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윤석열, 검찰개혁, 결국 한패
- 김건희/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 대통령 후보가 될지 누가 상상했어? 이걸 누가 키워준 거야? 이거 문재인 정권이 키워준 거야.
- 윤석열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이 성공했으면 내가 대선후보 됐겠나?"
-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8일 오전 10시 취임 후 네 번째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과 검찰의 갈등과 관련한 질문에 "사실 법무부와 검찰은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통해 협력해 나가야 할 관계인데 그 과정에서 갈등이 부각된 것 같아 국민들께 송구스럽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과 법무부가 협력해서 검찰개혁이라는 대과제를 잘 마무리하고 발전시켜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 총장에 대한 저의 평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라며 "윤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권과 윤석열 검찰의 밀월
검찰국가의 탄생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문 정권이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등 과거 정권에서 해내지 못한 제도적 개혁을 어느 정도 이뤄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완전히 실패했다.”
이춘재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기자가 펴낸 <검찰국가의 탄생>은 이렇게 시작한다. 이 책은 문재인 정권과 윤석열 검찰의 밀월, 반목, 충돌 과정을 직접 보고 들은 익명 취재원들의 생생한 증언에 기반을 두고 있다. 기자 30년 이력의 대부분을 법조 분야에서 쌓은 저자는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을 실패로 단언하며, 검찰개혁이 왜 실패했는가를 상세하게 짚는다.
검찰개혁의 관건은 적재적소의 인사다. 하지만 노무현 정권 때 검찰개혁 작업에 참여했고, 후보 시절 문재인의 대선 공약을 준비한 전문가들은 청와대와 법무부에 입성하지 못했다. 대신 검찰개혁에 적극적이지 않은 공안검사 출신 인사들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저자는 정권 초기 민정수석실의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선임행정관,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은 민정수석 조국과 법무부 장관 박상기가 아닌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참모 역할을 했다고 지적한다.
책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선택한 과정도 나온다. 청와대와 민주당에는 ‘검찰주의자’ 윤석열에 대한 비토가 적잖이 있었지만, 문재인은 윤석열을 검찰총장에 임명했다. 저자는 윤석열을 민 핵심 인사로 양정철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지목한다. “당시 양정철은 윤석열과 ‘호형호제’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고 앞서 윤석열에게 2016년 4·13 총선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노영민은 ‘검찰개혁에 대한 태도가 바뀐’ 윤석열을 계속 비호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물론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의 최종 책임은 인사권을 행사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있음을 분명히 한다.
검찰개혁 실패의 가장 큰 이유는 정권 초기 골든타임을 적폐 수사로 날려 보낸 것이 원인이다. 검찰개혁의 요체는 검찰의 힘을 빼는 것인데, 문 정권은 적폐 수사에서 성과를 낸 ‘윤석열 검찰’의 힘을 키워줬고 그들이 자행한 피의사실 공표, 무분별한 압수수색, 별건 수사, 표적 수사 등에 눈감았다. 2018년 2월 윤석열 휘하의 서울중앙지검은 기존 3 차장에서 4 차장으로 재편됐고, 27개 부서에서 30개로 늘어났다. 2019년 7월 윤석열은 검찰총장이 된 직후 직속 참모인 한동훈, 이원석, 조상준, 박찬호 등 측근들을 대검 간부(검사장급)로 승진시키고 대검 형사부장과 공안부장까지 특수부 출신들로 채웠다.
문 정권의 지원과 여론의 지지를 얻은 윤석열 검찰은 삼성그룹 총수와 두 전직 대통령, 전직 대법원장까지 잡아넣었다. 적폐 수사를 명분으로 쥐어 준 칼자루는 검찰이 역사상 최대의 권력기관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됐다. “검찰개혁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정권에서 역사상 가장 강력한 검찰이 탄생한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 드라이브’가 낳은 기막힌 아이러니였다.” 문 정권이 검찰의 칼맛에 취한 사이 검찰개혁의 골든타임은 지나가고 있었다. 적폐 수사로 벼려진 검찰의 칼은 2019년 8월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조국으로 향했다.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의 적임자로 여겼던 조국은 압수수색만 70여건 등 윤석열 검찰의 집중포화와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으로 낙마했고, 2019년 12월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됐다. 추미애는 ‘윤석열 제거-검찰개혁’이라는 논리로 두 차례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고, 2020년 11월 윤석열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했다. 윤석열에 대한 징계 강행은 “검찰 내부 여론이 윤석열 쪽으로 기우는 계기가 됐”고, “검찰개혁이 완전히 좌초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해 12월 추미애는 윤석열 징계안을 들고 청와대에 들어갔다가 사의를 표명해야 했다. 직무 집행정지와 징계 효력정지 등 두 차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윤석열은 날개를 달았고, 그렇게 윤석열은 야권의 유력 대선 후보로 급부상했다.
저자가 보기에 ‘추-윤 갈등’의 본질은 ‘검찰에 대한 선출된 권력의 민주적 통제’를 둘러싼 갈등이었다. 선거를 통해 권력을 잡은 정권이 어떻게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침해하지 않고 검찰권을 통제할 수 있느냐에 관한 문제였다. 하지만 문 정권의 ‘내로남불’은 윤석열을 ‘뻔뻔한 정권에 당당히 맞선 검찰총장’ 이미지로 각인시켰고, 민심은 윤석열 사단의 폭주를 정당한 검찰권 행사로 인식했다.
검찰정권은 검찰개혁의 실패가 낳은 부산물이다. “무엇보다 대통령 윤석열이 그 증거다…검찰개혁이 성공했다면 대통령 집무실의 주인은 다른 사람일 것이다.” 저자는 검찰정권의 등장을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의 오만과 무능에서 찾는다. 아울러 ‘검찰 받아쓰기’와 ‘검찰발 단독’에 길들여져 검찰개혁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언론의 책임이 뼈아프다고 말한다. 검찰개혁은 문 전 대통령의 말처럼 “꿈같은 희망”으로 끝나고 말았다. 무엇을 해야 할까. “어디서부터 길을 잘못 들었는지 되짚어보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