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좌파꼴통은 닥쳐
구조론은 일원론이다. 에너지의 방향성이라는 하나의 논리로 전부 판단한다. 이건 물리학이다. 일원론으로 보면 정부도 일종의 기업이다. 화폐도 일종의 재화다. 완전히 다른 세계가 열린다. 기업이냐 정부냐 따지면 초딩이다. 대기업이 잘 돼야 낙수효과로 중소기업도 잘 돼야 한다고 믿는다면 가장 큰 대기업은 정부가 아닌가?
정부가 잘 돼야 대기업도 잘 된다. 박정희 때 경험했잖아. 강력한 정부가 재벌을 키웠다는 사실을. 박정희 추종자들이 정부와 기업을 대립으로 놓고 이원론으로 간다면 황당한 거다. 모순되잖아. 박정희를 추종하고 낙수효과를 믿는다면 박정희가 이병철 쪼인트 까듯이 문재인도 이재용을 빡세게 굴려야 한다고 주장해야 맞는 것이다.
이원론으로 보는 똥들은 뭐든 대립시킨다. 무조건 기업 반대편에 정부를 놓는다. 근거는 없다. 좌파도 그렇고 우파도 그렇다. 좌파 이원론자는 기업을 증오하고 불신한다. 우파 이원론자는 정부를 증오하고 불신한다. 본능적으로 그렇게 한다. 계모나 계부가 자식을 학대하고 또 자식들은 새아빠나 새엄마를 증오한다. 동물의 본능이다.
이성으로 극복해야 한다. 구조론으로 보면 정부, 기업, 가계가 하나의 에너지 라인에 정렬해 있다. 화폐도 일종의 재화다. 많은 바보들은 화폐는 재화가 아니라는 착각 때문에 잘못된 경제정책을 주장한다. 문제는 좌파나 우파나 바보짓은 똑같다는 점이다. 정부의 일은 화폐라는 양질의 상품을 생산해 기업과 가계에 공급하는 것이다.
무슨 말인가? 인간이 가난한 이유는 재화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중에서 화폐의 부족이 크다. 그냥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것이다. 아말감법으로 은이 공급되자 상업혁명에 이어 산업혁명이 일어났다. 근대화는 오로지 남미의 은광에 의존한 것이다. 일본도 금광과 은광이 발견되어 막부시대 경제가 발전한 것이 자본주의 맹아론이다.
늘 하는 말이지만 신라의 삼국통일은 화랑도 정신 때문이 아니고 알천에서 사금이 쏟아진 덕분이다. 그래서 신라 왕성이 김 씨다. 심리학은 개소리고 물리학이 정답이다. 화랑도 정신 운운은 심리학이다. 좌파는 마르크스의 유물론을 숭상하면서도 결정적 순간에는 항상 심리학으로 빠지는 오류를 저지른다. 언제나 답은 물리학에 있다.
영국이 신사도 정신으로 성공한 것이 아니고 그냥 남미의 초석 광산을 독점하여 화약을 지배한 것이다. 대부분의 성공 뒤에는 지정학적 구도나 금은광의 발견과 같은 물리적 이유가 있다. 그런데 화폐는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게 일종의 상품이다. 양질의 화폐를 최대한 많이 공급해야 경제가 발전한다는 사실은 만고의 진리다.
구조론의 일원론적 관점으로 보면 모든 문제가 해소된다. 정부와 기업과 가계는 하나의 에너지 순환고리로 연결되어 있다. 전부 연결시켜 하나의 통짜 덩어리 생명체로 보는 시선을 얻어야 한다. 무엇인가? 노숙자도 일을 시켜야 한다. 돈을 퍼줘서 소비하는 일을 시켜야 한다. 할배들도 일해야 한다. 가계는 소비하는 일이 중요하다.
기본소득을 저축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은 기술의 문제다. 기본소득을 퍼줬더니 다 술을 퍼먹거나 노름을 하면? 카드로 줘서 3개월 이내에 지역에서 소비하지 않으면 0원이 되게 만들어야 한다. 그렇다면 카드깡을 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나? 이런 문제에 대한 대응이 중요한 것이다.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사람은 다른 이유가 있다.
이게 경기부양에 쓰이는 즉 사회주의 논리가 아닌 자본주의 논리에 쓰이기 때문에 특히 이재명 미워서 반대한다. 이상이 교수 같은 사람은 그냥 이재명이 싫은 것이다. 기본소득을 하면 복지제도에 드는 비용이 딴 곳으로 가는데 문제는 한국인들이 왜 복지제도에 반대하느냐다. 출산 지원에 수백조 원을 썼다는데 인구가 늘어났냐?
그 돈은 어딘가로 증발하고 없다. 보편적 복지가 보편적 도둑질로 변했다. 주로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먹고 있다. 각종 복지제도에 대한 불신이 기본소득제에 대한 기대로 옮아간 것이다. 복지로 지출은 수백조 원 되는데 혜택받은 사람은 없다. 그래서 기본소득이 나온 것이다. 문제는 기본소득 반대자가 자본주의 반대자라는 점이다.
