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민주항쟁
유신의 막을 내리다
1979년
부마민주항쟁은 박정희 정부 말기이던 1979년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경상남도 부산과 마산 지역에서 일어난 반정부 항쟁 사건을 말한다. YH 무역 노동자들이 신민당사에서 농성한 사건 이후 정부가 김영삼 의원의 총재직을 정지시키고 의원직을 박탈하자, 신민당 소속 국회의원 66명 전원이 사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러자 김영삼의 정치적 연고지이던 부산에서 10월 15일 민주 선언문이 배포되고 17일부터는 반정부 시위가 전개되었다. 학생들은 물론 각계각층의 시민들로 구성된 시위대는 유신 타도를 외치며 주요 기관을 파괴하였다. 18일에는 시위가 마산, 창원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그러자 정부는 부산·마산 일대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이들을 진압하였으나, 항쟁에 대한 대응을 둘러싸고 내부 갈등이 격화된 끝에 일어난 10·26 사건으로 정권이 종결되었다.
2 배경
박정희 정권 마지막 해였던 1979년, 유신체제는 한계에 다다랐다. 정부는 유신헌법 53조에 규정되어 있던 긴급조치권을 발동하였지만, 9호까지 이어진 긴급조치로 정권 비판 전반을 규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반에 걸친 반정부 운동을 더 이상 통제할 수 없었다. 게다가 코리아게이트 이후 미 하원 프레이저 위원회(Fraser Committee)에서 박정희 정권의 부정부패가 폭로되고 ‘인권외교’를 표방한 카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한미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다. 이런 상황에서 1978년 유신 2기 출범을 알리는 대선이 치러졌지만, 총선에서는 공화당이 고전하고 야당인 신민당이 선전하는 결과가 나왔다.
경제 부문에서는 1970년대 내내 지속된 중화학공업의 과잉 중복투자가 한국경제를 심각한 위기로 몰고 간 끝에, 1978년 제2차 오일쇼크 이후 한국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 정부는 1979년 4월 긴축 등을 골자로 한 ‘경제안정화정책’을 채택했고, 경제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자본가, 봉급생활자, 도시 노동자와 농민 등에게 안정화 비용을 전가했다. 안정화정책 이후 중소기업들이 줄도산하며 부도율이 급증했고 도시하층민들의 생활이 더욱 피폐해졌다. 특히 부가가치세 도입의 영향으로 물가가 상승하면서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위기가 되었다. 더구나 노동집약적 제조업이 집중됐던 부산과 마산에서는 상황이 더욱 심각했다. 1979년에 들어서 부산지역 부도율은 전국의 2.4배, 서울의 3배에 달했고, 수출증가율 역시 전국 18.4%에 훨씬 못 미치는 10.2%로 하락했다.
노동계에서는 1970년대 말부터 경공업 부문을 중심으로 어용노조에 대항하는 민주노조를 결성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면서 정부와 충돌이 잦아졌다. 특히 1979년 8월에 일어난 YH 사건은 부마민주항쟁의 직접적인 배경이 되었다. 가발 제조업체였던 YH 무역은 부실 운영과 임금 체불로 문제가 된 끝에, 일방적으로 폐업하기에 이르렀다. 노조는 이에 맞서 농성하였으나 회사가 건물을 폐쇄하자, 신민당에 호소하기로 결정하고 200여 명의 노동자가 신민당 당사에서 농성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8월 11일 새벽 1,000여 명의 경찰을 신민당사에 투입하여 노동자들을 강제 연행하고, 현장에 나와 있던 기자 및 신민당 국회의원이나 당원들에게도 폭력을 가하였다. 사건 직후 강제 연행에 반대하는 시위가 격화되자, 신민당 총재 김영삼이 의원직에서 제명되었다. 그러자 신민당 국회의원 66명 전원이 사퇴했고, 이는 광범위한 반유신 운동을 촉발했다.
항쟁의 경과
부산에서는 10월 15일 부산대학교에서 민주선언문이 배포되었다. 다음날인 16일에는 아침부터, 도서관 앞에서 약 500명의 학생들이 모여 반정부 시위를 시작했다. 학생들은 노래를 부르고 구호를 외치며 ‘민주선언문’을 배포했는데, 교문을 나가 가두시위를 시작할 때 인원은 5,000명으로 늘어났다. 학생들은 광복동과 남포동 등 시내 중심가에 진출하여 경찰과 충돌하였다. 동아대학교에서도 1,000여 명의 학생이 시내에 진출하여 합류하였다. 첫날의 시위로 학생 수백 명이 연행되고 양측에서 부상자가 100여 명에 달했다.
