 문학을 비롯한 모든 예술은 인간을 총체적으로 다룬다.

사실상 모든 예술·학문은 인간을 위해 봉사한다. 그것은 인간에게만 또한 봉사하고 있다. ㉠ 인간을 대상으로 다루고 있는 인문과학은 인간의 어느 한 면만을 연구하고 관찰한다. ㉡ 사회학은 인간과 사회와의 관계를, 심리학은 인간의 심리를 분석하고 종합한다. ㉢ 문학은 어떤 개인이 인간의 한 측면만을 붙잡고 씨름함으로써 인간을 피상적으로, 그리고 단편적으로 파악할지도 모를 단점을 막고 인간을 총체적으로 보게 한다. ㉣ 인간이 단편적으로 파악될 때 억지가 생겨나고 불건강한 사회가 형성된다. ㉤ 문학은 그러한 불균형을, 인간을 총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교정시킨다. 


① ㉠  ② ㉡  ③ ㉢  ④ ㉣  ⑤ ㉤

【해설】 정답 ③

‘그러나’라는 접속 부사로 보아 ‘문학을 비롯한 예술은 인간을 총체적으로 다룬다’라는 뒤 내용과 대조되는 내용이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회학과 심리학이 인간의 한 측면만을 다룬다는 내용 뒤에 삽입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Q  다음 관용적 표현 중 뜻이 옳지 않은 것은?

 

① 떡 해 먹을 집안: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 분란이 끊이지 않는 집안
② 이골이 나다: 지긋지긋해서 진절머리가 나다.
③ 벙어리 재판: 시비를 가리기가 어려움
④ 반죽이 좋다: 노여움이나 부끄러움을 타지 아니하다.
⑤ 아퀴를 짓다: 어떤 일의 가부를 확실하게 결정하여 마무리하다.

 

【해설】 정답 ②

① 떡을 하여 고사를 지내야 할 집안이라는 뜻으로, 화합하지 못하고 어려운 일만 계속해서 일어나는 집안을 이르는 말

② 아주 길이 들어서 몸에 푹 밴 버릇.

③ 말 못하는 벙어리를 대상으로 재판을 한다 는 뜻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매우 어렵거나 곤란한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④ 노여움이나 부끄러움을 타지 아니하다.

⑤ 일이나 말을 끝마무리하다. 아퀴: 일을 마무르는 끝매듭





 Q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19세기 산업혁명이 진행되는 동안 유럽에서는 도시화에 따른 급격한 인구 증가로 심각한 전염병이 창궐하는 일이 많았다. 극도로 불결한 환경과 빈곤, 과밀한 인구, 노동 시간의 연장에 따른 영양실조 등이 겹쳐 결핵과 디프테리아, 천연두, 성홍열을 비롯한 갖가지 질병이 아주 빠른 속도로 퍼져나갔다. 치료비가 없어서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없었던 노동자들은 시골 사람들이 장터에 가지고 나온 약초 처방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19세기 말에 이르러 사망률이 떨어지게 된 이유는 아마도 백신이나 다른 의학이 발달했기 때문이 아니라, 위생과 식사 등 일반적인 생활수준이 향상되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오늘날 산업화한 국가의 주된 사망 요인은 합성 화학물질, 방사선이나 납, 살충제 등의 오염 물질, 기름진 음식과 담배, 술, 운동 부족으로 빚어진 심장 질환과 암 등이다. 암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은 종양을 만들어내는 유전자이지만, 보다 궁극적인 원인은 우리를 둘러싼 환경에 있는 것이다. 


① 19세기 유럽의 노동자는 주로 약초 처방에 의존해서 질병을 다루었다.
② 19세기 말에 유럽의 사망률이 떨어지게 된 것은 생활환경의 향상 에 그 원인이 있다.
③ 현대 선진국의 주된 사망 요인의 하나는 암이다.
④ 현대 산업화한 국가에서 오염 물질은 주된 사망 요인을 야기하고 있다.
⑤ 암을 일으키는 근원적 원인은 환경이라기보다 유전자에 있다.

【해설】 정답 ⑤

2문단에서 “암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은 종양을 만들어내는 유전자이지만, 보다 궁극적인 원인은 우리를 둘러싼 환경에 있는 것이다” 에서 정답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




 Q  다음 글의 ㉠, ㉡, ㉢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최저임금제도란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개선을 목적으로 국가가 결정한 임금에 법률상의 효력을 부여하여 사용자에게 일정액의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불토록 강제하여 그 이하의 임금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이다. 말하자면 국가가 임금결정에 ( ㉠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본주의 사회의 임금결정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자유로운 교섭에 의한 임금결정의 원칙에 대한 ( ㉡ )이라고 할 수 있다. 
  임금결정을 근로계약에 맡겨 놓을 때에는 당사자인 개별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 ㉢ ) 교섭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고, 또한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의하여 조직되어 있는 것도 아니므로 근로자는 실질적으로 적정임금의 확보를 보장받을 수 없게 된다는 시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의 근로자 보호정책이라는 원칙에 의하여 임금에 대한 간섭정책 은 국가의 사회복지정책 채택의 논리에서 구해진다.  
  이에 국가는 최소한의 적정임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최저임금법을 두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우리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이를 잘 반영하고 있다. 이와 같이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노사의 임금결정에 ( ㉠ )하는 행위이며, 이는 헌법 제32조의 근로권에 근거하여 나타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① ㉠:개입 - ㉡:수정 - ㉢:대등한
② ㉠:개입 - ㉡:묵인 - ㉢:불평등한
③ ㉠:추종 - ㉡:수정 - ㉢:대등한
④ ㉠:추종 - ㉡:묵인 - ㉢:불평등한
⑤ ㉠:개입 - ㉡:수정 - ㉢:불평등한

【해설】 정답 ①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임금 결정 원칙에 국가가 ‘개입’하게 되면 이것은 자유로운 교섭에 의한 임금 결정이 ‘수정’되는 것이다. 국가가 임금 결정에 개입하는 이유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는 평등한 교섭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Q  다음 표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용감한 그의 아버지는 적군을 향해 돌진했다.
㉡ 아버지는 어머니의 초상화를 팔았다.
㉢ 선생님이 보고 싶은 학생이 많다.
㉣ 철이와 영선이는 결혼했다.


① ㉠은 ‘용감한’이 ‘그’를 꾸미는지, ‘그의 아버지’를 꾸미는지 불분명하다.
② ㉡은 ‘어머니가 그린 초상화’인지, ‘어머니를 그린 초상화’인지, ‘어머니가 소유한 초상화’인지 불분명하다.
③ ㉢은 ‘선생님이 보고 싶어 하는 학생’인지, ‘선생님을 보고 싶어 하는 학생’인지 불분명하다.
④ ㉣은 ‘철이’가 ‘영선’이와 결혼했다는 의미로 명확한 의미의 문장이다.

【해설】 정답 ④

㉣은 모호한 문장이다. 철이와 영선이가 함께 결혼했는지 철이는 다른 여자와 영선이는 다른 남자와 결혼했는지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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