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환, 미국 뉴욕 총영사, 광복절, 미국에 감사하는 날, 외교관, 대사, 공사, 영사
김의환 미국 뉴욕 총영사가 미국 뉴욕에서 열린 총영사관 국정감사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위원들과 정면 충돌했다. 올 8월 열린 뉴욕한인회 광복절 행사에서의 발언을 따진 야당 의원에게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맞서면서다.
당시 김 총영사는 광복회 뉴욕지회장이 대독한 이종찬 광복회장의 광복절 기념사를 듣고 “저런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하나’ 생각이 든다”, “대한민국 내부의 종북 좌파 세력들을 분쇄해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당시 기념사에는 “‘건국절’ 제정 음모는 민족혼을 빼는 이적 행위”, “이런 악행을 저지른 자는 일제 시기 밀정 같은 존재로 용서할 수 없다” 등의 표현이 담겨 있었다.
이날 맨하튼의 주 유엔 대한민국 대표부에서 세 시간 일정으로 열린 국정감사에 참석한 외통위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편한 지적을 좀 해야 되겠다”며 말문을 열었다. 조 의원이 “총영사님 최근 부적절한 언행으로 논란이 있지 않았냐”고 묻자 김 총영사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진 않고 논란은 있었다”고 답해 시작부터 긴장감이 흘렀다.
조 의원은 “총영사 언행은 정부를 대표하는 외교 공무원인지 아니면 정치인이나 유튜버인지 분간이 안된다”며 “정치 편향적 발언들이 논란”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총영사는 “구체적으로 뭐가 정치편향이란 말씀이냐. 제가 미국에 감사를 표한 게 극단적 편향이냐”고 되물었다.
조 의원은 ‘김 총영사가 (대통령이 임명한) 특임 공관장이란 이유로 의도적으로 그런 발언을 한다’, ‘일반 공무원과는 다르다면서 외교부 공무원을 폄하했다’고도 꼬집었다. 김 총영사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오히려) 문재인 정부 때 너무나 많이 훼손했다”며 “공무원들이 영혼이 없는게 아니라 영혼이 있으면 불이익을 당한다”고 격한 감정을 쏟아냈다.
조 의원이 “그런 언행에 대해 사과할 용의가 있느냐”고 묻자 “없다”고 답했고, “제가 보기엔 물러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에 “저는 오늘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당당히 제일을 수행한다”고 받아치면서 갈등은 최고조에 이르렀다.
외통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이 나서 “소신을 말하는 건 좋지만 답변 태도를 차분하게 해달라”고 주문하면서 질의가 일단락 됐다.
김의환 주뉴욕총영사 “광복절, 미국에 감사 표하는 날”
김의환 주뉴욕총영사가 8·15 광복절 기념행사에서 “광복절은 미국에 감사를 표하는 날”이라고 말해 논란이 예상된다.
제이티비시(JTBC)가 3일 공개한 지난 8월15일 미국 뉴욕에서 주최한 광복절 기념행사 영상을 보면, 김 총영사는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해 직접 쓴 축사를 읽겠다며 단상에 올랐다.
김 총영사는 축사에서 “오늘은 순국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을 깊이 새기며, 일제 강점으로부터 해방을 가져다준 미국에 감사를 표하는 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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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미국이 선사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파괴시키려고 광분하고 있는 북한 공산 세력과 대한민국 내부의 종북좌파 세력들을 분쇄해 내는 것”이라고도 했다.
기념행사 현장에 있던 한인 교민 일부는 “예의를 갖춰야지. 공무원이”라며, 김 총영사의 발언이 과하다고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김 총영사는 이 자리에서 이종찬 광복회장의 기념사를 두고 “말 같지도 않은 기념사”라고 비난하면서 논란이 된 적이 있다.
김 총영사는 이날 제이티비시와 한 통화에서 자신의 발언들에 대해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솔직한 이야기로 해방이라는 건 미국이 일본을 패망 안 시켰으면 왔겠냐”며 “저는 당당하다. 저는 특임이고 그래서 일반 외교부 공무원들과 같이 눈치 보고 그러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의환 뉴욕총영사 별명이 ‘연예인 ’ • ‘정치인’인 이유
김 총영사는 지금쯤 미주한인사회 최대 규모로 열린 한미동맹 70주년 기념식 불참을 후회하고 있을까? ••• 김 총영사, 화려한 외부활동 좋아하고 동포사회 애환에는 무관심
김 총영사는 주미대사와 총영사의 역할을 혼동하는 듯 ••• 한인단체들 "앞으로는 모든 행사에서 총영사 순서 빼겠다"
기자가 지켜 본 15명의 역대 뉴욕총영사 가운데 임기 중 불륜 저지른 총영사도 있어
기자는 제12대 공로명 뉴욕총영사(재임 1986년 11월∼1990년 1월 / 이후 외무부 장관 역임) 시절부터 뉴욕총영사와 관련한 일들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12월 부임한 김의환 27대 뉴욕총영사까지 모두 15명의 총영사를 지켜보고 있는 셈이죠.