이튿날 17일에는 학생들의 시위가 더욱 격화되었으며, 다수의 시민들이 합류하여 시위는 시민항쟁의 양상을 띠었다. 오후까지는 대학생들이 시위를 주도했으나, 야간시위에는 고교생, 자영업자는 물론 사무직·제조업·접객업·일용직 노동자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하여 인원이 5만명에 이르렀다. 밤늦게까지 시위는 계속되었고, 시위대는 정치탄압 중단과 유신 정권 타도 등을 외치며 KBS부산방송국과 도청·세무서·파출소 등 주요 기관을 공격하였다. 18일에는 마산 지역으로 시위가 확산되었다. 부산과 마찬가지로 경남대학교 학생들이 마산 시내에 집결하였고, 시민들이 합류했다. 마산 역시 야간시위에서 격렬해졌고, 시위대는 주요 기관을 파괴하였다. 19일 마산 시내는 한때 무정부 상태가 되었으며, 오후 8시 시위대의 인원은 약 8,000명에 이르렀다.
부마민주항쟁 기간 동안 많은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공화당사와 경찰·파출소가 가장 먼저 시위대의 타겟이 되었다. 여기에 더해 시위대가 ‘부유층’에 대한 적개심을 공공연하게 드러냈다는 점 또한 특징이다. 이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경공업이 집약된 부산이나 마산이 경제위기의 직격타를 맞으며 상대적 박탈감의 진원지가 되었다는 점과도 관련이 있다. ‘부가가치세를 철폐하라’라는 구호와 함께 세무서를 공격한 점 역시 항쟁의 경제적인 배경을 드러낸다. 따라서 학계에서는 이 점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부마민주항쟁이 민주화운동일 뿐 아니라 도시하층민의 봉기였다는 점에 주목하기도 한다.
항쟁의 종결과 영향
박정희 정부는 부마민주항쟁의 양상이 심각해지자 곧 강경책으로 대응했다. 18일 새벽 0시를 기해 부산 일원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부산지구 계엄사령부는 18일 0시를 기해 포고문 제1호를 발표하였다. 각 대학에 당분간 휴교조처를 내린다는 점, 야간 통행금지 시간을 2시간 연장한다는 등의 8개 항이었다. 그리하여 공수부대까지 동원하는 등 강도 높은 진압을 지속한 끝에 부산지역에서 1,058명을 연행했으며, 66명을 군사재판에 회부하였다.
또한 부산 일원에 계엄령을 선포한 지 2일 뒤인 20일 정오에는 마산 및 창원 일원에 위수령을 발동하였다. 마산 지역 작전사령부는 군을 진주시켜 505명을 연행하고 59명을 군사재판에 회부하였다. 이 일대 또한 통행금지가 2시간 연장되었고, 경남대학과 경남산업전문대학에는 무기한 휴교조처가 취해졌다. 또한 24일에는 군·검 합동반을 편성하여 특별수사부를 설치하고, 깡패를 소탕한다는 명목으로 132명을 검거하고 23명을 구속하였다. 이 때문에 계엄령과 위수령 발동 후 부마민주항쟁은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단시간에 진압되었다.
그러나 항쟁은 박정희 대통령 측근 내부의 갈등과 균열을 돌이킬 수 없는 국면으로 몰고 갔다. 부산과 마산의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두고 내부에서 강경론과 온건론으로 나뉘어 대립한 끝에, 경호실장 차지철의 강경론에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반발하면서 내부 갈등이 극에 달했다. 급기야 부마항쟁 시작으로부터 열흘 남짓 지난 10월 26일, 궁정동 안전가옥에서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대통령을 저격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2인자를 용납하지 않으며, 내부의 경쟁과 갈등을 통한 세력균형을 이용하여 경직된 1인 지배체제를 최대한 유지하려던 박정희 대통령의 분할통치 기술이 애초에 내재하고 있던 비극이기도 했다. 이로써 장장 18년에 걸친 박정희 정권은 마침내 종결되었다.
부마민주항쟁은 1970년대 유신체제 하에서 한국사회 전반에 걸쳐 축적되었던 문제들이 폭발한 사건이었고, 박정희 정권의 종언을 상징하는 결정적인 사건이었다. 항쟁을 둘러싼 다양한 해석과 평가에도 불구하고, YH무역사건과 함께 한계에 다다르고 있던 유신 체제를 아래로부터 붕괴시킨 결정적인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리하여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항쟁과 함께 한국현대사에서 큰 영향을 미친 민주화 운동의 하나로서 평가받는다. 2013년에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제11851호)이 제정되어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 및 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가 구성되었다. 2019년 9월 17일 항쟁 시작일인 10월 16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었다.
YH사건, 1979년, 신민당 당사, 부마항쟁, 노동운동
1979년 8월 9일∼11일 회사 폐업조치에 항의하며 신민당 당사에서 농성 시위를 벌이던 와이에이치(YH)무역 여성노동자들 중 1인이 경찰의 강제 진압에 의해 사망한 사건.
