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AT, 테샛/경제금융 용어

동일인, 특수관계인, 은행법상 1인

Jobs 9 2021. 3. 16.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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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인/특수관계인

은행법상 각종 규제 적용에 있어 1인으로 보는 범위를 말한다. 동일인이란 본인 및 본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특수관계인)를 말한다.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일정 범위의 친족, 지분 보유, 고용, 의결권의 공동 행사 등을 요소로 하여 정해지며, 구체적인 내용은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 4에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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