15명의 총영사 중에는 별의 별 사람이 다 있었습니다. ▲부인 없이 혼자 부임해 뉴욕 한인여성과 불륜관계를 맺은 총영사 ▲광복절 기념식에 불참하고 골프 치러 갔다가 기자에게 비판을 당한 사람 ▲교회 장로로서 기독교 포교(布敎) 활동에 열중하다 타종교 관계자들과 마찰을 빚은 사람 ▲매월 한인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회의를 통해 언론 통제를 하려다 기자의 비판기사로 미수에 그친 경우 ▲거의 모든 동포사회 행사에 불참하다 한인단체들과 마찰을 빚은 총영사 ▲북한과 관련된 모종의 사건으로 인해 총영사는 한국정부로부터 경고 받고, 동포담당 영사는 강제귀국 당한 경우 등 뉴욕총영사와 관련한 그동안의 비화(祕話)를 지면에 모두 쓰려면 손이 아플 지경입니다.
물론 훌륭한 총영사들도 있었습니다. 한인사회가 좋아하고 기자들도 인정할 정도로 열심히 일한 총영사들에게는 경의(敬意)를 표하고 싶습니다. 기자가 개인적으로 “일 참 잘했다”고 인정하는 뉴욕총영사는 15대 이현홍(1993년 3월~1996년 3월), 17대 허리훈(1999년 3월~2001년 2월), 18대 김항경(2001년 2월~2001년 11월), 19대 조원일(2001년 11월~2004년 9월) 전 총영사 정도입니다. 나머지 총영사들에 대해서는 안 좋은 기억을 갖고 있거나 별다른 기억이 없습니다.
외부활동 홍보하기 좋아하는 김의환 총영사는 동포들의 애환(哀歡)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을까?
기자는 그동안 김의환 뉴욕총영사에 대한 평가를 유보해 왔습니다. 아직 부임 1년도 안된데다 그가 외교관 출신이 아닌 행정고시 출신이기 때문에 미숙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번 칼럼도 지난 8월 15일쯤 쓰고 싶었지만 ‘꾹 참고’ 부임 1년 후인 12월이나 내년 1월에 쓸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쏟아지는 동포들의 비난여론에 더 이상 칼럼 게재를 미룰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8월 14일 맨해튼 월스트리트 금융가 인근 ‘볼링 그린(Bowling Green)’공원 내 ‘돌진하는 황소상’ 앞에서는 광복절 기념 태극기 게양식이 열렸습니다. 광복 78주년을 맞아 한인 청년단체인 재미차세대협회(AAYC / 회장 브라이언 전)가 주최한 이 행사에는 김의환 뉴욕총영사,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 등이 참석, 뜻 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문제는 행사 직후 뉴욕총영사관의 홍보 태도 였습니다. 행사나 태극기 위주의 사진이 아니라 김 총영사의 얼굴 위주 사진 4장만을 언론에 배포했기 때문입니다. 총영사관은 기자들의 항의에 다른 곳에서 사진을 급히 구해 총영사 위주가 아닌 사진 1장을 추가 배포 했습니다. 하지만 당초 총영사관이 배포한 사진을 보도사진으로 사용한 언론사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또한 뉴욕총영사관은 언론에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총영사관은 “(김의환 총영사가) 축사를 통해 제78주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및 유가족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했다”고 밝혔으나 실제 총영사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왜 뉴욕총영사관에서는 과거 권위주의 시절이나 북한에서 볼 수 있는 일들을 벌이고 있을까요? 기자는 그 이유를 김의환 총영사의 성향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외적인 화려함을 즐기는 듯 보입니다.
