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거버넌스론 (new governance theory)
뉴거버넌스론(new governance theory)은 전통적으로 계층제에 의존하던 거버넌스가 변형되어 1980년대 이후부터 나타났는데, 기본적으로 국가라는 한정된 범위가 아니라 정부조직과 기업, 시민사회 등이 공공부문에 함께 참여하여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공공문제를 해결하는 상황을 설명하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즉, 뉴거버넌스론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적 단체, NGO, 지역사회 등의 다양한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네트워크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다양한 참여자로 구성된 네트워크는 상호 독립적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만, 모든 구성요소들이 동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정부는 전통적 정부처럼 우월한 것도 아니고, 항상 동등한 입장도 아니다. 즉, 정부는 기본적으로 전체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조정자의 입장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뉴거버넌스론과 관련하여 거버넌스론(governance theory)은 학자들은 접근입장차이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즉, 정책결정이 특정개인이나 소수집단에 의해서 행해지며 강제력을 배경으로 하여 사회의 질서와 안녕을 도모하는 전통적 방식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뉴거버넌스론과 극단적으로 반대개념을 나타내기도 하고, 뉴거버넌스론과 혼용되어 사용하기도 한다. 한편으로는 아래 표와 같이 관리론과 인식론 등의 차이를 근거로 구분하기도 한다(<표 1> 참조).
<표 1> 거버넌스론과 뉴거버넌스론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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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론 |
구분 |
뉴거버넌스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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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관리 |
관리론 |
신국정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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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신공공관리 |
인식론 |
공동체주의, 참여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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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
관리구조 |
공동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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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효율성, 생산성) |
관리가치 |
과정(민주성, 정치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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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업가 |
관료역할 |
조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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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지향 |
관리방식 |
임무지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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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체제(시장메커니즘) |
작동원리 |
협력체제(참여메커니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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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민간위탁 |
서비스 |
공동생산(민간부문의 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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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내 |
분석수준 |
조직 간 |
이러한 뉴거버넌스론은 민간부문을 수용한다는 점 등에서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과 유사하지만 일정부분 차이가 있다. 즉, 신공공관리론이 결과에 초점을 두는 반면, 뉴거버넌스론은 과정에 역점을 두고 있고, 전자가 국민을 고객중심적 접근(customer-centered orientation)으로 인식하여 수동적인 존재로 국한시키는 반면, 후자는 주인중심적 접근(owner-centered orientation)으로 인식하여 국민을 정부의 의제와 정책을 결정하는 능동적인 존재로 인정한다. 그리고 신공공관리론은 경쟁에 역점을 두는 반면, 뉴거버넌스론은 네트워크 부문 간의 협력에 초점을 두고 있고, 전자가 민영화 등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 후자는 공동생산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신공공관리론은 조직 내의 관계에 관심이 많지만, 뉴거버넌스는 조직 간의 관계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다(<표 2> 참조).
<표 2>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론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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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공관리론 |
구분 |
뉴거버넌스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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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
인식론 |
공동체주의, 참여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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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
관리가치 |
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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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
국민인식 |
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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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체제 |
작동원리 |
협력체제 |
|
민영화 |
서비스 |
공동생산 |
|
조직 내 |
분석수준 |
조직 간 |
다원주의시대를 맞이하여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사회 속에서 그동안 정부나 기업들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뉴거버넌스론은 전통적 행정학보다 유용하고 현실적인 대안이 되고 있다. 즉, 공․사를 막론하고 어떠한 조직도 혼자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회문제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 구성원간의 협조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갖는 것이다. 반면, 공공문제의 해결을 위한 협력체제가 전체를 반영하지 못하고 왜곡될 수도 있으며 그들만을 위한 성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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