1966년 설립된 YH무역주식회사는 1970년대 초반에는 종업원 4천여 명에 수출 순위가 15위에 이를 정도로 급성장한 회사였다. 그러나 여성 노동자들은 하루 12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에 시달렸고, 수 차례 노조 결성 시도가 실패한 후인 1975년 노동조합을 결성하게 되었다. 1970년대 후반 가발산업이 사양산업이 되자 YH무역의 경영주는 경영부실 상황에서 자금을 해외로 유출했으며, 노동자 인원 감축, 위장 휴업, 하청화 등을 단행하였다. YH노조는 1978년 5월, 1979년 4월에 회사측의 폐업 철회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그 이후 회사 정상화를 위해 청와대, 정부 당국 및 채권 은행, 미국 대사관 등에 탄원을 하였지만, 회사는 자진 사표를 권유화 하는 등 정상화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다. 당시 지방 각지에서 상경하여 저임금 노동을 하던 여성 노동자들에게 회사의 폐업은 생존을 위협하는 것이었고, 정부의 친기업적 노동 탄압 정책 하에서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권리는 유명무실한 실정이었다. 이런 조건 하에서 회사측의 방만한 경영과 일방적 회사 폐업은 계속 진행되었다.
1979년 8월 6일 회사에서는 다시 폐업 공고를 했고, 7일에는 일방적으로 회사 기숙사 식당을 폐쇄한다고 발표하였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쫓겨날 위기에 처하자 YH노조는 도시산업선교회 등 종교단체와 시민사회단체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노동자들 일부를 기숙사에 잔류시키며, 사회에 호소하기 위해 8월 9일 새벽 야당인 신민당의 당사에 187명의 노동자를 결집하여 농성을 벌였다. 김영삼 신민당 총재는 농성장을 방문하여 노동자들을 격려하였고,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였다. YH노동자들의 농성 사건은 크게 언론에 보도되어 여론화되었고, 각종 시민사회단체의 지지와 방문이 이루어졌다. 8월 10일 신민당은 국회 보사위원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이 사건을 논의할 수 없었다. 오후가 되어 YH무역 사장이 신민당사를 방문하여 회사를 은행관리로 넘기고 폐업을 철회하겠다고 했고, YH노조는 해당 조치가 취해지면 농성을 해제하겠다고 했으나, 그 이후 진전이 없었다. 경찰의 진압 압박이 강화되자, 김영삼 총재는 당사를 포위한 경찰의 철수를 요청하고 사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8월 11일 새벽 2시 경찰 1천여 명이 신민당사로 진입하여 총재실 등을 파손하고, 김영삼 총재, 국회의원, 기자 등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여성 노동자들이 농성중이던 4층에도 경찰이 진입하여 폭력적으로 진압하였다. 이 와중에 YH노동자 김경숙이 왼쪽 팔목 동맥이 절단되고 타박상을 입은 채 당사 뒤편 지하실 입구에 쓰러져 있는 것이 발견되었고,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사망하였다. 또한 YH무역 기숙사에서 농성중이던 58명의 여성노동자들도 경찰에 의해 진압되었다. 경찰에 연행된 노동자들은 8월 13일 회사로 옮겨져서 퇴직금, 7·8월 임금을 지급 받았다. 노동자들은 당초 회사가 약속한 상여금, 월차수당, 8개월분의 해고수당을 주지 않자 항의를 했지만, 경찰에 의해 준비된 버스로 귀향하게 되었다.
8월 17일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주동자로 최순영 지부장 등 노조간부와 영등포도시산업선교회 인명진 목사, 한국사회선교협의회 문동환, 서경석, 고려대 교수 이문연, 시인 고은 등을 「국가보위법」,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하였다. 신민당은 노동탄압과 경찰의 국회의원 폭행, 야당 파괴 공작 등을 비판하고 18일간 농성을 벌였다.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도 YH노동자, 목사, 지식인 등의 구속에 항의하였다. 정부는 8월 16일 도시산업선교회를 비롯한 종교 단체에 대한 조사를 벌였고, ‘산업체 등에 대한 외부세력 침투실태 특별조사반’을 설치하고 기업체의 실태를 조사하였다.
신민당 의원들의 항의 농성이 벌어지고, 종교계·언론인·해직교수협의회·자유실천문인협의회·민주청년협의회 등 민주화운동 세력의 비판이 일어났다. 1979년 10월 4일에는 국회에서 김영삼이 국회의원 제명을 당하자 신민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이 사퇴서를 제출하였다. 이런 정치, 사회적 분위기뿐만 아니라 경제 위기로 인한 부도 기업 속출 등에 대한 불만은 10월 16일 부마항쟁을 촉발하게 되었다. YH무역 여성노동자의 신민당사 점거 농성은 1970년대 정부의 노동자 억압을 통한 경제성장의 한계를 드러낸 사건으로 박정희정권이 몰락하게 되는 일련의 사태의 도화선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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