김 총영사는 뉴욕에 부임한 이래 마치 한국 정치인 또는 주미대사와 같은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각종 홍보자료를 통해 임명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가 이렇게 뉴욕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봐주세요"라고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는 인터넷을 뒤져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동포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동포사회 내부의 일에 충실하기보다는 상당수가 외적인 일을 도모하기에 바쁩니다. 그는 미국 정치인이나 관료들과 만찬을 하거나 미국인들이 보는 행사는 빠짐없이 참석하는 반면 동포사회 일에는 별다른 역할을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는 아직 총영사가 뭐하는 자리인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총영사는 한국을 대표하는 외교관인 대사와는 다른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김의환 총영사는 총영사의 정의(定義)부터 다시 한 번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총영사란 〈접수국(미국)에서 파견국(대한민국)의 경제적 이익과 자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파견된 최상급의 영사〉를 뜻합니다. 김 총영사는 지금 자국민 이익 보호와 동포사회의 애환(哀歡)에 대해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있을까요?
지난 8월 14일 뉴욕총영사관은 광복절 기념 태극기 게양식 행사와 관련 태극기나 행사내용 보다는 김의환 총영사를 부각시키는 4장의 사진을 언론에 배포했다. <사진=뉴욕총영사관 언론배포용>
반면 현장을 취재한 언론사 보도 사진들은 태극기 또는 행사를 주최한 한인단체인 AAYC 관계자들과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을 위주로 촬영된 것이 대부분이었다(아래 사진). 위 사진은 애덤스 뉴욕시장이 "한국의 광복절을 축하한다"며 자신의 개인 SNS에 올린 것이다.
뉴욕총영사가 계속 이런 식으로 활동하면 윤석열 정부에 총영사 본국 소환 요청해야
지난 1일 뉴저지에서는 한미연합회(AKUS / 총회장 김영길)가 주최하는 한미동맹 70주년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민간단체가 개최한 행사로서는 미주한인사회 최대 규모 였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미국 전현직 정치인, 예비역 한미장성, 고령의 한국전 참전용사들을 비롯 1천명이 넘는 동포들과 미국인들이 참석했습니다.
한인사회 뿐만 아니라 미 주류사회에서도 이런 규모의 행사는 쉽게 보기 힘든 경우입니다. 주최 측은 약 한달 전에 김의환 총영사의 참석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김 총영사는 선약을 이유로 참석을 거절했습니다. 또한 주최 측은 행사 사흘 전에 다시 한 번 연락해 참석을 간곡히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연합회 측은 "설사 총영사가 못 오면 부총영사라도 참석하길 기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행사 당일 총영사도 부총영사도 행사장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동포담당 영사가 나와 격에 맞지않게 한국정부를 대표해 참전용사 단체장들에게 공훈메달을 걸어줬을 뿐입니다. 총영사가 이런 대규모 행사에 불참하고, 더 중요한 약속이 있었다면 그 약속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김 총영사는 이번 행사가 이렇게 대규모로 치러질지 몰랐던 모양입니다. 알았다면 얼굴 내밀기 좋아하는 총영사가 주최 측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불참했을리가 없겠죠. 아마 김 총영사는 지금쯤 "그 행사에 갈 걸 그랬어"라고 후회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지난 9월 23일 뉴욕에서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미북동부지회 회장 이취임식이 열렸습니다. 당시에도 주최 측은 총영사관에 총영사의 참석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행사 당일 뉴욕총영사관 측은 별다른 해명도 없이 그 누구도 이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한인사회 여론을 총영사관 관계자들에게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마치 옛날 지방 고을에 부임한 사또 같은 수령(守令)이 마을 사람들이 굶는지, 잘 사는지 관심은 없고 그저 임금님이 계시는 한양에만 잘 보이려 노력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지금 이대로의 상황이 계속된다면 김의환 뉴욕총영사는 그냥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습니다.
뉴욕총영사와 관련 한국 대통령실에 투서를 보내겠다는 한인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뉴욕총영사에 대한 본국 소환 요청을 하겠답니다. 일부 한인단체들은 “앞으로 행사에서 총영사 초청이나 순서는 빼겠다”고 말합니다. 김의환 뉴욕총영사는 과연 이런 민심을 알고나 있을까요.
또 김 총영사는 동포들이 부르는 자신의 별명이 뭔지는 알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김 총영사를 가리켜 ‘연예인’ 또는 ‘정치인’이라고 부릅니다. 두 직업의 공통점은 여론을 중시하고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란 것입니다.
