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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한
기한이란 (효과제한을 목적으로 주된 행정행위에 부가된 종된 규율로서)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미래의 확실한 사실의 성부로서 특정 시점의 도달에 종속시키는 부관을 말한다. 이러한 기한은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의 발생과 소멸의 측면에서 시기와 종기로 구분된다. 기한의 경과에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 발생을 의존시키는 경우 시기가 되며, 기한의 경과에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 소멸을 의존시키는 경우 종기가 된다. 종기는 다시 존속기간과 갱신기간으로 구분된다. 갱신기간의 의미로서의 종기는 허가기간 만료이전까지 재허가 신청을 하면, 그에 따른 재허가를 해주겠다는 약속의 의미로서 받아들여진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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