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 행정법/행정법 용어

기관소송

Jobs 9 2021. 6. 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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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소송
기관소송이란 행정법규의 적정한 적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제기하는 행정소송을 말한다. 대표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해 제기하는 소송(지방의회재의결무효확인소송)이 바로 기관소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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