한국을 대표하여 미동부 5개 주의 ‘코리안’들을 보살피러 나온 사람이 ‘연예인’ 소리나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한 전임자를 제치고 윤석열 정부가 의욕 있게 임명한 뉴욕총영사가 결론적으로 말해 지금 윤석열 정부에 누를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대사관은 해당 국가의 영토에 속한다고 보는 것과 달리 영사관은 설치된 국가의 영토에 속한다
외교관, 대사, 공사, 영사의 차이
1) 대사(大使, Ambassador)
대사는 외교 사절의 최고 계급이며, 외국에 상주하는 외교사절단의 최고 장으로써 국가를 대표하는 외교교섭과 함께 자국민에 대한 보호와 감독의 임무를 수행한다.
외교사절의 계급을 결정하는 것은 파견국에서 결정을 하며, 국가간에 서로 동일한 계급의 사절을 파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국가간 외교사절의 직무는 동일하기 때문에 사절로서의 향유하는 특권 민 몉제 사항에도 차이가 없다. 다만, 임시로 파견되는 외교사절, 국제기관에 파견되는 사절의 대표에는 대사라는 칭호가 주어지며, 보통 특파 대사라고 부른다.
2) 공사(公使, Minister)
공사는 국가를 대표하여 파견되는 외교사절을 의미하며, 대사 다음으로 제2 계급의 외교사절로 정식명칭은 특명전권공사이다. 대사와 공사의 자리 순서 배치나 공식 행사와 관련된 경우를 제외 한다면 큰 차이가 없다.
국제법상의 외교특권 및 면제에 대해서도 동일하며, 공사의 임무는 접수국과의 교섭과 파견국의 이익 옹호, 접수국의 정보를 파견국으로 송부, 양국간의 우호 증진 등의 일을 하고 있다.
3) 영사(領事, Consul)
영사는 외국에 있으면서 외교통상부장관과 특명전권대사 또는 공사의 지시를 받아 자국의 무역통상 이익을 도모하며, 주재국에 있는 자국민 보호를 하는 것이 주요 임무이다.
영사는 직무영사(Career Consul)과 명예영사(Honorary Consul)의 두 종류가 있다.
직무영사는 타국에 파견이 되어 전적으로 영사의 업무에만 종사하며, 등급응 총영사, 영사, 부영사, 영사대리 등으로 분류가 된다.
명예영사는 접수국의 유력한 국민을 영사로 위촉한 경우이다. 따라서 직무영사보다는 누릴수 있는 특권이 미비하며, 특별조약에 의거하지 않고는 외교상의 면책 특권을 누릴 수 없다.
영사는 상공업의 진흥과 자국민의 항행 업무를 통괄하며, 접수국의 상공업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파견국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자국민의 안전에 책임을 지며, 여권 및 사증의 발급, 호적사무, 유언의 증명, 증거조사, 소송서류의 송달 등 법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대사(大使)
대사(大使) 또는 특명전권대사(特命全權大使)는 국가를 대표해서 외국에 파견되는 외교 사절이다. 특명전권대사는 외교 사절단 중에서 제일 높은 계급이며, 각국의 대통령, 총리 등 정상을 외교 업무 목적으로 만나기 위해 파견된다. 국제 연합 등의 국제 기관으로도 파견되고 있다. 대사는 일반적으로 강대국이나 그 나라와의 중요한 관계를 갖는 국가에 파견된다.
외교 사절의 두 번째로 높은 계급은 공사 혹은 특명전권공사이고, 세 번째 높은 계급으로 변리공사(한국에서는 변리공사가 없음)와 대리공사가 있다. 대사와 공사는 직무·특권에 있어서는 같다고 생각해도 무방하다. 특명전권공사는 체류국의 정상에 대해서, 대리공사는 체류국의 외무장관에 대해서 각각 파견된다.
신임
특명전권대사는, 체류국의 정상에 대해, 파견국의 정상이 파견한다. 그때 파견국의 정상으로부터 신임장이 맡겨져 대사가 체류국의 정상에게 제출하는 의식을 신임장 봉정식이라고 한다.
업무
국가간의 외교 교섭, 조약의 조인 및 서명, 파견국에 체류하는 자국민의 보호 등의 업무를 행한다.
공사(公使)
공사(公使, minister) 또는 특명전권공사(特命全權公使, envoy)는 1815년 빈 회의에서 만들어진 직책으로, 서열상 특명전권대사와 변리공사의 중간에 있는 직위인 즉 서열 2위의 외교관 직책이다.
신임
특명전권공사는 파견국의 외교부 장관이 임명한다.
업무
특명전권공사는 국내법상으로는 공사관의 장이며, 외교부 장관의 명을 받아 외교교섭 및 조약체결 등 기타 외교사무를 관장하며, 공사관 소속 공무원을 감독한다. 규모가 큰 대사관은 정무공사, 문화공사, 경제공사 등으로 세분화되어있다.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공사는 부 대사로 활동하기도 한다.