그런 사람과는 대화할 이유가 없다. 자본주의 반대자는 닥쳐! 발언권이 없다. 대화가 안 되는 자들이다. 현대문명 자체를 반대하는 유나바머 같은 사람은 말할 자격이 없다. 특히 이재명을 깔 목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은 좌파꼴통 맞다. 좋은 의사결정구조도 좋은 자동차처럼 하나의 상품이며 우리는 좋은 의사결정구조를 가져야 한다.
정리하자.
1) 구조론의 일원론으로 보면 정부도 기업이고 화폐도 재화다.
2) 정부는 기업을 단속하고 좋은 화폐를 대량으로 공급할 책임이 있다.
3) 기본소득이 좌파와 우파의 지지를 받는 이유는 복지에 대한 불신 때문이다.
4) 복지에 들어가는 비용은 중간에서 엉뚱한 넘이 다 해 먹는다고 믿어진다.
5) 성공한 세금제도는 소비세뿐이고 성공할 복지제도는 기본소득제뿐이다.
6) 의사결정구조는 무조건 단순해야 한다.
7) 한국처럼 명목세율을 높이고 뒤로 연말정산에 깎아주는 제도는 최악이다.
8) 기본세율은 최대한 낮추고 소비세를 높이는 것이 정답이다.
필자가 세종의 전분육등법, 연분구등법을 비판하는 것이 그렇다. 총 54등급으로 세분해 놓으니 모두가 불만에 빠지게 되었다. 언뜻 보면 맞는 말 같은데 제도를 시행해 보면 최악이 된다. 이렇게 되면 농부는 불안해서 무슨 계획을 세울 수 없다. 가을에 판정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 농부들을 지치게 만들고 아전을 욕하게 만든다.
아전에게 뇌물을 먹여야 등급을 좋게 받는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조세저항은 대부분 아전에 대한 불신 때문이다. 공무원을 어떻게 믿어? 조세제도는 단순해야 한다. 세금은 소비세가 최고다. 복지는 기본소득이 최고다. 복잡하게 만들면 똑똑한 넘이 중간에서 다 빼먹는다. 이것이 구조론의 일원론이다. 문제는 역량이 되는가이다.
기술이 받쳐줘야 한다. 또 하나는 국민의 열망이다. 한국인들은 세계 최고가 되고 싶은 것이다. 남들이 아직 하지 않는 분야를 선점하고 싶다. 제일 먼저 기본소득을 시행하는 나라가 되고 싶은 것이다. 기본소득을 하려면 복지비용을 줄이게 되므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고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다. 분명히 나중에 피해자가 나온다.
기본소득 반대하는 이재명 저격수가 민주당 공천을 받았나 본데 절대 공천하면 안 되는 시민단체 사람의 전형이다. 무슨 복지국가당인지 하는 정당을 만들어 활동하는 관종인데 저런 쓰레기가 민주당을 기웃거리고 공천까지 받다니 참. 다음에는 이런 실수를 말자. 더불어시민당 공천받은 사람 중에 구설수 탄 사람이 다섯 명쯤 된다.
최혜영, 김홍걸, 양경숙, 윤미향, 권인숙 어휴! 조심해야 한다. 자본가에 대한 증오, 부르주아 계급에 대한 증오는 심리학적 태도다. 이게 마르크스가 등신이라는 증거다. 뭐든 심리적인 요소를 들이대는 자는 거짓말을 할 의도를 숨기고 있다. 냉정해야 하는 학자가 증오심을 들키면 안 된다. 오로지 통제가능성으로만 접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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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이유는 복지권력 때문이다. 전분육등법, 연분구등법을 시행하면 그것을 판정하는 아전이 권력을 틀어쥔다. 복지제도를 시행하면 복지가 필요한 사정을 증명해야 한다. 장애인은 진단서 끊어와야 한다. 전 국민이 을이 된다. 자신의 불행을 다른 사람 앞에 전시해야 한다. 이것이 인간이 할 짓이란 말인가?
기본소득을 시행하면 그 돈을 어디에 쓸 것인지 자신이 정한다. 그만큼 권력을 얻는 것이다. 구조론으로 보면 권력도 하나의 상품이다. 국가는 권력을 생산하고 분배해야 한다. 무뇌좌파는 자신들이 권력을 독점하고 권력수렴을 일으키면서 노동자 농민에게 혜택을 베풀겠다고 말한다. 그것이 얼마나 추악한 태도인지 모르고 말이다.
노동자는 그 말에 굴욕을 느낀다. 내가 왜 저 덜떨어진 책상물림 인텔리들에게 돌봄을 받아야 하지? 주는 것이 권력이다. 무언가를 주겠다는 말은 누군가를 모욕하겠다는 말과 같다. 그러므로 주는 절차가 있으면 안 된다. 사람과 대면할 일 없이 그냥 계좌에 숫자가 꽂혀야 한다. 중간에 사람이 끼어들어 심사하고 판정하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