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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에 따른 조세 분류
▲누진세= 소득이나 과세대상 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높아지는 세금이다. 재분배 기능을 가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인세에 2단계, 소득세에 5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비례세= 소득이나 과세대상 금액에 상관없이 모두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이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가 여기에 해당한다. 부자든 저소득층이든 부가세는 10%를 낸다.
▲역진세= 소득이나 과세대상 금액이 증가할수록 세율이 낮아지는 세금이다. 다만 우리나라에는 역진세가 존재하지 않는다.
비례세의 역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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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득 |
100만원TV구입시 |
소득대비 조세비율 | ||
| A | 1000만 |
10%-10만원 |
1% | 실질적 역진세 |
| B | 100만 |
10%-10만원 |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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