영사(領事)
영사(領事, consul)는 외국에 주재하여 자국의 통상을 촉진하고 또 자국민의 보호를 임무로 하는 공무원이다. 영사가 주재국에서 직무를 보는 기관을 영사관이라고 부른다.
영사에는 총영사(總領事, 문화어: 총령사, consul-general), 부총영사(副總領事, deputy consul-general), 영사(領事, consul), 부영사(副領事, vice-consul)가 있다. 영사의 파견과 접수는 보통 통상항해조약에 기하여 행한다. 보통 영사는 국가간에 조약이 없어도 파견·접수되지만, 영사조약(領事條約)에 의하여 영사의 그 상대국에서의 지위와 활동이 명확하게 된다. 영사관의 설치, 영사의 임명, 영사의 특권, 직무범위 등이 규정된다. 영사의 주된 임무는 파견국의 이해관계 사항을 관찰하고 보고하며, 그 관할 구역 내의 자국민을 보호하고 감독하는 것이다. 영사는 조약에 의해서 약간의 특권을 갖는다. 그 내용은 조약에 따라 일정하지 않으나 일정한 범위 내에서 체포·처벌의 면제·면세 등이 인정되고 있다.
대사관(大使館, embassy)
대사가 주재국에서 직무를 보는 기관이다. 보통 특명전권대사가 파견된 나라의 수도에 놓여 특명전권대사의 국가를 대표하면서 파견국에서의 외교 활동의 거점이 된다. 그뿐 아니라 사증과 증명서를 발급하고 자국민을 보호하며 문화 교류 활동, 타국 정보 수집 활동, 국제 회의와 교섭 준비 등의 업무를 실시한다.
영구적 외교 임무는 전형적으로 대사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임무 책임자는 대사 또는 고등 판무관으로 알려져 있다. 외교 공관의 구성원은 대사관 건물 내부 또는 외부에 거주 할 수 있으며 사적인 거주지는 불가침 및 보호와 관련하여 임무 전제와 동일한 권리를 누리게 된다. 대사관을 세우려면 설치하려는 국가의 승인이 필요하고, 대사관은 설치한 국가의 영토로 본다.
영사관(領事館)
영사관(領事館, 문화어: 령사관, 영어: consulate) 또는 총영사관(總領事館, 문화어: 총령사관, 영어: consulate-general)은 영사가 주재국에서 직무를 보는 기관이다. 사증 발행, 증명서 발행, 자국민 보호, 타국의 정보 수집, 그 나라와의 친선 관계, 국제 회의와 교섭의 준비 등을 맡아서 한다.
대사관이 주재국의 수도에만 두는 것과는 달리 영사관은 주재국의 수도에서 떨어져 있는 도시에 설치된다. 또한 대사관은 국가승인을 해야 설치할 수 있지만 영사관은 국가승인 없이도 설치할 수 있다. 영사는 쉽게 말하면 경찰청 외사과 경감을 말한다. 반드시 경찰만 영사로 해외에 파견되는 것은 아니다.
대사관은 해당 국가의 영토에 속한다고 보는 것과 달리 영사관은 설치된 국가의 영토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외교 공관(外交公館, 영어: diplomatic mission, foreign mission)
국가 혹은 국제 기구가 외교와 자국민 보호 등을 위해 다른 국가에 설치한 관공서를 말한다. 대사관(大使館), 영사관(領事館), 대표부(代表部) 등이 있다. 그래서 재외 공관(在外公館)이라고 가리킨다.
권리
대사관을 포함한 재외 공관(총영사관, 영사관은 제외)은 국제법에 대해 외교에 관한 특권(diplomatic immunity)을 가져 대사관에 속해 있는 부지는 불가침 지역으로 여겨지므로 파견된 나라의 관헌 동의 없이는 들어갈 수 없다. 또, 조세 등에 대해서도 모두 본국 영토와 똑같이 취급을 받는다. 그 때문에 탈북자 등 망명 희망자가 특정 국가의 대사관 안으로 도망치는 사건이 자주 발생한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사관을 상주시키는 나라들은 개인에 의한 재외 공관 침입, 파괴 및 재외 공관 위엄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적당한 모든 조치를 갖추어야 하는 특별 의무를 지고 있다. 이 의무에는 원상회복을 위한 조치나 손해배상의 의무 만이 아니고 사전 예방의 의무도 포함되고 있다. (테헤란 미국 대사관원 인질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