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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관세 장벽
(1) 비관세 장벽 종류
a) 수량 할당 : 특정 상품의 수입을 일정량 이상 금지시키는 제도
b) 수출 자율 규제
c) 수입과징금
d) 수출보조금
e) 수입허가세 : 수입 품목에 대하여 정부의 허가 필요
(2) 관세 VS 수량 할당 VS 수출 자율규제
a) 기본적인 효과는 동일
b) 관세부과 시의 재정수입 귀속의 차이
- 관세 : 정부
- 수량 할당 : 수입업자 → 지대추구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수출 자율규제 : 외국의 수출업자
* 관세동맹 효과
1) 무역창출 효과 (+)
- 관세동맹으로 무역기회 증가
- 재화의 공급선이 효율적인 국가로 바뀌어 효율성 증가
2) 무역 (-)
- 관세 철폐로 효율적인 역외 국가에서 비효율적인 역내 국가로 전환 (비효율적)
* 무역창출 효과(+) > 무역전환 효과(-) = (+) 후생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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